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3년전에 온갖 빛을 얻어 구입한 목욕탕 건물을 사정상 매도 하였는데 세무서에서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답니다. 이유인 즉 새로 온 매수인이 목욕탕 사업자 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증을 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간이과세자 였는데 세무서에서 공문이 오기를 일반과세자로 바꾸지 않으면 실사등 불이익이 있다면서 일반과세자로 바꿀것을 요구하여 목욕협회를 통해 추징세금을 내어가며 강제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바꾸어 졌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이러한 처리상으로 볼때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증을 내어주고 조금지나면 일반과세자로 강제적으로 바꾸면서 세금을 추징하고 또한 건물양도시 일괄(포괄)양도니 하는 세법을 자세히 모른체 건물을 양도 하게되어 매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등록을 하게되면 또 이러한 세금을 거두려는 일종의 세덫이 아닌가요. 밀렵꾼이 올가미를 쳐놓고 있는거나 다를바 없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어떻게 같은장소.이름의 사업장을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꾸어놓고 자율이라는 미명하래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간이과세자로 사업등록을 하여 준단 말입니까? 정말 너무나 불공정합니다. (해당 세무서에서는 양수인에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준게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세법을 잘 몰라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느 누구도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주위의 모든분들에게 이런 사정을 이야기 하니 그럼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간이과세도 조금있으면 일반과세로 바꾸라고 하겠구나 하더군요. 세번째 그러면 부가세는 양수인이 내야하는것이 아닌지요? 양수인은 법을 잘알고 간이과세자로 하여 법을 피해간다면 저는 피해자이며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일반과세자로 바꾸지 않았을 것이며 후에라도 다시 간이과세자로 바꾸었을 것입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다 싶어 행정지도(간이->일반으로)를 순순히 받아들인게 잘못인가요?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여 누가보아도 명백한 사항을 힘없는 국민이라고 이래도 되는지요? 세상에 어느 누구가 세무서에서 실사 운운하며 간이를 일반과세로 바꾸라고 하는데 안바꾸고 버티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새 사업자는 간이로 내어주고 또 협박을 할것입니다. 누가봐도 이건 밀렵꾼이 올가미를 처 두고 기다린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이 후로 이러한 이유로 수 많은 피해자가 나올것입니다. 몇 천만원이 누구 아이 이름입니까? 정말 분하고 또 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