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건설 강행 작전..백태
작성자 이상호 작성일 2007/04/06 05:38:55
조회 5582

[2007.04.05 뉴스투데이 보도]

● 앵커: 한국수자원공사가 한탄강 댐건설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에게 땅을 빨리 넘기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말하고 토지를 수용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땅을 내주었던 농민들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댐 건설현장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홍수조절기능만 하는 댐건설을 위해서 마을이 수몰되고 환경이 파괴된다고 해서 농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갑자기 댐건설에 협조적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수자원공사의 땅 매입에 응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다는 말이 마을에 떠돌았기 때문입니다.

이옥순
"그거 안 내려면 무조건적으로 이걸 하라는 거지. 그래서 했지, 수자원에서 (하라고 해서)..."

정상우 보상팀장(한국수자원공사)
"주민들이 설명을 요구를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해야 할 이유도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양도소득세가 뭔지 모르고..."

● 기자: 대부분 이곳에서 대대로 살아온 농민들이라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거나 소액만 내도되지만 수자원공사관계자의 말을 듣고 순진한 농민들은 땅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이지영
"(양도세가) 그때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많아지는 게 아니었다. (그럼 속으셨네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 기자: 소유권을 급히 넘기는 바람에 대부분 농민들은 아직 땅 보상비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준문:
"농사꾼이 농사를 또 지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토를 해야 하는데 돈은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 기자: 농민들 중에는 영문도 모르고 서류에 서명한 노인들도 적지 않아서 인근 주민들이 합세해 최근 한탄 댐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태식(82세)
"원래 난 (댐 건설)반대야. 생각을 해봐요. 7대째 사는데 2백년 이상 되었는데 내가 어디 가겠어요."

● 기자: MBC뉴스 이상호입니다.


(주: 지난 7년여를 끌어온 한탄강댐의 건설이 전격적으로 결정났다. 오랫동안 시끄러웠던데 비해 결론은 기습적으로 내려졌고, 그 이후 여론은 쥐죽은 듯 잠잠하다. 한탄강댐은 지난해말 건설강행 결정 과정에서 부터 공작의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일주일 가까운 시간을 한탄강 일대를 취재하며 확신을 갖게 되었다. 기사는 일부 내용 만이 아침뉴스 시간에 보도되는데 그쳤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처 보도되지 못한 취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금 폭탄을 핑계삼아 토지를 수용한 수자원 공사는 한탄강 댐 공사를 서둘러 착수했다.

(S/U) 이 과정에서 수몰지역에 넓게 분포돼 있는 구석기 유적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30여 곳의 유적이 사라질 위기에 빠졌다.  

특히 구석기 유적이 집중적으로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이 곳 고문리 임야 한복판에는 댐 공사를 위한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이우형 팀장/한탄강 네트워크
"비밀리에 문화재 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주민 협조 아래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토착민들에 대한 조사가 기본인 데 (공사를) 빨리 진행하고 싶은 그런 게 깔려 있었겠지요."

댐건설 현장 인근에는 발빠른 외지인들의 투기 붐이 일고 있다. 이미 수몰 지구로 예정된 땅에 대규모 양어장 건설이 한창이다. 연천시측이 불법 건축물로 판단 이행부과금 까지 고지했지만 막무가내다.

농민들은 뒤늦게 댐건설을 빨리 추진하려는 수자원 공사 측에 모두 속았다고 생각하고 한탄강 댐 건설 반대 운동에 나섰고 철원, 연천, 포천 주민들도 댐 건설 취소 소송을 냈다.

여기에 환경단체 등도 댐건설 반대운동에 가세하면서 앞으로 한탄강 댐 건설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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