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31살의 나이로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이상호님께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얼마전 전 주차해놓은 저의 차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내용인즉은 제차에 주차해 놓은 바로 옆자리에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고 그차의 차주가 술을 먹고 만취된 상황에서 시동을 걸고 악세레타를 밟아 엔진과열로 인해 상대편 차가 불이 나며 제차에 역시 불이 옮겨붙었었습니다. 그로인해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조서를 꾸민 경찰관및 모든 사람들과 제가 가입해 있던 보험회사 그리고 법률구조 공단에 자문을 구한결과 모든 사람들이 보험처리를 받을것이니 걱정을 하지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안심하고 상대편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줄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며칠전 저에게 날라온 전화한통화는 보험처리를 해주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인즉은 실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고의나 중과실에 인한 화재일때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차량에서 불이나 그 차옆에 주차해놓은 잘못밖에 없는 저에게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경미한과실로 인해 불이 난것이니 보험처리를 해주지 못하고 법적으로 대응해라고 하라는것이었습니다. 이미 경찰 조서에도 가해자의 실수와 음주사실역시 인정을 하였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그로인한 과실은 도의적인 과실이니 저에게 한푼도 보상해주지 못한다는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법률구조공단에다 자문을 구하였고 변호사및 모든 보험회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지만 이런 처리는 전혀 납득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경과실이며 어떤것이 중과실이길래 법의 해석을 어떤기준으로 해석을 하길래 이런 어의없는 처분이 내리는지 전혀 납득이 않되고 억울하기만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가해자의 행동은 실화에 관한 법률로보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말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며 경과실로 처리를 시키는것인지... 지금 전 그로인해 무책임한 보험회사의 처리로 인해 렌트카를 대여한 대여비 미납과 화재난 차량역시 처리를 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이런 그릇된 보험회사의 자신의 이익추구에만 급급하며 보험회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상실한채 그로인해 상식적으로도 이해하지못하는 법의 해석으로 인해 넋놓고 당할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이상호님께서 꼭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보험의 기본취지가 무엇인지 .... 이렇게 되기위해 보험을 넣는것인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두서없이 글을 적은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주시면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