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12일, 사실은 프로그램내 뉴스 에이에스 방송분> - 교육 정치 공격 즉각 중지하라! - 사학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총장, 학교장의 학교운영권한을 박탈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움직임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사학재단들, - 사학이라는 게 뭡니까. 투자하신 분들이 이사장님이고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투자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익이 남는 건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사수하겠다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교육보다는 재단의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었다면? ⊙ MBC뉴스데스크 / 4.18  : 자금횡령 등의 비리로 재단 이사장과 그의 부모가 맞고발을 하는 등 비교육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학분규와 폐교, 급기야 재단비리 폭로를 둘러싸고 살인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 비리를 알고 있고, 사학비리를 알고 있다고 사람 목숨까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과연 교육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되어도 괜찮은 것일까, 사학법의 확정 속에 계속되고 있는 일부 사학재단의 비리와 운영실태를 뉴스 애프터 서비스 해드립니다. ⊙ 권희진 기자  : 우리나라의 학교들 가운데 사립학교의 비율이 얼마나 혹시 아십니까? 중학교가 23%, 고등학교가 45%, 전문대학이 90%, 그리고 4년제 대학이 85%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대부분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교육의 근간을 맡고 있는 이런 사립대학들에서 문제점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재단운영에 비리가 있다면서 학내 분규가 일어나서 임시 이사를 파견한 곳이 현재 37개 대학이나 됩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감사대상인 156곳의 사립대학 가운데 94곳에 대한, 그러니까 60%의 사립대학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교육부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립대학에서 돈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로 지난해에만 650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고요. 최근 5년 동안엔 2천  억 원이 넘는 돈이 비리 사학재단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학법인들의 비리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유명 사학재단의 재산관리인이었던 이모씨는 작년 1월 23일 법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뒤 낯선 청년 두 명에게 납치 당했습니다. 청년들은 이씨를 경기도 성남으로 끌고 가 잔인하게 살해했고 다음 날 춘천에서 시체를 암매장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뒤 이 사건의 배후가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살인을 청부한 유력한 용의자로 이씨가 재직했던 모학교법인의 사무처장 김모씨를 체포했습니다. 그 뒤 경찰은 학교설립자 아들 김씨가 청부살인의 대가로 1억 2천 만 원을 줬다는 김씨 친구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미국의 명문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아버지가 세운 학교운영을 맡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학교재산을 관리해온 이씨와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이씨의 가족에 따르면 설립자 아들과의 갈등 때문에 이씨가 학교를 그만둔 뒤 거액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흉악한 말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 숨진 이씨의 부인  : 아빠(이씨) 그만 두시고 나서 얼마 후부터는 여러 사람한테서 얘기가 들어오기를 ?이 선생님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김씨가) 죽여서 땅에 묻든지 죽여서 태워서 버리든지 하겠다?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이후부터 몇 달 뒤 이 학교 재단의 비리가 언론에 폭로됐습니다. 비리는 다양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 KBS 뉴스 / 00.6.9  : 학교공사 지원금을 가로채고 급식과 교복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립학교 재단법인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사무처장인 김씨는 정부보조금 3억 6천 만 원을 빼돌리고 급식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결국 설립자 아들인 김씨는 뇌물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탈세했던 30억 원의 세금도 추징 당했습니다. 설립자 아들 김씨는 이 폭로가 이씨에 의해 이루어졌고 폭로 전 자신을 협박했다며 이씨를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10여 차례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작년 1월, 법원에 나가던 길에 이씨가 납치 살해된 겁니다. 이 사건은 다음 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에는 서울의 7개의 학교를 거느린 대형 사학재단이 있습니다. 이 사학법인의 이사장과 법인 살림을 총괄했던 아들이 각종 비리로 처벌되고 심지어 내부 고발자를 청부살인했다는 혐의까지 받는 이유는 뭘까, 교사들은 재단의 전횡이나 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개탄합니다. ⊙ 윤경수 / 교사  : 학교의 예산이나 결산은 전혀 공개가 안 되거든요. 학교예산,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가지고 교육적인 용도로 쓰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전혀 학교 구성원들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 안 했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큰 항목만 하고요. 심지어 교육청에서 감사 같은 거 나와도 자료를 제출했다가 괜히 거기서 어떤 문제가 지적 받아서 처벌받는 것보다 이 장부를 불태워버리는 게 처벌이 더 약하거든요. ⊙ 신강균 / 진행  : 비리가 확인된 사학재단에서 재단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 살해당했습니다. 검찰은 재단 측이 엄청난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청부 살해했다고 보는 모양인데 도대체 폭로된 비리가 얼마나 컸길래 저런 일까지 벌어졌는지 궁금합니다. ⊙ 권희진 기자  : 검찰에서 드러난 것만도 수 억 원대가 넘습니다. 정부보조금을 빼돌리고 교복업체들에게 뒷돈을 받고요. 또 급식업체들한테 리베이트를 받고요. 이런 비리는 많은 사학재단에 사실은 만연하고 있는 전형적인 비리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 신강균 / 진행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학재단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정부보조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저런 데서 돈을 빼나요? ⊙ 권희진 기자  : 흔히들 설립자나 설립자 가족들이 재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단이 그 분들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나라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무려 75%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재단이 낸 돈은 2%도 안 됩니다. ⊙ 신강균 / 진행  : 2%도 안 되는군요. ⊙ 권희진 기자  : 예. 그리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채우는 거죠. 말로는 사립학교라고 하지만 사실상 공립학교와 다름없다는 겁니다. 또 사립대학단의 경우에는 비리의 규모가 훨씬 더 크고 수법도 대담했습니다. 지난 2월, 동해대 홍희표 총장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95년부터 2003년까지 동해대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장부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학교운영자금 310억 원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홍 총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홍희표 / 당시 동해대 이사장 겸 총장  : 10년 동안에 학교운영을 했으니까 돈 가지고 학교를 한 게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냈으니까 문제점들도 있겠죠. 홍희표 전 이사장은 수익재산 하나 없이 학교를 세우면서 이사장과 총장을 겸했습니다. 100백여 억 원의 단기사채를 빌려 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뒤 곧바로 이 돈을 갚는 수법을 썼습니다. ⊙ 김민수 / 동해대 교수  : (인가를 받기 위해) 110억 정도가 되는 수익용 자산의 기본 요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돈 자체도 사채업자한테 아침에 빌려서 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놓고 오후에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용 자산은 하나도 없는 거라고 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학교 건물을 지었습니다.  등록금으로 빚을 갚고 빌라를 사고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립이후 구속된 2003년까지 빼돌린 돈은 무려 310억 원, 동해대 설립이후 학생들이 낸 등록금 총액과 장기차입금의 40%에 달하는 액수였습니다. ⊙ 주영상 / 동해대 교수  : 홍희표 前 총장이 본인의 주장으로 30억 정도 투자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 추산으로 한 10억 정도 투자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30억이라 하더라도 12~13년 사이에 10배가 넘는 이익금을 챙겨간... 도저히 기업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로또 복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0년 연속 1년에 한번씩 로또 복권 당첨된 겁니다. 학생과 교수들의 분노는 홍 총장이 구속되면서 폭발했습니다. 교수들은 반년에 걸친 철야농성을 시작했고 학생들은 시위에 나섰습니다. 학교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교수들은 삭발을 단행했습니다. ⊙ 김민수 / 동해대 교수  : 여기 계셔 보시면 피를 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을 영리의 수단으로 삼고, 나의 개인적인 백그라운드로 삼으려는 사람을 이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몰아내기도 정말 어렵다는 거죠. 이사장의 비리를 견제할 법적 장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상 이사장이 이사진을 임명하고 이사진이 감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감사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 홍창국 교수 / 동해대 기획처장  :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바른 소리가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오죠. 교육부 감사 결과 재단 측의 충격적인 비리사실이 드러나자 교육부는 지난 8월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학교 정상화를 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너무나 컸습니다. 학교 돈을 다 빼갔으니 당장 학교를 운영할 돈도 없습니다. 교수들은 몇 달째 월급도 못 받고 있습니다.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난 뒤에 동해대를 찾았습니다. 절간처럼 조용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모습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망가진 모터가 바닥에 나뒹굴고 천장에 곰팡이가 끼었습니다. 전기배선은 흉하게 삐쳐 나나왔습니다. 컴퓨터 실습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컴퓨터는 단 한 대도 보이지 않고 칠판과 책상, 몇 개의 의자가 전부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 저지른 비리의 대가를 교수와 학생들이 치른 셈입니다. ⊙ 홍창국 교수 / 동해대 기획처장  : 재단의,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운영비가) 다르게 전용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감소되고 그런 것들을 모두 구성원에게 돌리고 구성원은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고... 이것은 분명히 법의 모순이죠. 동해대와 함께 사학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는 한려대학교입니다. 목욕탕을 경영하던 설립자 이홍하씨는 지난 91년부터 네 개의 대학을 잇따라 설립했습니다. 1년에 하나 꼴이었습니다. 한 학교를 세워 친인척에게 맡긴 뒤 이 학교의 공금을 빼 내 다른 학교를 설립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씨는 고등학교 세 개와 대학교 7개를 거느린 학교 왕국의 주인이 됐습니다. 자연히 학교들은 문제 투성이었습니다. ⊙ MBC 뉴스데스크 / 98.6.21  : 학생들이 과외활동을 하는 동아리방입니다. 가건물 한 쪽은 라면박스로 막아서 쓰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컨테이너 박스를 썼습니다. 환경공학과 실험실입니다. 수도 배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달아 학교들을 세우면서 이홍하씨가 빼돌린 돈은 409억 원, 결국 한려대와 광주예술대는 지난 98년 우리나라 대학에선 처음으로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려대는 정상화 노력으로 2년 뒤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학교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 한려대 학생  : 냉난방 같은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도서관 같은 것도... 제일 기본적인 복사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학교측은 냉난방시설은 불필요하다고 강변합니다. - 냉난방 같은 것도 다 안 돼 있다면서요? ⊙ 한려대 교직원  : 요즘 냉난방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 춥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덥지도 않고? 여름방학이라는 것이 더우니까 하는 것이지 겨울은 추우니까 방학하는 것이지... 마치 초등학교처럼 한 교수가 여러 전공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 한려대 교직원  : ?법제론? 과목도 그렇고... - ?법제론?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과 교수님이 오셔 가지고? 외국어 정보 관광학... 이처럼 이사장 개인의 비리가 남긴 피해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한려대의 이홍하씨가 설립한 이웃의 광양 보건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취재를 시작하기도 전에 낭패를 당했습니다. 학교 바깥에서 학생들의 얘기를 듣던 도중 7~8명의 사람들이 나타나 취재진의 카메라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광양 보건대 교직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빼앗은 촬영 테이프를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른다고 잡아뗐습니다. - (테이프) 못 돌려주겠어요? ⊙ 광양 보건대 교직원  : 누가 가지고 갔는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사람이 왔다갔다 하니까 누가 왔다갔는지 모르겠... 경찰은 교직원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을 저질렀는지 조사 하고 있습니다. ⊙ 신강균 / 진행  : 학생들한테 돈은 돈대로 다 받으면서 여름에는 더우니까 여름방학을 하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겨울방학을 하는데 학교에 냉난방 시설을 갖춰서 뭐하겠느냐고 말하는 저런 사학재단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 권희진 기자  : 사학재단의 비리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학생들이나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사학재단의 이익으로 빼돌리는 겁니다. 방금 보신 두 대학뿐만이 아니고요 물론 정도의 차겠습니다만 사학재단의 비리가 불거져서 학내 분규를 겪었던 학교가 전체 150여 개 사립대학 중에 무려 37개에 달합니다. 이들 학교뿐만이 아니죠. 아직도 재단비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교육부에다가 제발 좀 감사를 내보내달라, 관선이사를 파견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데도 상당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현행 사학법에는 이사장 개인이 이사회의 임원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는 다시 교직원의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사장의 비리를 지적하려면 해고를 각오해야 합니다. ⊙ 홍창국 교수 / 동해대 기획처장  :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견제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해고인데... 그래서 우리 학교도 8명이 항거했는데 8명을 다 재임용 탈락시킨 것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원의 임명권을 이사장이 쥐고 있으니 교사직을 사고 파는 일도 일어납니다. ⊙ MBC 뉴스데스크 / 10.26  : 교직거래를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교직거래를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모여들고 교사로 취직을 시켜준다며 거액 요구한다는 겁니다. ⊙ 박모씨 (브로커)  : 돈은 세 개(3천만 원) 아니면 안 된다나 봐. 그게 학교로 들어가는 돈이래. 교직거래가 관행이라는 말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닙니다. - 다들 그렇게 교사가 되나요? ⊙ 윤모 씨(현직교사)  : 아니 그럼 그 코스로 해서 (돈 주고) 들어가지 어디로 해서 들어가. 이사회는 또 두 명의 감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결국 이사장이 감사권까지 쥐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예산이 어떻게 모아지고 어느 곳에 쓰이고 있는지 학생과 교직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해대 홍익표 총장이 수년 동안 3백 억 원이나 횡령했어도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 김민수 / 동해대 교수  : 감사가 제대로 한번이라도 이루어졌다면 과연 이 지경으로 갔다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으로 구성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회 이사 정수의 1/3을 선임하자는 겁니다. 그래봤자 의결권을 가질 수도 없지만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도 만들자는 게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의 핵심내용입니다. 이사회 임원 가운데 이사장 친인척의 비율을 현행 1/3에서 1/5로 줄이자는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도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측에선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면 학교를 특정세력이 장악하게 되고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 고진광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 사립학교는 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이 아닙니다. 헌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선언하고 있는 사유재산권보장이라는 헌법의 정신과 더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 절대적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사립학교재단이 설립자 또는 이사장의 개인 재산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학교 법인은 국가로부터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을 감면 받습니다. 국가로부터 교육권과 교육비를 걷을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재산에는 학생이 내는 돈과 국가보조금, 그리고 기부금이 포함돼 전부 개인재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신강균 / 진행  : 일부 신문에 의하면 이번 사학법 개정이 사학재단의 설립자 가족들로부터 학교를 뺏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사회의 1/3을 외부에 개방해서 재단 운영을 투명이 하자는 거군요? 저기 좀 하나 넣자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군요? ⊙ 권희진 기자  : 당초에는 교원임명권까지 총장이나 교장에게 주자고 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와서는 법안 자체가 많이 후퇴됐다 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사회의 1/3을 예를 들어서 개방한다고 해도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거죠. ⊙ 신강균 / 진행  : 1/3을 가지고 과반수 투표를 못하겠죠. ⊙ 권희진 기자  : 그래서 과거에는 재단에서 도대체 재단이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이사들을 통해서 재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만이라도 알기라도 하자는 겁니다. ⊙ 신강균 / 진행  : 알기라고 하자? ⊙ 권희진 기자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