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당신과 나, 우리들의 무관심의 그늘에서 오늘도 청송보호 감호소의 감호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인 사회보호법의 폐지의 <끝을 봅시다>.) 3. 청송보호감호소 감호자 단식농성 중 사망 지난 2일부터 수액주사 맞아와 지난 9월 29일부터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청송 제1보호감호소 감호자 37살 강모씨가 오늘 10월 4일 오전 식도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법무부는 강씨가 평소 간경화를 앓고 있었으며, 단식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10월 2일 저녁까지 단식을 한 후 수액주사를 맞으며 치료를 받아왔지만 오늘 오전 식도출혈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청송보호감호소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청은 정확한 사인 조사를 위해 부검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청송 제1보호감호소와 제2보호감호소 수용자 8백여 명은 지난달 29일부터 법무부의 '사회보호법 개선안'은 보호감호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없는 미봉책이라며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청송보호감호소의 이번 단식농성은 지난 해 11월 이후 다섯 번째 집단 단식농성이다. 지난 22일에는 가출소자 70여 명이 서울로 상경하여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이에 앞서 대한변협,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등에서 사회보호법을 반인권 악법이라며 폐지할 것을 법무부와 국회에 권고한 바 있다. 그밖에도 법률가 선언,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선언 등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사회 전반에 펼쳐지고 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인 박찬운 변호사는 "정확한 사인은 부검이후에 밝혀지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심각한 인권침해에 항의해 울부짖던 청송보호감호소 감호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라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사회보호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보호법 페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은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부검에 유가족과 공대위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의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며, 법무부 앞에서 진행하던 1인 시위를 국회로 장소를 옮겨 계속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10/04 오후 3:25 ⓒ 2003 OhmyNews 2. 사회보호법, 얼마 안 남았다 한나라당 인권위가 "9월말까지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9/17). 반면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감호기간의 제한, 보호감호 시작 전 중간심사제의 도입 등 사회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 폐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9/19). 이에 헌법학자와 변호사 등 법률가 176인은 위헌적인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했으며(9/19), 청송감호소 가출소자 70여명도 집단상경해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에 힘을 실었다(9/22). 이어 출소자들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1인 시위에 돌입했고(9/23), 청송 피감호자 500여 명은 5번째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 법무부 개정안의 철회와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9/29). <인권하루소식> 2003년 10월 1일자(제2426호) 1. 야, 사회보호법 올안 폐지     [한 겨 레] 2003-09-18 (종합) 02면 06판 613자          위헌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 제도가 올해 중 폐지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7일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말까지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이주영 위원장은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처분은 형벌을 종료한 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며, 피보호감호자의 법적 지위가 수형자가 아닌데도 일반 교도소의 수형자에 준하는 처우를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보호감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법의 누범·상습범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개정하고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담은 대체 입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치료감호제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와 약물중독자의 분리 수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의 전병헌 부의장은 한나라당의 이런 방침을 두고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사회보호위원회 회의를 열어, 피보호감호자 143명을 오는 22일께 가출소시키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1500여명에 이르는 피보호감호자를 연말까지 800~900명 선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안창현 서정민 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