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이라크전을 통해본 인류의 자화상은 야만의 시대 알리 알-쉐마리 이라크 보건장관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지난 3년 8개월 동안 이라크 민간인이 무려 15만명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루에 백여명 이상이 피를 흘리고 있는 이라크는 야만의 시대의 마지막 페이지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는 야만의 시대의 종말과 함께 평화의 신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냉전 후 21세기 코드는 대결과 갈등의 시대에서 벗어나 경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상호의존과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자리잡아야 한다. 상호의존과 교류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념과 국경을 넘는 교류를 통해 점차 국가·민족·종교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이라크, 한반도 등 아직도 갈등과 냉전적 질서가 남아있는 지역이 하루 속히 상호 의존과 협력을 통해 평화의 국제 신질서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의 신질서가 제도화 되려면 한반도와 이라크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어 자리 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럼즈펠드와 볼턴의 몰락은 네오콘 종말의 전주곡 지난 11.7 중간선거 결과 미국국민은 민주당에게 상원의석 51석, 하원선거에서 총 232석을 확보해 주었다. 또한 민주당은 주지사 선거가 실시된 36개주 가운데 20개 주에서 승리하여 전체 50개 중 28개 주를 차지하였다. 미국 국민의 선택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강경 대외정책을 주도해온 네오콘(신보수주의)의 종말을 알리는 예고탄이 되었다. 이라크 전쟁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폴 울포위츠, 루이스 리비 전 부통령 비서실장, 더글러스 페이스 국방부 차관의 퇴임으로 시작된 네오콘의 몰락은 예고되었다. 결국 네오콘의 핵심이자 5년10개월 재임기간 중 '군사적 일방주의'에 앞장선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과 존 볼턴 유엔 주재 대사의 퇴임은 미국 국민들이 작사 작곡한 네오콘 종말의 전주곡인 셈이다. 이라크전은 네오콘의 전쟁불사 외교가 부른 문명충돌전 미 정보기관이 확인한 바와 같이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이라크를 전쟁의 참화로 몰고간 네오콘의 결정은 마치 신 파시즘이 부활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낳게 하였다. 군산 복합체과 군사적 일방주의의 결합은 이라크를 최첨단 무기의 시험장으로 만들었으며 종교와 인종 우월주의는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 수감된 수천명의 이라크 포로들을 학대하며 기본적 인권마저 짓밟아 버렸다. 이는 탈 냉전이후 팍스 아메리카나의 가면을 쓰고 세계 경찰국가로써의 역할을 자임한 미국의 네오콘이 사실상 세계시민을 야만화 시킨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21세기 시대 코드를 통해 전 세계가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평화의 제도화를 염원하였지만 미국의 네오콘은 평화와 이성의 시대 대신 전쟁과 야만의 시대로 역행하여 문명의 충돌이라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결국 전세계인은 전쟁 불사외교로 전면에 나선 네오콘이 미 중간선거를 통해 몰락하는 과정을 보면서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는 역사적 진리를 다시 보게 되었다. 시대 코드를 읽지 못한 한콘…반성없는 한콘들의 한심한 냉전 한풀이 전세계의 상호의존과 협력을 통해 평화를 제도화 하는 시대 코드를 읽지 못하고 미국의 네오콘을 바라보며 전쟁불사의 목소리로 합창한 한콘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냉전형 미숙아이다. 전세계의 평화 애호세력이 이라크 전쟁의 부당함을 알고 철군 및 반전의 행렬에 동참하였으나 한콘은 오직 미국 네오콘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며 그것이 국익과 한미동맹 강화라고 강변하여 왔다. 또한 국민들이 이라크 철군, 작전통제권 전환,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한미동맹의 전선에 심각한 균열이 간다는 냉전시대의 논리를 내세워 미국 네오콘의 대변인이라도 된 것처럼 냉전의 쳇바퀴를 돌며 냉전적 한풀이에 몰두하고 있다. 네오콘은 갔어도 한콘은 영원한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퇴임으로 사실상 미국의 네오콘은 백척간두의 입지에 몰려 몰락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콘은 냉전적 질서의 불꽃을 살려보려는 안타까운 몸부림을 통해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 후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뒤로한 채, 전쟁불사, PSI 전면참여 등 극단적인 방법만을 내세우며 북한과의 치킨게임을 주장하고 있다. 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세계적 전략 변화와 미군 재배치 계획을 모른척 한 채, 작전 통제권 전환이 한미 동맹의 해체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안보 상업주의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위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네오콘이 배타고 떠난 항구를 바라보며 쓸쓸히 항구를 지키는 것이 한콘의 자화상인 셈이다. 침묵의 카르텔로 일관한 자칭 대권후보들의 대중영합 외교노선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프랑스나 독일의 대다수 정치인들은 소신있게 이라크 전쟁의 비도덕성과 평화애호 세력의 결집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국민들도 뚜렷히 평화를 심는 목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우리의 자칭 대권후보들은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는 일제히 “침묵의 카르텔”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시대코드의 변화에 눈감은 채, 자칭 대권후보들의 대중추수 외교노선의 근원은 네오콘과 한콘이 부르짖는 냉전의 메아리에 사로잡혀 능동적인 대응을 기피하면서 무소신 행보에 줄 맞춰 걸어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외교노선 빈혈 증세와 철학의 빈곤을 드러낸 것이다. 차기 대선은 ‘전쟁이냐 평화냐’는 패러다임을 놓고 과거로의 회귀와 미래로의 전진을 선택하는 것이 주요 이슈의 한 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권후보들은 국민앞에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분명한 외교노선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네오콘과 한콘에 무기력한 정부 현 정부도 이러한 외교노선 빈혈증세와 철학의 빈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이라크 파병에는 미국 네오콘의 입김에 고개를 돌렸다. 정부는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 없이 지지도 유지에 급급한 인기영합 외교를 계속 추구한다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이 이제껏 쌓아온 평화애호국가로써의 위상과 IT 및 한류 등으로 일군 ‘코리아 브랜드’의 이미지마저 훼손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라크 파병 철군에 대한 논란이 3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은 전쟁의 정당성 상실, 민간인 피해증가, 중동지역 갈등악화 등으로 인해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한국군의 철군의 정당성은 이미 입증되었다. 본 의원은 2004년에 이라크 파병 반대를 국회에서 주창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에도 국군의 즉각적인 철군을 주장한 바 있다. 이라크 철군은 새로운 이슈가 아닌 철지난 논란인 셈이다. 세계 각국의 철군 러쉬와 미국 네오콘의 몰락, 그리고 이라크 자치정부의 수립으로 인해 이라크에 필요한 것은 전투부대가 아닌 평화라는 것은 이미 2년전에 예고된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철군논란을 넘어 전쟁 주모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철군이냐 아니냐의 해묵은 논란이 아니다. 지금 시대가 요청하는 것은 이라크 철군을 넘어 시대 코드의 전환을 직시하면서 평화 신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는 포괄적 논의이다. 한미동맹은 민주평화 가치동맹으로 발전해야 지난 반세기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온 한미동맹은 냉전의 붕괴로 인해 대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과거의 비대칭적 동맹관계에서 변화하여 쌍무적 동맹관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미군 재배치 계획(GPR)과 주한미군 기지 조정 및 전시작전권 전환을 통해 가시화 되고 있다. 한미동맹은 미래지향적 전략적 파트너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군사적 대립이 아닌 동북아 지역 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라크 파병, PSI 전면 참여, 군사적 대북제재, MD 참여 등 냉전적 대결구도를 통해야만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이 구도에서 탈피하여 화해와 협력의 대안을 제시하면 한미동맹이 파탄난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 미래의 한미동맹은 민주평화의 원칙을 현실화 하는 가치동맹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평화선도전략으로 민주 평화의 협력적 신국제질서를 창조해야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사실상 군사적으로 패색이 짙어지고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자 키신저는 대중국 화해정책으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탈냉전을 앞당기는 동서간 데땅뜨의 시대를 열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시대의 코드를 정확하게 읽어내어 현실 정치에 적용시키는 패러다임의 창조력이다. 대한민국은 국토는 작지만 평화가 큰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냉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칙과 힘을 가지고 있다. 침략의 역사가 없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공유하는 원칙, 그리고 미래를 이끌 아름다운 힘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평화선도전략(Peace Initiative Strategy)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동북아 질서를 새로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군비경쟁이 아닌 경제협력이 주도하는 공동체로의 질서, 일방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적 원칙이 공유되는 질서, 강대국의 패권경쟁이 아닌 평화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가 바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민주 평화의 협력적 신국제질서인 것이다. 고진화/ 대한민국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