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의 몰락과 한의학의 위기
(주: 계속되는 한약관련 사기 사건은 한약에 대한 신뢰를 급속도로 실추시키고 있다. 약의일체를 강조해온 한의학계로서는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할 문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대책은 무엇일까? 답은 침 밖에 없다. 침구가 대안인 것이다.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답. 이미 대중들은 알고 있다.)

2007-09-04
  
무허가 한약이 값비싼 `비만치료제'로 둔갑
대법원, 한의사 13명 유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무허가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사들인 `무허가 한약'을 직접 처방한 조제약인 것처럼 비만환자들에게 판매한 양심 불량 한의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전국 각지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모(49)씨 등 한의사 13명은 무허가 업자인 김모씨로부터 2001년 4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각각 무허가 한약 `경신보원'을 구입한 뒤 비만에 효능이 있다고 선전해 비만환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경신보원 100∼200 박스를 한박스당 15만원에 구입해 환자들에게는 한박스당 평균 20만∼43만원에 팔아 각각 1천440만∼3천60만원 상당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들은 구체적 성분도 모두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한약을 마치 직접 조제한 것처럼 소개해 팔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정의약품을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경신보원은 당시 식품으로 제조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1ㆍ2심은 "신체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 의약품으로 보는데, 경신보원은 이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경신보원이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의약품 제조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1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신보원이 성분과 제조방법, 판매 및 선전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의약품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경신보원이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zoo@yna.co.kr

SBS 8시 뉴스, 2007-09-04 20:50
한약재에 곰팡이균…기준치도 없는 한약 위생  
진피·황기 등 시중유통 한약재서 곰팡이균 검출

<앵커>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한약재에서 곰팡이 균이 유럽의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습니다. 유럽에도 기준치가 있는데 정작 한약을 가장 많이 복용하는 우리나라에는 이 기준치조차 아직 없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귀와 인삼, 복령, 육계.

도·소매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한약재들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한약재 11종류, 8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1g 당 10만 마리 이상의 곰팡이균이 검출됐습니다.

유럽연합의 약전을 적용할 경우, 유통 금지 기준인 50만 마리 이상이 나온 제품도 4개나 됐습니다.

이렇게 포장된 한약재의 경우에도 여섯 개 가운데 한 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곰팡이균이 검출돼, 포장이 됐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약재는 보통 달여서 먹기 때문에 보통은 곰팡이균이 직접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균이 증식할 경우 위험해집니다.

[정윤희/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장 : 곰팡이가 많이 있게 되면 그중 일부 균이 발암성인 아플라톡신 같은 곰팡이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곰팡이 균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곰팡이균이 만들어내는 발암 성분인 아플라톡신에 대해서는 허용 기준이 지난달 21일에 입법 예고됐지만, 정작 이 독소를 만드는 곰팡이 균에 대해선 별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곰팡이 균에 대해서도 허용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관련당국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남정민 기자  


<저렴하고 안전한 한약 '멸종위기' 이유>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05 08:06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한약재에서 곰팡이균 오염이 발견됐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라 한의계가 술렁이고 있다.

곰팡이균은 생약에서 주로 발견됐으며,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 B1 등이 발견,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생약 외에도 정량·포장 관리되는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한약들이 있다.

먹기는 다소 불편하지만 재래적 유통방식이 아닌 정식 유통방식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안전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돼 가격도 저렴한 약들이다.

이처럼 안전하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한약들이 사라지고 있다. 한약을 제조하는 제약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 보험 적용 한약의 멸종 이유? = 위의 과립제를 비롯한 보험 적용 한약재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일선 한의원에서 한약을 거의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30개 이상의 지점을 두고 있는 유명 한의원 네트워크들도 대부분 비보험 특재 한약을 주로 처방한다.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한약의 대부분은 약 50만원에 달하는 보약이나 고가에 해당하는 특화된 비방약, 첩약이 주를 이룬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한의원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약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사실, 한약도 단미엑스산제 68종, 혼합엑스산제 56종만이지만 보험 적용 목록에 올라 있다. 다만 문제는 이마저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적용 약제들이 현장 한의원에서 거의 판매되지 않다보니 한약제약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구해먹을 수 있는 한약들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한약제약회사들이 문을 닫거나 다른 회사로 합병 당하고 있다. 경영악화를 돌파하고자 하는 한약제약회사들은 경영다각화를 위해 건강식품을 개발하거나 업종 전환을 생각하고 있는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 한의원들이 기피하는 이유 = 한의원에서 보험등재 한약을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한방제형연구회 문대원 회장은 보험 적용 약들이 대부분 혼합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문 회장에 따르면 보험 적용되는 약 중 하나인 오적산은 1회 복용양을 약 15g에 달한다. 그해서 먹기 좋게 만든 것이 혼합액기스인데, 오적산을 액기스로 만들어 추출하면 약 3~5g만 간편하게 섭취하면 된다.

그러나 그 상태로는 다루기 불편해 ‘부형제’를 이용해서 과립형태로 만들어 준다. 이같은 혼합과립제재가 대개 보험약에 등재된 한약들인데, 부형제 탓이 양이 많아져 먹기 불편한데다 약효의 하락이 우려돼 한의원에서 처방을 기피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일본이나 중국 등은 다른 형태의 한약들을 연구, 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쯔무라 제약의 경우 소량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한약제재들을 내놓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0여년전부터 보험에 등재된 허가 형태가 부형제를 이용한 약재들로 정해진 이후 한 번도 미개정 상태로 다른 형태는 보험 적용 이 허가돼지 않는다.

보험 적용 약재들의 낮은 수익성도 일선 한의원들이 기피하는 이유다. 몇 안돼는 보험약제만으로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수익 악화로 인한 ‘악순환’ 이어져 = 한약제재를 주로 개발하는 ‘한국신약’의 변병학 개발이사는 환경의 변화도 보험 한약제재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설명한다.

이미 20여년젼의 주된 질환기준으로 개발된 한약재들이다 보니 최근의 상황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변 이사는 “현재 한약 제재들의 전체 시장은 일반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인기 품목의 한 품목만큼도 안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한국신약의 경우도 사실상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다만 수출을 통한 수익이 적자를 면하게 만들어 준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이다 보니 외국제약사들과의 경쟁력은 떨어 질 수 밖에 없다. 변 이사에 따르면 현재 일본이나 중국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인 데이터 등도 제시해서 FTA에 등재시키는 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국내 한약 제약사들은 수익이 적다보니 연구비가 부족하고, 이는 다시 수익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한의원의 ‘수익성’ = 그렇다면 한의원은 보험환자를 주로 하는 진료를 할 수 없는 것일까? 그러나 둘리한의원 노영호 원장은 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을 주로 취급하는 한의원의 경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역설한다.

노 원장은 4일 오후, 4살짜리 소아를 환자로 받아 감기약으로 쓰이는 과립제 ‘소청룡탕’ 2일분을 주었다.

약값은 1331원에 구입해서 1331원을 환자에게 받아 남는 것이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료 등을 포함한 진찰료 6170원이 수익으로 남는다.

환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3~4000원에 불과, 일반 소아과에 비해서도 매우 저렴한 비용이다. 그러나 이같이 받고 감기약을 주는 한의원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환자도 거의 없다.

한의원의 수익도 나쁘지 않다. 노 원장은 전날 환자를 76명을 받았고, 이중 50여명은 감기 환자다. 타 한의원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수익이다.

그러나, 이처럼 운영하는 한의원 네트워크는 노영호 원장에 따르면 둘리한의원 네트워크가 거의 유일하며, 개별 한의원 중에서도 찾기는 쉽지 않다.

◇ 개선 장벽은 약사회? = 한편, 이같은 상황이다 보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중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은 지난 7월 19일 전국시도지부장 회의에서 복합제재 캠페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한약보험화 확대를 주장했으며, 일부 지부와 학회가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대원 회장에 따르면 한약 복합제재는 혼합과 달리 한약의 각 성분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조합된 상태로 완성된 분량의 양이 줄어 먹기 편하고, 혼합제재에서 문제가 되는 부형제가 필요 없는 발전된 형태에 가깝다.

또, 복지부 한방정책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이를 위한 한의협·대한약사회·한약사회 등이 참여한 TF팀이 운용중이며, 합의안도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다.

그러나 현재 가장 큰 장벽은 대한약사회의 한약복합재제의 보험 적용을 반대다. 한약복합재제는 한약조제자격이 없어도 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이를 보험화 하게 되면 약국은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 한 종목을 잃게 된다.

결국, 대한약사회와의 의견조율에 국민들에게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한약제재가 돌아 올 수 있는가가 달려 있는 셈이다.

이동근기자 windfly@mdtoday.co.kr

이름 코멘트 날짜 삭제
kjhjjk 제목을 마치 한의학이 몰락하기를 바라는 분이군요 내용어디에도 한의학 몰락은 없군요 2010/01/07
이름 내용 비밀번호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6
  Electrophysiology and the Acu ... 이상호
2009/05/17
5
  "요통치료엔 중국 침술이 최고" 이상호
2007/09/25
4
  한약의 몰락과 한의학의 위기 이상호
2007/09/04
3
  몽골에서 만난 고름/ 구당선생 이상호
2007/02/05
2
  한 국회의원의 용기있는 제안 이상호
2006/10/12
1
  우와! 라즈니쉬가 말하는 침술론... 이상호
2006/06/29



Copyright 2002 LeeSangH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