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의원 "자만하면 쪽박 깨진다" 도덕적 해이 경계론 오마이뉴스 이한기(hanki) 기자     열린우리당이 탄핵 후폭풍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며 지지율이 50%대에 이르는 가운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종석 의원은 2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최고선이어서가 아니"라며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것이고,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이 야합하여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생각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지지율 상승 분위기에) 자만하면 쪽박이 깨질 수도 있다"며 "열린우리당은 싸워야 할 의무를 받았을 뿐 누려야 할 권리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승리를 비관할 이유는 없지만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은 경솔한 판단"이라며 "더구나 옳다고 해서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해왔기에 빈틈을 보이지 말고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도덕적 해이를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30%를 전후한 전통적 기득권 세력의 결집을 이루어낼 것"이며 "반면 20%까지 급격히 축소되었던 부동층이 다시 늘어나면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40% 이내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 거론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자만이나 도덕적 해이는 너무도 아프고 또 국민을 실망시킬 단어"라며 "아니 뗀 굴뚝에선 절대 연기가 나지 않는 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실제로 심각한 집단적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좋지 않은 조짐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거듭 반성론을 폈다. 다음은 임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전문이다. 낡은정치 청산과 총선승리를 향해 민주의 깃발, 민생의 깃발을 높이 들자! "열린우리당, 도덕적해이"라는 신문기사에 겁이 덜컥납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그들이 한 짓이 너무도 엄청나서 잘 싸우라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낡은 정치를 청산하라고 지지를 보냈건만 열린우리당이 도덕적 해이라니 이 무슨 해괴한 소리란 말입니까. 이유인 즉 광역지자체장들의 무차별 입당, 불출마선언 번복, 공천반발 탈당 후 재입당, 비례대표후보 확정 후 영입추진 지속 등으로 열린우리당이 지지율 급상승에 자만하여 도덕적 해이에 빠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인데, 부정할 수만은 없는 경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긴급 클린선거위원회를 열어 자성과 함께 도덕재무장을 선언한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제 겨우 전반전에서 앞서가고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탄핵안이 3당 야합에 의한 폭력쿠테타로 가결된 후 열린우리당 47명 전체 의원들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우리는 국민이 피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죄스러움으로 고개 숙여야만 합니다. 자만하면 쪽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최고선이어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것이고,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이 야합하여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싸워야 할 의무를 받았을 뿐 누려야 할 권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비관할 이유는 없지만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은 경솔한 판단입니다. 더구나 옳다고 해서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해왔습니다. 빈틈을 보이지 말고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이미 탄핵정국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조정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국민을 정신적 공황상태로 몰고 갔던 그래서 오직 선악에 대한 판단만으로 단순화되었던 상황을 지나 이제 본래의(?) 선거정세로 냉정하게 환원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군소정당으로 약화될 것이 분명하지만 한나라당은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결국 30%를 전후한 전통적 기득권 세력의 결집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반면 20%까지 급격히 축소되었던 부동층이 다시 늘어나면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40% 이내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가 어느 일방에 의해 구성되지 않는 것처럼 선거 역시 일방의 시나리오대로만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거론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자만이나 도덕적 해이는 너무도 아프고 또 국민을 실망시킬 단어입니다. 실제로 심각한 집단적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좋지 않은 조짐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아니 뗀 굴뚝에선 절대 연기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 상황을 보는 가장 정확한 눈금은 탄핵쿠테타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맞춰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전선이 이완되지 않습니다. 총선의 득실을 따지며 탄핵전선을 이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제로 총선에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총선의 목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위한 열린우리당의 최대다수의석 확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1당 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는 실질적인 여당으로서 경제회생과 국가안정을 책임지는 '민생의 깃발'과 광주민주항쟁과 함께 87년 6월 항쟁의 정통 맥을 계승하여 탄핵무효와 낡은 정치 청산을 실천하는 '민주의 깃발'을 더욱 힘 있게 들어야만 합니다. 한 가지 목표에 두 가지 깃발입니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상황은 늘 변하고 여론도 조변석개입니다. 오직 국민의 소리와 역사의 요구에 신명을 다 바친다는 각오로 일희일비를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2004년 3월 20일 임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