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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공천과 민생안정기반 구축마련이 국민의 소리다
★ 민심은 추선대위장 중심의 평화민주개혁세력 결집임을 알아야! ★
1. 역사는 말한다.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유신독재정권시절부터 군사독재의 연장선상인 김영삼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5.6공화국을 거치면서 군부독재에 강탈당한 민주주의를 되찾아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금의 우리후손들에게 물려주기까지는 그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다 먼저 산화한 이 땅의 민주열사들이 흘린 수 많은 피와 눈물이 얼룩진 한 많고 굴절된 역사앞에 우리는 서 있다.
온 국민들이 집안에서조차 가족끼리도 숨을 골라야 했던 시절, 암울한 시대의 역사 현장에서 우리 평화민주세력은 참으로 무시 무시하고 서슬 퍼런 군부독재와 그 앞잡이들에 의해 저질러진 모진 탄압과 옥고 등을 치루어야 했고 정말 억울한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면 안되는 살얼음판 현장에서 오로지 이 한 목숨 바쳐서라도 내 나라 내 국민을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비장한 각오로 국내는 물론 국외 망명길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맨 몸으로 독재의 총칼과 맞서 싸워야 했던 한 많은 세상을 살아왔으며 그 중심부에는 언제나 김대중 선생님(필자는 김대중 전대통령보다 선생이 늘 그립고 또한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한다)이 계셨고 김대중 선생주위에는 언제나 지금의 평화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하여 동교동계와 민청련 등 평화민주세력이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며 목숨을 내놓고 독재자로부터 그 분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그 당시 군사독재는 영남인물을 중심으로 정권유지에 혼신을 다 했으며 그들이 정권을 유지해오는 수십년동안 김대중 인물에 대하여 소위 빨갱이라는 철저한 왜곡은 대를 이어 아직도 일부 세력에게는 세뇌되어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지속되어온 망국적 지역감정은 박정희 독재정권이 장기집권음모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결국 독재와 반독재의 투쟁역사는 독재정권의 수혜지역인 영남권과 독재정권의 최대 피해자인 김대중 선생을 필두로한 평화민주세력과 호남인들이었던 것이다.
결국 오늘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데에는 지난 반세기동안 온갖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결코 불의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마저 아낌없이 내던지며 싸워온 김대중 선생과 평화민주세력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이 가져온 결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결과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늦게나마 대한민국은 실로 50년만에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부를 탄생시킴으로서 진정한 민주적 정권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십년동안 독재정권에 기생하며 성장해온 우리의 경제는 이미 IMF라는 국제적 치욕을 맛볼 수밖에 없었고 민주투사 김대중 선생은 대통령당선되자마자 당선자신분으로 그 위태로운 나라와 국민을 살리기 위해 우리 국민과 온 세계를 향해 호소하며 경제파탄 주범인 재벌개혁과 금 모으기 운동을 펼치는 등 그야말로 전 세계인들을 감동받게 했던 쓰라린 추억이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 뿐인가!
월드컵을 향한 국민 모두의 하나된 마음은 어떠했는가!
우리 국민은 나라가 위기에 닥칠 때면 하나되는 이런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엄청난 저력이 반만년 역사를 통해 가슴속에 면면히 그 피가 흐르고 있음을 세계 만방에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민주투사이며 인권운동가이신 김대중 선생은 대통령시절에 자신의 통치철학과 지도력을 세계인들에게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햇볕정책, 이는 김대중 선생이 한 평생 자신의 신념과 이론을 집대성한 자유평화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꽃이라 불리울 수 있는 통치철학이다.
햇볕정책의 주된 기본정신은 평화와 민주적 기본질서하에 화해와 용서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대치국면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던 위태로운 남북관계를 6.15남북공동선언문을 통하여 우리 민족은 화해와 통일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역사적 남북전환점은 김대중 선생의 햇볕정책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숙원사업인 6.15남북공선언문의 실천은 햇볕정책의 기조하에 차질없이 한단계 한단계 추진되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지난 대선당시를 주목하고자 한다. 평화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깨끗한 이미지로 국민적 화합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그래도 적임자로 판단했고 김대중 선생이 못다한 햇볕정책 또한 차질없이 잘 이어나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그 당시 민주당으로서도 적극 지지 했었고 시민단체들도 쉬쉬해가면서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젊은 층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촉발시킬 수 있도록 이회창 후보 헐뜯기와 촛불집회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주최하며 정말로 열심히 밀어줬다.
필자는 대선 투표일 전날밤을 서울 모처에서 노무현 후보의 비서실과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에게 전화질 해대며 "어찌 돌아가느냐? 잘 좀 하라"고 야단을 치는 등 밤을 꼬박 세우며 비상 경계하기도 했음을 고백한다. 그 날은 시민단체인사들이 서로 통화하며 정말 그랬다.
2. 햇볕정책 물건너 가다.
노무현 정부인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평화민주당이 노대통령을 중심으로 탈 DJ를 선언한 신진세력과 민주정통파인 구세력간의 알력다툼으로 내분사태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예정수순대로 노대통령 진영세력은 열린우리당을 창당했고 노대통령은 평화민주당을 탈당하는 수순을 밟았으며 DJ의 햇볕정책 계승자인 추미애를 비롯한 정통파 민주세력인 평화민주세력은 고스란히 평화민주당에 남게 되는 일대 분당의 비운을 맞게 되었다.
분당위기 시점에서부터 대북송금관련 검찰수사가 본격화 되었다는 사실은 놓쳐서는 아니되는데 이는 훗날 역사적 평가의 단면에서 차지하게 될 시사점으로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햇볕정책을 정면 부정하며 탈 DJ선언으로 인한 노대통령 중심의 열린우리당이 야기한 평화민주당의 분당사태에 대해서는 훗날 반드시 역사적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결국 국가원수의 고유통치행위로서 외교.안보상 또는 온 겨레의 숙원사업인 햇볕정책을 정면으로 뒤엎는 대북송금관련 특검제를 수용한 노대통령은 검찰수사를 통해 평화민주세력을 산산조각내기 시작했고 검찰수사압박에 못이긴 나머지 정몽헌 현대아산회장이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에서 이미 밝혔듯이 평화민주당의 정통성은 김대중 선생의 개혁성향이 기초된 햇볕정책과 평화민주개혁세력에 있다. 결론적으로 DJ의 적통은 햇볕정책을 계승해온 추미애임을 밝혀둔다. 말하자면, 중도노선을 추구하는 조순형 대표도 아니고 열린우리당은 더 더욱 전혀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철에 즈음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에 표 몰아달라고 노골적으로 대놓고 국민에게 호소를 수차레 반복하는 등 불법적 선거개입을 감행함으로써 그 동안 노정부의 실정이 빚은 민생파탄과검찰에 의한 지나친 야당탄압으로 민심이 횡행하여 국론이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에 강력히 반발한 정통민주세력과 한나라당 부패세력에 의하여 노대통령은 탄핵국면을 맞고 있다.
탄핵사태에 대하여 필자가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막가파식 행태로 인한 잘못이 첫째이고 두번째는 국민의 뜻을 먼저 묻지 않은 채 힘의 논리로 밀어부쳐버린 국회의 실수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세번째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유와 어찌 되었든 독재세력과 결탁해서 한민공조라는 오명을 낳았다는 사실은 평화민주개혁세력에게 크나 큰 모욕을 심어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지금이라도 엎드려서 깊히 사죄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분명히 아니다. 비록 지탄대상인 다수의 부패정치인들이 행했다 할 것이나 적법절차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다 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도덕적인 측면에서 방법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뿐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일에 다음과 같이 국회에서 말한 적이 있음을 상기한다.
"이제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지시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 시대가 계속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국회를 존중하고 의원 개개인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설사 힘없는 대통령이란 말을 듣더라도 국회를 장악하거나 지시하는 대통령이 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정철학ㆍ비전]238회 임시국회 국정연설(2003-04-02)
위에서 보듯이 노대통령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너무 쉽게 하는 하는 우를 범한다.
노대통령이 이중적 사고를 지니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근거 한가지만 더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 내용은 작년 8월 14일에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한 자신의 국정철학이자 소신임을 밝힌 대목이란 점에서 그 중대성을 발견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저는 당원의 지위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정부의 중심을 세우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철학ㆍ비전]제 51회 수석보좌관회의 (2003-08-14)
선거철에 접어들면 정부의 중심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인 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열거했듯이 평화민주개혁세력은 추미애를 후계자로 낳았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온 국민이 한 치의 앞날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희망은 절벽이요, 당장 오늘 한끼를 걱정해야할 지경에 이르렀음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예컨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시장 확충을 위한 중.장기 방안과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을 위한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기반구축 마련에 대한 방안을 비롯하여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프로젝트(www.people-people.org)를 필자가 6년전부터 갖고 있으니 때가 되면 추의원에게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혀둔다. 작금에 추의원에게 선거에 관한한 전권을 위임해놓고 다시 이를 번복한 조순형 대표의 추잡한 행태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철저한 개혁공천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대표와 박상천 전대표는 명심하여야 한다. 추의원에게만 희망이 있을 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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