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잣대는 만인앞에 평등해야 하며 국민적 기만행위는 더 이상 용납안돼!
1. 중단없는 검찰수사가 정치개혁 초석된다.
오늘 발표한 검찰측의 대선관련 중간수사결과를 지켜본 필자의 심정은 한마디로 눈앞이
캄캄하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두들겨 맞은 듯이 가슴은 멍해져 있었다.
불법대선자금 관련 정치권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게 된 시점에 와서 총선을
의식한 듯 남은 정치인 수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남은 수사촛점은 열린우리
당 노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전총재 및 새천년민주당 한화갑 전대표 등 사실상 몸통
밝히는 것만 남은 셈인데다 검찰입장에서는 애초 수사착수 하면서 정치권의 눈치나 총선
같은 거 의식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그저 소신껏 수사에 착 착 착수할 기세가 아니었던가!
우리 검찰의 수사능력으로 보아 마지막 남은 검은 돈의 실체와 흐름을 파악하는 일은 아
마 보름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서 중단할 수밖에 없
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차떼기와 친일파의원 관련문제로 유명해진 한나라
당이나 지지율 한자릿수로 벼랑끝까지 내몰린 민주당으로서는 앞으로 그 어떤 돌발사태
가 일어나봐야 더 이상 크게 손해볼 게 없다할 것이나 만약에 수사결과 노대통령에게 일
말의 검은돈이 흘러간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정말 소
름이 끼칠 지경이다. 국민들이 바보인가, 이런 상상도 못할 위인은 극히 드물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필자는 검찰측에 남은 정치인에 대하여 중단없는 수사를 신속히 해줄 것을 강력
히 촉구하는 바이다. 누구는 밤샘수사 구속하고 누구는 수사자체를 거부하며 국민의 뜻
을 무시한 채 명분없는 늦장수사로 일관한다면, 검찰의 명예가 또 다시 추락할 위험이 있
을 뿐만 아니라 검찰 스스로 검찰 독립을 훼손 또는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 않겠
는가! 정치는 정치고 검찰은 검찰일 뿐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남은 막바지수사결과는 국민 다수가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이며 따라서
검찰은 국민의 명을 받들어서 시한(총선기간)내에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
가 있다할 것이다. 그리고 재계수사에 있어서도 한치의 오차없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
길 바라는 마음이다. 검찰이 왜 경제를 걱정하며 법대로의 양심을 저버리려 하는가! 경제
인은 가볍게 처리해도 좋다고 법조문에 나와 있는지 묻고 싶다. 법의 잣대는 만인앞에 평
등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진리를 잊고 있단 말인가!
정경유착이 가져온 결과를 몰라서 그런 망발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각에도 중.소.영세.제조업체와 중.소.상공인들은 대량부도사태에 직면
해 있고 하루 끼니조차 걱정해야하는 착한 서민과 영세민들이 400만명이라는 엄청난 숫자
의 생계형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음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기업
의 경우 대부분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자금을 제공하게 됐고,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을 충
분히 고려해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인에 대하여는 가급적 불구속 수사하거나 처벌 범위
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니 이 말은 얼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측에 요구한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조금도 없지 않는가! 검찰독립, 검찰은 검찰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일 뿐이
다. 이게 바로 진정한 독립검찰이 아닐까! 국민이 바라는 검찰독립은 허울뿐이 아닌 진정
한 의미의 독립검찰로 거듭 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받아 마땅하다.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의하면 대선관련 잠정 집계된 불법자금의 규모가 한나라당이 823
억2천만원정도이고 노무현 캠프는 113억6200만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마디로 한나라당에 추가 유입될 불법대선자금은 거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
인데 반해 노무현 캠프측에 흘러간 불법대선자금은 아직 확실히 밝혀내지 못한 단계이므
로 오리무중인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겉으로 드러난 액수에 불과할 뿐인 것
이다. 그런데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2월 14일에 "불법대선자금 규모가 한나라
당의 1/10이상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온 국민앞에 약속한 바가 있음을 상기하며 다음
과 같이 그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누가 시켜서 한 말도 아니고 노대통령 스스로 국민앞에 다짐한 약속이 속칭 차떼기당(한
나라당)보다 1/10 이상이면 정계은퇴를 선언하였고 또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틈만 있으
면 정치인임을 자청해왔으니 노대통령은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해야 마땅할 것이다.
달리 또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는가! 필자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촉구하는 또 다른 중대한
이유는 여러가지로 많지만 그 중 3가지 이유만 댄다면,
첫째는 지난 눈사태로 고속도로에서 이틀간씩이나 발이 묶여 생사를 넘나들고 농가에
5000억원 이상의 예상피해로 아우성이던 그 시각에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피해예방에 최
선을 다 했어야할 노대통령이 재해예방은 커녕 시장바닥 돌며 아무리 상인들 격려차원이
라지만 선거운동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춰진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소 잃
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버린, 만 하루가 지난 늦장 대응으로 인하여 결국 눈사태로 인
한 피해를 제때에 막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그 피해를 확산시킨 사실, 그래놓고도 마치 대
통령자신의 직무유기는 온 데 간 데 찾아볼 수 없고 감사원에서 감사한다며 하는 짓이라
곤 마치 순전히 하부조직의 잘못인 양 국민에 대한 눈속임이 007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야단법석이다. 만약 지역후보자가 시장 돌며 그 짓을 했더라면 선거법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지 않았겠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그 자체만 보더라도 국민의 안위를 도외시한 처사
로써 이런 행동 또한 탄핵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둘째는, 서민경제 잘 챙겨줄 거라고 굳게 믿고 대선때 정말 열심히 밀어주었던 다수의 국
민들에게 책임지지 못할 거짓말과 대통령으로서 차마 입에 담아서는 안될 말들을 수 없
이 나열함으로써 희망을 주기는 커녕 멀쩡한 국민을 이따금 불안에 떨게 했을 뿐만 아니
라, 정책부재현상을 거듭 반복함으로써 서민경제를 오히려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 세째는 노대통령 스스로가 열린우리당에 속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듯이 자칭 가
장 개혁적이고 깨끗한 정당임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은 지금까지 의원숫자는 상대적으
로 적으면서도 그 어떤 야당보다 불법선거를 가장 많이 그것도 악랄하게 자행해왔다는 사
실이다. 그 뿐만 아니라 노대통령 스스로도 선관위로부터 불법선거중단을 요청하는 경고
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어이없게도 오히려 그 태도가 하늘을 도리질 치는 기
세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뿐인가, 필자는 정의감에 외
롭게 홀로 당과 싸우는 추미애 의원을 돕고자 시간 나는대로 추의원과 민주당 홈페이지
를 들락거리다가 확인하게 되었는데 열린우리당에서 보낸 자로 보이는 다수의 논객들의
노골적인 추태와 이간책동을 일삼는 만행들을 수 없이 발견하게 됨으로써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도덕적 결함이 지나치게 많
은 노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스스로 신속하게
정계를 떠나거나 아니면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참고로 필자는 정치적 중
립을 표방하나 의롭고 약한 자의 편에 늘 함께 하는 정의을 바탕으로 대의와 명분을 목숨
보다 중시 여기는 사람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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