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에 대한 10가지 질의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청주에서 받은 향응사실을 신고한 사람과 그 물증을 찾기 위해 SBS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10가지를 질의하오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양길승은 국가공무원법 제5장 보수, 제7장 복무, 제10장 징계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가운데 별정직공무원인 비서직이 맞습니까? 2. 그가 청주까지 가서 받은 향응은 8월 5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3.  그가 받은 향응은 작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부패방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누구든지 신고해야 하는 부패행위가 아닙니까? 만일 목격자가 공직자라면 그 공직자에게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부패행위가 아닙니까? 4. 부패방지법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똬리를 틀고,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만들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 아닙니까? 5. 그의 부패행위가 검찰청 ‘반부패수사본부’에서 설치한 전화 [1588-5757]로 신고 되었다면 신고자를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이 검찰의 신고센터 안내문을 보면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검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달리 취급하는 것입니까? 6. 공직부패를 신고한 사람은 부패방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을 받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변을 보호해 줘야 할 대상이 아닙니까? 신고자가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아닙니까? 7.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통령의 측근에 대해서는 예외입니까? 양길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어 그를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8. 신고된 부패행위는 허위가 아닌 사실로 밝혀졌는데 SBS에 대한 압수수색은 무엇 때문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검찰은 오히려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이를 게기로 공직자들이 부패행위를 하면 반드시 밝혀진다는 교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부패행위자의 승락 없이 사진을 찍었다고 처벌할 계획은 아니겠지요? 9. 이 사건의 경우 사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부패행위를 증명할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동안 양비서관이 한 거짓말들을 상기해 볼 때, 신고자가 사진 같은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신고했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희생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10. 권력층과 기득권층이 싫어한 가운데, 10년에 걸친 시민단체의 노력과 90%이상 국민의 찬성 여론과 OECD의 권유에 의하여 어렵게 제정된 부패방지법을 검찰이 사문화 시켜버릴 생각은 아니겠지요?                                      2003. 8. 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4층                         민주노동당부패추방운동본부장 이문옥 검찰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