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민간의료 합법화 나서
(주: 아래 기사는 12월 16일 연합뉴스가 전한 행사 관련 기사입니다. 현직 판사가 민중의술 서비스 합법화를 위한 시민단체 건설을 주도했다는 내용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소수의 서비스 공급자들이 법적 강제를 동원해 서비스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거의 모든 서비스 영역을 소비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21세기에 유독 의료시장 만은 철저히 아직도 공급자에 의해 공급자의 논리로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 저 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의료서비스를 소구하는 소비자로서의 권리, 다시말해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추구는 공급자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민간의료 합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결성은 의료시장에서의 시민적 목소리를 표출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시도라고 평가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기대합니다.)


(연합) 침술과 수기요법ㆍ우주초염력ㆍ생활요법 등  민간의료행위를 널리 보급하고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현직 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중의술 살리기 서울ㆍ경기연합은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국민 대중에게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민중의술을 살리고 자유롭게 시술 및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되찾자"고 결의했다.

앞서 9월 10일에는 부산ㆍ울산ㆍ경남연합이 창립대회를 열어 현재 2천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이달 18일 대구ㆍ경북연합도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의사ㆍ한의사는 20∼30%의 질병밖에 고치지 못한다는데 나머지 환자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민중의술을 무면허의료행위로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값싸고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황종국(53)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인데 대한민국 의료법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가서는 치료받지 못하게 한다"며 "국가가 법률로 치료수단의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지법에서 의료분쟁을 전담하는 동안 지난해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라는 책 세 권을 저술했으며 오진으로 유방절제술을 한 의사에 대해 2억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단체는 앞으로 ▲민중의술의 시술자 개발 및 보급▲강연회ㆍ학술대회 개최▲무료 시술 활동▲의료관련법 개정 등의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noanoa@yna.co.kr (끝)

이름 코멘트 날짜 삭제
alswjdgml 심천사혈에 대해서도 황족국판사는 옹호하는 글을 남겼죠. 그 책을 보고 심천 사혈에 빠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2007/05/24
이름 내용 비밀번호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6
  강원도민일보 이주섭 기자의 '침... 이상호
2005/12/30
5
  일간스포츠 김천구 기자의 '뜸'사... 이상호
2005/12/24
4
  현직 판사가 민간의료 합법화 나... 이상호
2005/12/16
3
  생명.. 그리고 진정한 용기 이상호
2005/09/13
2
  돈으로도 안되는 세상이 있다! 이상호
2005/06/26
1
  오늘은 경락마사지 내일은 침! 이상호
2005/06/07



Copyright 2002 LeeSangH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