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탄핵 반대’ 성명, 창원변협 “이의” 조재영 기자 / jojy@dominilbo.com “전체 변호사 의견수렴 절차 안 거쳤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두 차례에 걸쳐 ‘반대’성명을 낸데 대해 창원지방변호사회가 이는 전체 변호사들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또 창원지방변호사회도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속 모든 변호사 모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견이 나오고 있다. 17일 창원지방변호사회(회장 이원희)는 대한변협이 지난 9일과 12일 “중앙선관위가 노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바 없고 대통령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이른바 ‘측근비리’도 현재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상태로 대통령 직무와의 연관성이 밝혀진 것이 없다”며 탄핵을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을 낸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성명서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의견서를 대한변협에 전달했다. 이 의견서에서 창원지방변협은 “내용을 떠나 이 성명은 대한변협 소속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회장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한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같은 사안은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이고 개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그 찬반에 대한 의견이 각각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데도 마치 특정 정파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듯한 내용의 의견을 성명서라는 형태로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지극히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창원지방변협은 이어 “우리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가 단체이지 정치집단이 아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치적 엄정 중립을 지켜나가면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는 법률가 단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줄 것을 촉구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해 여론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묻는 등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의견을 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변협도 제대로 공지 안해 ‘논란’ 아울러 창원지방변협은 최근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가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듯 “각종 언론에 대한변협 00이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변호사들이 출연해 개인 의견이 마치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의견인 양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원희 회장은 “대한변협은 이번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계속해서 지방변협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은 채 전체 변호사들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발표를 해왔다”며 “우리 단체의 정치적 중립 유지와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자 의견을 모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창원지방변협은 지난 16일 진주·통영 등 일부지역 불참 이사의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8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따라서 일부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17일 오전 팩스를 보고서야 사실을 안 것으로 확인됐다. 한 변호사는 “지방변협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대한변협의 입장 발표를 지적하면서 창원변협도 결국 같은 우를 범한 게 아니냐”며 “공식적으로 소속 변호사 전체에게 공지했다면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팩스를 받고서야 알았으며 이 경우 모두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맞겠지만 그 동안 대한변협의 관행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다는 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부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17일 오전 협회에서 보낸 팩스를 보고서야 사실을 안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각 지방변협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대한변협의 입장발표를 지적하면서 창원지방변협도 같은 우를 범한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변호사는 “팩스를 받아보고서야 안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 변호사 대기실 등에서 비공식적이긴 한지만 어느 정도 논의가 됐을 수도 있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남도민일보는 언론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만든 신문입니다. 기사게재일자 : 200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