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2년 한국인권 보고대회및 토론회를 열어 한미 주둔군지 위협정(SOFA)의 개정을 촉구하는 등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를 점검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는 한국 인권을 `사회권', `자유권',  `인권관련 정부위원회 활동및 국제인권' 등 3개 섹션 10개 분야로 나눠 지난 1년간  활동을 평가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특히 SOFA 개정과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행위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SOFA 개정 ▲수사기관 반인권 행위 재발방지 ▲남북 화해.교류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여성 참정권 확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 등의 내용을 담은 1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주한미군 분야 발제자로 나선 권정호 변호사는 "2000년 개정된 SOFA는 형사재판권 분야에서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져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인권보장 차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며 "SOFA의 전면 개정은 시대적  필연이며 국제법의 원칙인 상호 주권존중과 호혜평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이 공무중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발생시 즉시 통보 및  공동 현장검증 시스템의 구축, 검찰의 독자적 상소권 제한규정 삭제 등을 촉구했다. 여중생사망 범대위 이용대 공동집행위원장는 "SOFA는 전쟁 직후인 50년대에  체결된 협정인 만큼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대표적 악법"이라며 "한미관계의 구조적.총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병행해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분야 발제자로 나선 위대영 변호사는 "피의자 사망사건 이후 정부가 발표한 재발방지대책은 안이한 대응책으로 참고인 허위진술죄와 구인제도는 또다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국제적 인권수준에 부합하는 형사절차 개정을 주장했다.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