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호 기자님 이 사건은 제 학교 후배의 경우 입니다. 지난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 화재사건으로 인해 불이 꺼질때까지 그 화재현장에 남아 있었는데...물론 화상을 당하였지요... 이지선씨 처럼요...근데 최근 판결문에서 원고패소를 받았습니다. 이 글은 후배가 직접 올린 글인데 제가 후배 카페에서 퍼왔습니다. 한번 유심히 읽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판결문을 다시 차근 차근 읽어봤습니다. 어젠 넘 정신이 없어서 한번 읽고 속상해서 덮어두었는데 아버지 말씀데로 이러고 있음 안 될것 같아서 다시 읽어봤는데 이럴수가...아주 교묘하게 말을 꼬아놨더군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건 모든게 제 책임이며 과실로 끌어내리고 있더라구요. 그중에 몇 부분을 들자면...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 中> 1. 원고 ***는 2층 노래방에서 나와 1층으로 대피하다가 1,2 층 사이의 계단에서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 대피하는 과정에서 당황하여 1층에 있는 출입문으로 나가지 않고 지하로 내려가 화재가 발생한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당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계단에 연기가 가득차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이 1,2층 사이의 통로에서 피난유도를 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화재 발생 시 노래방 손님들을 적절하게 대피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말 교묘하게 말을 꼬아놨더군요. 제가 당황하여 1층에 있는 출입문으로 나가지 않고 지하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1층의 출입문을 찾을 수 없어서(그 당시 1층 출입문은 화재사고시 불이 번질 위험이나 폭발의 위험이 있다고 문을 닫아두었다고 하더군요.) 손으로 더듬 더듬 찾다가 내려가서 겨우 찾은 것이 출입문 인줄 알고 들어갔는게 그것이 지하 창고였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기 전 제가 넘어지고 밀려서 전 거기가 지하인줄도 몰랐습니다. 연기로 가득차서 앞을 분간할 수도 없는 상황에 손으로 겨우 더듬더듬 거려서 찾은 것이 지하 창고였던 것이죠. 당황해서 출입문을 놔두고 제발로 지하로 내려갔다고 왜곡을 하다니... 손으로 더듬다가 출입문을 발견했다면 그리로 나가지, 거길 놔두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글대로 보면 제가 알고도 당황해서 그 문을 놔두고 지하로 자발적으로 내려갔다는 뜻인데, 어이가 없습니다. 분명 출입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손으로 더듬다가 문 비슷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전 출입문인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불이 난 지하창고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왜곡을... 2. 2002년 4월 11일 23:50경 이 시간 건물의 지하 다방 출입문 앞에 있는 창고안에서 발화하여 출입문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름통 등과 판자로 만든 출입문을 소훼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 화재는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하여 곧바로 진화되어 다른 층은 물론 같은 지하에 있는 다방도 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 -이 부분인데요. 참나, 황당해서... 지하창고에서 불이 났지만 피해를 전혀 보지 않았다구요? 사고 다음날 저희 부모님이 이곳에 찾아갔었답니다. 매스꺼운 냄새와 기름 범벅으로 엉망 진창이 되어 있었다고 그러더군요, 지하 창고는 다 타고, 다방안이며 계단안에 온통 시꺼먼 연기로 벽등이 새카맣게 그슬려서, 새로 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게 무슨 말인지... 보수 다 해버리고, '우린 피해 본 것 없소' 그렇게 말하면 그만인지... 3. 1993. 9 경 시행되고 있던 소방법에는 주출입구 외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에게 이 사건 건물 특히 위 창고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방법에는 주출입구 외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네요. 그 건물안에 비상구 하나 없고(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비상구가 있으나 전혀 비상구로 쓰이고 있지 않음), 비상구를 열어보면 온통 음료수 박스로 가득차 있고...그럼 비상구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 비상구가 아닙니까? 4.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노래방 손님들은 모두 1,2 층 사이의 계단으로 내려와 유리로 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하였다. -안전하게 대피한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서 밀리면서 나왔는데 그게 안전하게 내려온 것인지.. 그 당시 경찰의 진술에 따르면 나 이외에 갈비뼈를 다치거나 뒷 꿈치를 다친 사람이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찾으려고 하니 아무도 없더군요. 사람이 없어서 증거를 댈수도 없고...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나랑 같이 간 동료 쌤의 말을 들어보자면, 그 선생님이 나왔을때 온손은 시커멓게 그슬려 있었고, 다리며 허벅지등에 타박상등 멍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찾아서 나온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밀려서 밀치고 나왔는데 그게 유리로 된 출입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안그랬음 출입문으로 나올 수 없었다며.. 전 밀려서 넘어지고, 그 선생님은 타박상이 들었는데..그리고 지금은 찾을 수 없는 다친 사람들.. 그런데, 안전하게 대피라니?? 이게 무슨 안전대피 입니까? 5. 민법 제 758조 제 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지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되, 다방영업이 종료된 후에 술에 취한 사람이 지하로 내려와 창고 부근에 소변을 보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 화재가 발생한 창고에 있는 환풍구에 창문을 설치하지 않았고, 또 창고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이 사건 건물의 구조, 창고의 위치나 용도,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지하에는 피고 *** 경영의 다방만 있기 때문에 다방영업이 종료된 후에는 사람들이 지하로 내려갈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창고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화재가 창고 출입문 근처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청되지만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이 창고에 넣어 둔 물건의 인화성, 출입문의 시정 여부, 환풍구의 패쇄 여부와 이 사건 화재 또는 그로 인하여 원고 ***이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수도 없으므로, 피고 ***이 위 창고를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위장은 이유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당시 경찰들이 불이 난 경위를 조사할때 창문으로 던진 담배꽁초가 그 주변의 인화성 물질(석유나 페인트)에 붙어서 불이 난 것이라는 쪽으로 추청을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창고 안에 인화성 물질을 두었다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인화성 물질을 보관했다면,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것 아닌가요? 다방영업이 종료된 후에는 사람들이 지하로 내려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구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지하로 내려가서 소변을 보거나 구토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면서요. 그리고, 다방이 닫힌것을 모르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고.. 그외에 변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그 지하로 사람들이 내려갈수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다방문이 닫히고 나면, 사람들이 지하로 내려가는 일이 없으므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것을 정당하게 말하는군요. 그런데...안전관리란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휴..긴 글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문>을 읽고서 제가 반론한것인데요. 몇번 더 읽어봐야 겠습니다. 그럼 더 나오겠죠?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고 했건만... 법이란게 이렇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세상이라는 걸 새삼 실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꼬아서 쓸수 있는지.. '않고'와 '못하고'는 자칫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단어이지요. 출입문으로 나가지 않고- 이건 출입문이 있는걸 알았음에도 나가지 않았다는 뜻. 출입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떠한 상황들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나가지 못하게 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판결문>을 읽다보면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바꾼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법은 평등하며, 만인을 위한 것이라 배웠습니다. 법앞에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공평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법이 있기에 행복한 국가에 살고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네요.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머리가 무지 아파옵니다. 몇번을 더 읽고 더 찾아내겠습니다. 항소를 해야 겠죠? 승산 할수는 있을까요? 겁이 나기도 합니다면, 처음에는 허탈하더니 읽으면 읽을수록 더 억울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제 과실 100%로 여기서 끝낼 수는 없겠죠. 끝까지 한번 해보렵니다. 항소를 하려면 적어도 1월 5일 이내엔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자료를 찾아서, 1월 2일이나 3일 쯤 변호사 사무실에 들르려고 해요. 그동안 좀 바빠질것 같습니다. '아..법이라도 공부해 두었음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좀 도와주세요.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머리 아픈 이야길 해서 죄송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__) 그럼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길....                       출처-http://cafe.daum.net/star48648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