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양심고백하고 물러나야"
작성자 이상호 작성일 2011/03/20 09:26:18
조회 7021

대법원장님, 난독증 환자입니까? 알고도 허위판결한 겁니까? 두 경우 모두 중책에서 물러나야할 중대 결함사항 아닙니까?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8명의 대법원 판사님들이, 삼성X파일 보도가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제기한 근거는, 그럴싸한 유죄의 논리를 기대했던 저를 크게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X파일 내용이 앞으로 제공할 정치자금 또는 추석떡값을 상의한 것이지 실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더군요. 판례로 길이 남을 공문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다니,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삼성 X파일 ‘테잎’과 안기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학수-홍석현 두 사람의 대화는 주로 자신들이 정치권이나 검찰에 ‘이미’ 건넨 뇌물 전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물론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 는 등 뇌물 전달의 효과에 대한 평가도 더해집니다.

뇌물 전달책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돈 준 사실을 보고하고, 이학수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또다른 범죄 지시를 전달하는 그런 대화가 내내 이어집니다.      

“이 부회장님, 이회창 후보에게 30억원을 줬는데 다 써버렸데요. 다른 라인으로도 18개를 줬어요.”
(2005년 7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5/1921464_6307.html)

“홍 사장, 자금 지원은 어떻게 됐나요?”
“집으로 오라고 해서 2개를 차에 실어 보냈습니다.”
  이어 한달 뒤에도,
“제가 2명이서 15개를 운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30개는 무겁더라구요.”
“수고가 많아요. 이건희 회장님 지시니 추가로 지원하세요.”
(2005년 7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5/1921468_6307.html)

당시 야당후보였던 김대중 총재에게도 ‘DJ가 어떻게 될지 몰라 더블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직접 만나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5/1921472_6307.html)

기자는 능멸할 수는 있습니다. 원하면 감옥에 쳐넣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우습게 알면 역사에 죄인으로 남습니다.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혼자만 못읽었는지, 아니면 외면한 것인지.

대법원장은 당장 양심을 고백하고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사족: 더러운 '뇌물'을 '정치자금'이라거나 '추석떡값'이라고 '마사지'해주시는 센스, 그거 어느 법전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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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stsuner 이 양반 대통령감이군...!!! 동량지재가 틀림없군!!! ^^ ㅎㅎㅎㅎㅎ 2011/03/20
suyi4 전원합의체의 성격을 이해못하는 것 같습니다.....아님 대법원을 검찰처럼 생각하시던가..안타깝.. 20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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