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특권층 위한 경제정책 우리당이 할일 아니다 우리당이 살 길은 지지층 이익 대변하는 것뿐…한나라당과 차별성 가져야 한다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우리당의 뉴딜 제안 7월 30일 김근태 당의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적극적인 투자활성화와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재계에 대해 경제인 사면, 규제완화, 기업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통한 경영권 보호를 보장해 줄테니 국내투자, 신규채용 확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등을 해달라고 했다. 이런 정책은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의제들이다. 한나라당의 전략기획본부장, 최고위원들이 뉴딜정책을 응원하고 보수 언론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현상만 보더라도 우리당의 경제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산층, 중소기업가, 자영업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우리당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지위와 권익을 증진시키는 사회적대타협으로 가야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사회협약의 중심 내용은 그동안 복지국가를 지탱했던 높은 수준의 복지비용, 그리고 규제되고 조정된 시장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논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업은 일정한 재정적 부담과 신기술 도입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보호하는 대신, 노조는 임금인상과 파업을 자제하고 고용안정을 얻는 것이다. 애초 우리나라와 사회복지 수준이 다른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사회협약을 모델로 삼는다는 것이 현재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다. 사회적대타협의 기본 전제는 기업과 노동의 힘의 균형이다.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경우에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있어 사회적합의가 가능하다. 노무현대통령이 말했듯이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는데 이런 막강한 권력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선 문제이다. 또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노조 조직률과는(스웨덴 79%, 아일랜드 38%, 네덜란드 23%)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노조 조직률이 10%초반대로 하락한 상태여서 이들이 노동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국에서 사회적대타협의 출발점은 외환위기 이후 열악해지고 불안정해진 노동자들의 지위와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적어도 노동자를 생산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노동자에 권익을 증진시키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재벌개혁 포기선언 김근태 의장이 제안한 뉴딜의 핵심 내용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서민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본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재벌의 요구다. “대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며 조기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재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지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핵심은 투자가 아니라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집중에 있다. 출자총액제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1986년 재벌의 경제력집중(독과점과 지배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이후 재벌들은 끊임없이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재벌들은 출자총액제한 폐지를 주장했다.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고, 인수합병에 있어서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였다. IMF사태가 재벌들의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됐음에도 결국 ‘98.2월 출자총액제도는 폐지됐다. 그러나 제도 폐지 후 적대적 인수합병은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 계열사간의 순환출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출자총액제도 폐지 후 30대 기업집단의 다른 회사 출자는 3년 사이에 약 271%가 증가했다. 97년4월 기준 16조9천억원에서 2000년4월 기준 45조9천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2002년 4월부터 출자총액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다. 그러나 매우 약해졌다. 2005년 법 개정으로 규제대상이 30대그룹에서 자산 6조원이상으로 변했다. 그리고 동종업종일 경우나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정보통신,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환경산업 등 미래 산업에의 출자 등은 출자제한에서 제외됐다. 재벌중심 경제구조에서 통합중시 균형성장으로 나가야 지금 출자총액제도는 재벌이 투자를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주지 않는다. 다만 총수일가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만 문제가 된다. 따라서 지금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자는 것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이는 서민과 관계가 없다. 재벌체제의 비효율과 불안정만 키운다. 현재 투자 침체의 원인을 정부규제와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 반기업 정서가 투자침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작년 우리나라의 국내총투자율은 30.2%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즉 투자 문제의 핵심은 평균 투자율이 낮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규모별, 업종별 투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30%의 국내 총투자율로도 잠재성장율을 달성할 수 없는 왜곡된 경제구조, 산업구조, 기업구조가 문제다. 우리 경제가 양질의 성장을 계속 하려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러면 우리당이 나아갈 경제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나는 분배와 통합을 중시하는 균형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중시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중소기업 중시하고 내수와 수출 균형 맞춰야 내수경기를 일으키려면 국민의 다수인 서민들의 소득이 올라야 한다. 서민들의 소득은 일자리에서 나온다. 때문에 고용의 75%를 차지하고 일자리를 늘려주는 중소기업이 중요하다. ‘고용없는 성장’을 하는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당은 재벌과 건설 중심의 내수경기 부양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당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기술개발, 생산혁신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재벌의 출자총액제도를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은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66%(수출의존도 34%, 수입의존도 32%, 2002년)수준으로 지나치게 높다. 반면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18.9%(수출의존도 10.4%, 수입의존도 8.5%), 미국은 18.2%(수출의존도 6.6%, 수입의존도 11.5%)로 무역의존도가 낮고 내수비중이 높다.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환율이나 외부경기 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민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벌중심의 수출일변도 정책은 변해야 한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중소기업은 내수비율이 높다. 중소기업 지원은 고용과 내수외에 우리 경제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비정규직문제 해결하고 부동산보유세 강화해야 비정규직문제는 균형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다. 고용안정을 해치고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만드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당이 비정규직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바라기는 어렵다. 우리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8.29 국회 본회의에서 거래세와 재산세가 인하된 지방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서민을 위해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잘했지만 재산세까지 낮춘 건 매우 잘못되었다. 이번에 재산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공동주택은 대부분 3억~6억 사이의 44만 8664가구인 5.2%와 6억원 이상의 14만 8823가구인 1.6%이다. 나머지 서민주택인 811만가구인 93.2%의 재산세 인하액은 아주 미미하다. 진짜 서민인 40%의 무주택자를 위한다면, 3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유지 내지는 강화했어야 한다. 이번 재산세 인하는 시장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를 강화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옳다. 이를 흔들어서는 곤란하다. 보유세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1.5%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0.2%(2005년 현재)다. 미국과 영국의 1/7에 불과하다. 우리당이 진정 서민을 위한 세금 경감을 하려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춰야한다. 여기에 분양원가 공개, 공공임대주택정책 등이 더해진다면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가,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그 동안 나는 여러 차례 정부와 우리당의 정책이 지지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부동산정책, 재벌개혁, 비정규직문제, 미군기지 이전협상, 대연정, 한미FTA 등이 그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는 한국을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수직적으로 통합시켜 양극화를 더욱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주장대로 양극화가 해소되기 보다는 부의 편중이 극소수 재벌과 특권세력에게 집중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당이 살 길은 지지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뿐이다. 우리당의 지지층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가, 자영업자들이다.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경제정책은 한나라당이 할일이지 우리당이 할일이 아니다. 때문에 우리당은 재벌 중심의 경제체질을 개선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등돌렸던 지지층이 돌아온다. 이것만이 우리당의 살 길이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