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를 열어 미군 범죄에 대한 초동수사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양쪽은 △초동수사 때 공동 현장접근 및 공동조사 등 협력(주:협조의 다른 표현입니다.) △미국 정부 대표의 상시 1시간 이내 출석 △신병인도 이후 우리 쪽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적극 협조(주:'협조'라는 표현은 개정을 개선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비겁한 이야기죠. 이부분이 가장 큰 문제항목입니다.) △수사 대상자의 초상권 보호(주:언제는 보호안했나요? 이것은 관행법에 따른 당연보호대상입니다. 초상권을 보호하기로 '적극 협조'하자고 했어야 마땅합니다.) △수사 관련자료 상호제공 협조(주:협조라는 말이 자꾸나오지요.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구속력이 있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안별로 눈치를 봐가며 조용하면 그냥 넘어가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8군 부사령관이 공동위원장인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합의사항’으로 채택돼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합의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본협정과 합의의사록, 양해각서 조항과 달리 조약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의사항은 국가간 조약과 같은 효력을 지녀 한쪽이 이를 어기면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앞으로 일선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파 형사재판권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석 기자 hgrh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