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13 신강균의 사실은 중 뉴스 에이에스 보도분>               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의 자존심으로 불리며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요격용으로 등장한 이 미사일의 성능은 그러나, - 미의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 요격율은 9% 정도. 검증되지 않은 성능과 엄청난 가격으로 2년 전, 우리 국방부도 도입을 포기 했었다는데... 그런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구입 예산안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다. 군 전력 강화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의혹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는데 ... - 미국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갖추려는 이유는 결국에 미사일방어 체제, 이른바 MD 시스템... 성능을 의심받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구입, 뉴스 애프터 서비스 해드립니다. '패트리어트' 구입논란 ⊙ 이상호 기자  : 생명의 여신이라는 뜻의 나이키, 지난 1950년대 구 소련이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자 미국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나이키 미사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실전에 배치가 됐는데요. 우리 군은 이 나이키 미사일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미사일로 바꿔달라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바로 애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다. 지난 90년대 미국이 걸프전에 투입하면서 일약 유명해진 미사일이죠. 그런데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때문에 우리 국회는 물론이고 시민 사회 단체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91년 당시 미국 텔레비전은 최첨단 무기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파괴하는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정확하게 폭발시키는 이 장면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단숨에 걸프전의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 조지부시 / 당시 미국대통령  : 패트리어트가 42개의 스커드미사일을... 걸프전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레이더 장치로 유도돼 적기에 근접했을 때 폭발하는 신무기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91년 당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요격 성공률이 100%에 근접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걸프전을 통해 만들어진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신화, 하지만 그 신화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91년 미 하원에 출석한 피에르 스프레이 前 미 국방 차관 특별보좌관은 걸프전 이후 패트리어트 개발 예산을 늘리기 위해 요격 성공률을 조작했고 요격에 성공한 장면이 텔레비전을 통해 과장 보도됐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미 의회는 곧 조사에 착수해 패트리어트의 요격 성공률이 100%에 근접한다는 국방부의 발표가 거짓이었다는 점을 밝혀내고 실제 성공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 조셉 시린시온 / 카네기 재단 소장  : 걸프전이 끝난지 10년이 넘었지만 C아직도 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CIA 전 정보분석관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멜빈 굿맨 / 前 CIA 정보분석관  : 중요한 사실은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패트리어트가 성공적이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때문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매우 실패작이었습니다. 심지어 MIT 공대의 포스톨 박사는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성능을 영상을 통해 치밀하게 분석한 뒤 단 한 개의 스커드미사일도 제대로 요격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속도가 더 빠르고 불규칙하게 비행하기 때문에 이론상 절대 요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 의회의 보고서를 비롯한 이런 주장에 대해 당시 미 국방부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뒤인 2001년, 미 국방부도 결국 패트리어트의 신화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정욱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 미 국방부도 2001년에 가서는 91년 당시에 패트리어트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시인을 했었고요. 91년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기종은 PAC-2였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할 때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투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0년 전에 형편없었던  PAC-2기종의 성능을 보완해 새롭게 개발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PAC-3기종인 완벽한 성능을 보일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신형  PAC-3 패트리어트는 미사일 자체에 적외선 망원경과 센서까지 갖추고 있어서 지상 레이더의 도움 없이도 적의 미사일을 찾아가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터졌습니다. 영국 공군기 한 대가 걸프 지역에서 쿠웨이트 국경 지역에 배치된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맞아 격추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해 3월과 4월, 이라크 침공 초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아군인 미군과 영국군 항공기 한 대씩을 격추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2003년 7월, 미국의 물리학회 소속의 과학자 12명은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성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실시된 2004년 미 의회 청문회, 미군 미사일 방어국 소장인 카디쉬씨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연합군의 전투기 두 대를 격추시킨 오발 사고와 관련해 나는 패트리어트 시스템 자체와 시스템 적용 둘 모두에 결함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 신강균 기자  : 네, 안보상 필요하다면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겠죠. 그런데 방금 봤다시피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저런 미사일을 굳이 도입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 이상호 기자  : 그게 말입니다. 공군의 입장을 들어보면 기존의 그 역할을 하던 나이키 미사일이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된 것을 새롭게 대체하겠다 하는 뜻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이 들여오려고 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최신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PAC-2라는 기종인데요. 20여 년 전에 생산이 됐고 그런데도 한 대당 가격이 5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더구나 개량을 위해서는 아주 엄청난 비용이 또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 신강균 기자  : 지금 현재 미군들이 쓰고 있는 것은  PAC-3죠. ⊙ 이상호 기자  : PAC-3죠. ⊙ 신강균 기자  : PAC-3죠.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 이상호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논란이 아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MBC 뉴스테스크 (98. 12. 4)  : 우리 군의 미사일이 잘못 발사돼서 공중 폭발했습니다. 지난 98년 12월, 인천의 한 방공포대에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나이키 미사일의 오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나이키 미사일 한 대가 발사 명령이 없었는데도 발사돼 공중에서 폭발한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원인은 배선이 낡아 전기합선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저절로 발사돼 터져 버린 이 나이키 미사일은 195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수명이 지난 고물 미사일이었던 겁니다. 공군은 그동안 수명이 다 된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해야한다며 새로운 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계획의 이름은 SAM-X 지대공 미사일을 뜻하는 SAM에서 따온 이 계획에서 공군이 도입하려고 하는 미사일은 패트리어트입니다. 하지만 차기 유도무기 도입사업인  SAM-X는 그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습니다. 그 이유는 국방부가 14년 전 걸프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명 난 PAC-2기종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올해에도 내년 예산안의  SAM-X 사업용으로 394억 원을 올렸지만 기획예산처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문제삼아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기획예산처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액수를 줄인 것이 아니라 항목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전액 삭감한 겁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월 23, SAM-X사업 준비금 조로 1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의해서 삭감된  SAM-X사업비가 국회에서 다시 부활하게 된 이유는 공군 측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한 사람은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뿐이었습니다.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전제를 난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군력이 북한을 훨씬 압도하고 있다고 봐요. 공군참모총장도 인정했습니다. 공군참모총장도 인정을 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무기를 사와야 되느냐. 공군이 도입하려고 계획을 세운 패트리어트 PAC-2기종은 현재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이 PAC-2기종은 지난 91년 걸프전 직후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겁니다. 그런데 독일 정부는 이 PAC-2기종을 제3국으로 팔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독일 보유 패트리어트 구입을 구입을 검토했던 대만 등은 사실상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군은 독일로부터 구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신강균 기자  : 오래된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해서 우리의 하늘을 견고히 지키자 라고 하는 데는 명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 권희진 기자  : 그렇죠. 하지만 이 대체하려는 미사일이 좀 오래된 PAC-2 기종이라는 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입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는 게 공군 측의 설명입니다. ⊙ 신강균 기자  : 제가 듣기에는 일부 군사 전문가들까지도 이번 미사일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 권희진 기자  : 성능의 문제도 성능의 문제겠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들여오려는 이유가 한반도의 안보상황보다는 미국의 전 세계적인 미사일방어체제, 즉 MD에 편입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 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 사업의 타당성에 즉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정욱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 설사사실상 PAC-2를 도입하더라도 구매가만 1조 백억 원 또 이곳의 운영 유지비가 2~3배 들어가면 3, 4조원의 예산투입 해야된다 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그런 사업이 필요한 것이냐. 국방부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독일에 있는 중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사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가격은 1조 1천 억 원, 낡은 무기이다 보니 성능을 개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7천 억 원이 더 들어서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회 국방위에서도 낡은 무기를 사오느니 차라리 최신 기종인 PAC-3를 사오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럴 경우 구매 비용은 3조 4천 억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SAM-X, 즉 차기유도 무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나이키 미사일이 낡아서 대공방어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라는 게 공군 측의 주장입니다. ⊙ 김태규 대령 / 공군항공사업단 사업처장  : 高고도를 담당하고 있는 나이키는 노후가 매우 심화되어 연구개발시 전력화 소요시기가 충족이 곤란함에 따라 군에서는 해외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나이키 미사일이 낡았다고 해도 우리 군은 이미 여러 종류의 다른 방어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한국형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는 데도 대공방어에 그토록 심각한 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 이철기 /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우리가 지금 노화됐다고 하는 나이키는 바로 高고도용이고 그 외에도 중고도용의 호크 미사일이라든지, 저고도용의 천마라든지, 또 그 외에도 많은 우리 공군의 대공포라든지 또 우리 공군의 요격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공망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나이키 미사일은 최고고도 45km의 高고도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해서 24km 정도의 중고도 미사일인 패트리어트를 들여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주한미군이 현재 상당량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로 사오는 것은 중복투자 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정욱식 / 평화네크워크 대표  : 주한미군이 지금 한국의 68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있거든요.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합방위 체계에서 미국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패트리어트를 배치한 상황에서 한국이 또 거기에 배치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연합방위의 체계에서 중복 투자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하지만 공군 측은 이 같은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 김태규 대령 / 공군사업단 사업처장  : 차기유도 무기 사업은 高고도 방공무기인 나이키 대체전력으로 중저고도 방공무기인 MSAM, 호크, 천마, 휴대용 SAM과는 방공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대체가 불가능하며 중복투자가 아닙니다. 의혹은 다른 곳으로 옮아갔습니다.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용해 MD, 즉 미사일 방어체제를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갖고 있으면 이 MD 체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 이철기 /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미사일 방호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방호용 미사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MD 체제를 갖추게 되면 미국은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독점적으로 갖게 된다고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 계획은 중국을 상당히 겨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MD 체제망을 완성하게 되면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억지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MD체제에 포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안보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 되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일으키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강대국들의 싸움에 자동적으로 휘말릴 수 있는 우려 때문입니다.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 미국이 자신들의 판단으로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만과 중국과 그런 어떤 긴장 상태에 무력적으로 개입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아무런 그런 의사도 없고 그럴 이해관계도 없는데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바로 MD 체계거든요. 이 때문에 성능도 의심스러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수조원을 들여서 사오는 일이 미국 주도의 MD체제에 편입되는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신강균 기자  :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MD체제에 편입되면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험해진다, 언뜻 듣기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호 기자  : 남북간의 분쟁 위협 같은 경우에는 겨우겨우 지금 노력을 통해서 줄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셨듯이 이지스, 에이웍스,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MD 이런 체제에 편입이 되면 사실 미국 주도의 지역 방호 체제에 저희가 포함돼야 되는 것이죠. ⊙ 신강균 기자  : 일부 군으로... ⊙ 이상호 기자  :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원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극동지역에 강대국 사이에 어떤 대치 상황에 우리나라가 전초기지로서 어떤 자동적으로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거죠. 즉 안보적으로 미국의 이해관계에 우리나라가 너무 예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는 우려인 것입니다. ⊙ 신강균 기자  : 잠재적인 적인 중국과 제일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전초기지로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씀이군요? ⊙ 이상호 기자  : 예. ⊙ 권희진 기자  : 그런 가운데 최근인 주한미군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들여왔는데요.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짐을 잔뜩 실은 커다란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U.S.A.S 즉 미 공군이라는 알파벳이 선명합니다. 이 짐들은 모두 오산의 미 공군 부대에서 실려온 것들입니다. - 이 물건들 그럼 다 한부대에서 온 겁니까? ⊙ 운전기사  : 그렇죠. 한 군데에서 온 거죠. - 어디요? 오산 일과를 마친 미군들이 몰려나오는 저녁 시간, 거리엔 미군들이 하나 둘 늘어납니다. 이곳 미사일 부대에 배치된 미군들은 대부분 미국 본토를 비롯한 해외의 미군 기지에서 왔습니다. ⊙ 미군  : 오키나와 기지에서 왔다. 미국 전지역에서 왔다. 거의 본토에서 왔다. 알레스카에서 많이 왔고 플로리다에서도 몇 명 왔는데 우리 셋은 플로리다에서 왔다. - 미국에서 몇 명이나 왔는가? 그건 말할 수 없다. 지난 9월, 미군들의 이동이 시작된 뒤 부대 앞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의 재배치를 반대하는 시위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반대 집회는 매주 이어졌습니다. -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주한미군 물러가라! 이들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에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미군의 재배치가 결국은 미국 주도의 MD계획의 일환인데 이를 위해 이용당하는 겁니다. 국방부 측은 주한미군의 배치는 MD와는 전혀 무관하며 순수하게 전시 작전 수행과 북한의 위협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의 리언 라포트 사령관도 시민단체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패트리어트 부대의 배치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이 같은 결정은 2003년에 한미안보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권희진 기자  : 우리정부도 우리나라가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과정에서의 논란을 계기로 MD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안보를 지켜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교적 수단을 함께 강구해서 평화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보도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언론의 언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