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전 비서실장 1억 꿀꺽
작성자 이상호 작성일 2007/05/04 09:50:11
조회 5572

(주: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가평의 한 야산이었습니다. 공기가 무척이나 맑고 나무의 정기가 폐부 깊이 느껴지는 그런 청정 수목지대였습니다. 사건 현장은 한때 잣나무가 울창했다고 하더군요.  이미 5헥타에 이르는 국,도유림이 파헤쳐졌고, 바로 옆에는 2만8천평이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되어 이미 절반 이상 팔려나갔다고 하더군요. 평당 10만원짜리 땅이 35만원으로 뛰었답니다. 북한강 조망을 '막고' 있는 잣나무 숲 수천평이 추가로 벌목됐다면 아마도 땅값은 훨씬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마지막 개발 '작업' 과정에서 '숲의 파괴자'들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불법을 막아야할 지자체 관련 공무원 전체가 한통속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길은 뚫려버렸습니다. 한번 길이 뚫리면 비록 불법으로 난 길일지라도 현행법은 문제의 길을 원상복구 시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언론의 관심이 지난 1-2년 후에는 이미 뚫린 길을 핑계삼아 다시 개발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현재의 땅이 금싸라기로 변하겠지요. 불법을 녹여 이득의 돈길을 내는 자본. 이른바 '자본의 논리' 앞에 무력화되는 공권력과 공동체 가치를 다시한번 목격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 숲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저는 취재수첩에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나무의 무덤이었습니다/ 한때 숲이라 불렸던/ 이곳에서/ 살육 당한 나무들은/ 여기저기 한데 쌓여/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숲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 박혜진 앵커 : 경기도 가평에 있는 수만 평에 이르는 잣나무 숲이 마구잡이로 베어지고 있습니다.

전직 군청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깊은 산 속에 갑자기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나옵니다. 길 양쪽엔 베어진 나무들이 가득합니다. 원래 이 산 정상엔 수만 평의 울창한 잣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듬성듬성 불과 몇 그루만 남았습니다. 건설업자들이 나무를 닥치는 대로 베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관할 군청의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벌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업자들은 개발 이익을 챙겼습니다.

불법 도로가 생긴 뒤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될 것이란 소문에 땅값이 세배 이상 뛰었습니다.

● 인터뷰 : "도로만 뚫리면 개발이 가능하니까. (일단 뚫고 보자?) 네, 일단 뚫고 보자."

이들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오자 40년 먹은 잣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2-3년생 어린 잣나무를 이렇게 띄엄띄엄 심어두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불법의 배후엔 올초까지 군수의 비서실장이었던 홍모씨가 있었습니다.

홍 씨는 사업 허가를 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 조권기 경위/ 경기지방경찰청 제4부 : “(비서실장이) 관계공무원들을 그 압력을 가하거나 독려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불법훼손에 대한 행정조치나 사법조치를 못하도록 했다.”

홍 씨를 포함해 이번 일로 가평군의 전, 현직 공무원 12명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양재수 전 가평군수도 경찰에 불려와 관련 여부를 조사 받는 등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호입니다. [9시 뉴스데스크] 200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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