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학교 위탁 급식에 문제가 생겨서 수많은 학생들이 식중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을 할 때 이상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학교 직영급식일 때에는 취사장을 비롯해서 식당 전기가 일반용 전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학교 직영일 때에는 교육용으로 분류되어 대폭 감액이 된다고 합니다. 둘 다 똑같이 학생들 급식을 하는 건데... 위탁을 하면 사업용으로 분류되어 비싼 전기사용료를 내야 하고 직영을 하면 교육용으로 저렴한 전기료를 내고.... 이런 것이 바로 불필요한 규제의 대명사입니다. 또한 얼마전까지는 위탁급식을 하면 10% 부가세까지 내지만 직영을 하면 면세 전기에 면세 수돗물.,... 그리고 모든 것이 면세.. 동일한 메뉴로 급식을 하더라도 위탁일 때는 각종 시설물을 자기 자본으로 해야 하고 세금 다 내어야 하고.... 비싼 전기세 등으로 훨씬 단가가 비싸진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급식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즉 이번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봅니다. 물론 위탁급식보다 학교 직영급식이 지금으로서는 낫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면에는 교묘한 규제의 틀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겁니다. DJ정권에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는 각종 규제들을 없에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말 없에야 할 규제.... 공무원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규제는 손대지 못하고... 정말 필요한 규제... 예를 들어 옷 세탁 표시를 의무화 하는 규정이나... 각종 소비자를 위한 의무 규정은  없에버렸습니다. 물론 규제개혁위원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초기에 별 성과가 없자... 일률적으로 모든 규제 중에 50%를 각 부처별로 없에라고 하자... 담당 공무원들이 자신들에게 별 이익이 없는 규제를 먼저 없에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정말 없어져야 할 규제는 고스란히 남아있고.... 국민을 위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규제는 삭제된 겁니다.   성과를 위해 50%라는 상한선을 그은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해서 정말 필요한 규제를 규개위 지시를 핑게로 삭제해버린 공무원 개개인의 문제는 도덕적 해이로 보기에 너무 심각할 정도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진지하게 한 번 물어봅시다... 요즘 관공서 출입하기 편해졌나요? 정말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졌나요? 이쯤되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혁할만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