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5일, 사실은 방송분 중 뉴스에이에스> 태영 자본의 특혜 의혹들 MBC와 KBS의 방송민주화운동에 떠밀렸던 노태우 군사정권, 새로운 민영방송 창립을 추진하는데... ⊙ 최병렬 / 당시 공보처장관  : 신중한 논의 끝에 태영을 지배주주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선정과정부터 불거진 로비와 특혜의혹! - 윤세영 회장이... 후원금액을 결정했죠.   그 이후 14년, 사기업이 방송을 소유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특혜의혹이 SBS와 태영에 제기돼 온 가운데 그 문제점들을 뉴스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 이상호 기자  : 그동안 저희 <사실은>에서는 모두 두 차례에 걸쳐서 소수 개인이 공중의 재산인 공중파를 장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바로 건설사인 태영과 SBS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소수자본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한 SBS의 노조의 노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SBS기자협회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저희 보도에 대해서 반박성명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SBS의 보도는 태영 등 대주주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글쎄요. 분명 저희 보도는 SBS기사가 엉터리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본이 보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경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공문에 일일이 반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 혹시 SBS기자협회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단체에 속한 기자 분들이 깜박 잊으셨을지 몰라서 저희가 SBS노조가 구성원들 상대로 벌였던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SBS 구성원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독립성 실태는 절반 가까운 분들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12.8%가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60% 넘는 분들이 독립성 부분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독립성을 침해하는 주체는 지배주주 등 대주주다가 절반 가까운 분들이 체크를 해주셨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정부는 국가권력을 21%에 불과했습니다. 독립성을 제작이나 취재현장에서 침해당한 적이 있다 라고 한 분들이 10분 중에 무려 일곱 분에 달했고요.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보도부분에서 무려 80%가 넘는 상황에서 독립성이 침해됐다 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보도를 포함한 방송제작 전반에 걸쳐서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된 태영자본, 과연 그들의 SBS 지배는 어떻게,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일까요? ⊙ 최병렬 / 당시 공보처장관  : 위원회는 장시간 논의 끝에 태영을 지배주주로 결정하였습니다. 90년 11월 1일, 신생 민영방송의 지배주주로 최종 선정된 기업은 건설업체인 태영, 당시만 해도 무명이었던 태영의 선정은 의외였고 노태우 정권과 태영의 사전내합설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과 그를 이은 노태우, TBC와 동아방송 등 민영방송을 없앴던 그들이 다시 10년 만에 스스로 민방을 만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87년 6.10 민주화항쟁 이후 방송계에서도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폭압적인 군사정권 아래 숨죽여온 방송사마다 권력과 유착했던 경영진의 축출운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편집·편성권 독립요구가 격화됐습니다. 방송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 것입니다. 방송을 통해 쿠데타의 진실이 하나 둘 드러나면서 신군부는 더 이상 방송을 통제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때 고안해낸 해법이 바로 방송법개정을 통한 방송구조개편, 민영방송을 설립해 방송계를 경쟁구도로 몰고 감으로서 방송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것이 바로 이유였습니다. 민방설립을 집행한 사람은 최병렬 당시 공보처장관, - 그 당시에 언론계의 중진으로 계시면서 신군부에 협조해, 그 대가로 정계에 진출하신 것 아닙니까? 언론인으로서 도의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 최병렬 당시 한나라당 의원 / 2003년 5월  :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 그 당시의 선택은 정당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선택이 뭐 있습니까. 계엄령 하에서 신문 만드는 거지, 그 때 기자했으면 계엄령 하에서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방송 장악 의도는 곧 날치기로 관철됐습니다. 민정당이 주도한 3당 합당으로 거대 여당이 된 민자당은 90년 7월, 민영방송 설립을 가능케 한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맙니다. 국민주 형태의 민방이 제안됐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민방 사업, 관심은 이제 누가 민방의 지배주주가 될 것인가에 쏠리게 됩니다. 공개모집에 참여한 기업과 단체는 70여 개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공모단계는 물론이고 심사과정도 엉망이었습니다. 공모 직전 공개돼야 할 심사기준이 신청 마감 뒤 일주일이 넘어서야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 최병렬 / 당시 공보처 장관  : 10월 10일 민방신청을 마감하고 10월 18일 심사기준을 발표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설 민방의 지배주주로 최종 신청한 업체는 모두 9곳, 선정 방법은 요건에 하자가 생기면 바로 탈락시키는 이른바 녹다운제, 9개 기업 중 6곳이 먼저 탈락했습니다. 유력한 후보였던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탈락하면서 의혹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최병렬 장관이 심사기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탈락 사실을 통보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입니다. 노태우 정권이 특정기업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도 바로 이 무렵입니다. 신설민방의 지배주주는 결국 태영, 일진, 인켈컨소시엄, 이렇게 세 곳으로 압축됐습니다. 민방추진위원회의 심사결과 인켈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최병렬 장관은 갑자기 3개 민방 신청사업자 대표와 장관의 비공개 1:1 면담이라는 새로운 심사절차를 추가했습니다. 이 1:1 면담은 기업체 대표의 경영관, 가치관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공보처의 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공개 면담 결과에는 이미 완료된 심사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중치가 부여됐습니다. 때문에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그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인켈컨소시엄이 아닌 태영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 최병렬 / 당시 공보처장관  : 태영을 선정한 이유는 첫째 기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할 뿐 아니라, 기업주가 주력업종을 방송업으로 전업, 전념할 수 있으며... 태영의 기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해서 주력업종을 방송업으로 전념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 국회 문공위 손주항 의원 / 90.12.3  : 증권감독원에 냈던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았더니 지금 태영이 등록되어 있는 말하자면 회사의 목적이, 그리고 또 태영이 지금 관계부처에다가 등록되어 있는 종류가 무려 28가지입니다. ⊙ 최병렬 / 당시 공보처 장관  : 둘째, (태영이) 방송가인 여의도에 이미 연건평 6천 5백 평 규모의 건물을 소유하여 부분 개조로 방송사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최병렬 당시 공보처장관이 밝힌 두 번째 선정이유는 태영의 사옥이 여의도에 있기 때문이라는 점, 하지만 이 사옥은 태영의 독자소유건물이 아니라 30여 명이 공동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나마 이미 5백 억 원 대에 달하는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신강균 / 진행  : 태영에게 방송사를 허가해준 이유가 사옥이 여의도에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 사옥이 여의도에만 있으라는 법은 아마 대한민국에만 있을법한 법인 것 같은데요. ⊙ 이상호 기자  : 업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방금 보신대로 심사기준도 마련해 놓지 않고 신청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최병렬 장관이 또 갑자기 1:1 면담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결과를 선정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했다 하는 사실도 또 문제입니다. ⊙ 신강균 / 진행  : 그런데 저렇게 엉터리로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민방의 허가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이걸 폭로하는 언론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 권희진 기자  :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에서 사업자 선정을 당장 취소하라, 그리고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라는 등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태영이 SBS의 최종사업자로 결정되자 평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선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선정과정에 의혹이 연일 제기되자 조선, 동아 등 보수매체들까지 나섰습니다. ⊙ 동아 / 90.12.4  :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라. - 민자당과 정부는 여당의 다수의 힘만 믿고 태영방송의 변호사나 국회 대리인노릇을 할 셈인가. 민자당은 정부가 선정해버린 태영방송의 들러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혹 벗기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조선 / 90.12.1  : 민방선정, 국민이 수긍케해야. 지난 4일 간의 국감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는 이제까지의 애매성들이 책임부처인 공보처와 당사자인 태영에 의해 분명히 밝혀져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태영의 민방사업자 선정 직전 부동산 투기 등으로 1천 억 원 대의 돈을 조성한 사실도 폭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방송사업자 선정 직전 태영 윤세영 회장의 아들 윤성민씨가 태영주식 3만 7천 주를 집중 매입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 최재욱 / 당시 민주자유당 의원  : (윤석민씨가)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 이건 사실이죠? ⊙ 윤세영 / 당시 (주) 태영 회장  : 그렇습니다. 가정문제로 인해서 세상에 큰 물의를 야기시켰던 점에 대해서 퍽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도급순위 34위, 국내 기업 중 732위의 건설회사 태영의 등장은 이처럼 숱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의혹만 무성하던 지난 90년 11월, 한 일간 신문에 태영의 정치권 금품공세 보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방설립 신청을 받기 시작한 90년 9월부터 태영이 민자당 유력 의원 10여 명에게 후원인이 돼 돈을 걷거나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물론 태영 측도 이 문건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태영은 더 이상의 자료공개는 거부한 채 추가보도를 막기 위해 취재기자 회유에 안감힘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당시 취재기자  : 제가 그때 연락을 받고 당시 태영 고위층 사장급 되는 고위층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급히 연락이 와서, 그런데 그 분이 집요하게 저한테 누구로부터 그 문건을 입수했느냐... 내부 제보자를 알아야 되겠다. 알려주면 태영에, 서울방송에 입사도 시켜주겠다. 이런 제의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8년이 지난 98년 가을, 지역 민방 허가과정에 정경유착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 신강균 / 진행  : 내부 제보자를 알려주면 SBS에 입사를 시켜주겠다고 태영측 간부가 기자를 회유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돌려 생각하면 태영이 지배주주라고 그래서 SBS의 입사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 권희진 기자  : 그렇게 들리죠? 최근 경향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언론 정책을 좌우하던 당시 고위층의 자제들이 많이 SBS에 입사했다 라고 하던데요. 조금 전에 보신 저 경우에는 해당기자가 태영 측의 제안을 극구 사양했다고 하지만 다른 경우가 또 있었던 건 아닌지 저 역시 상당히 궁금합니다. ⊙ 신강균 / 진행  : 그렇다면 그동안 베일 속에 가려졌던 태영의 특혜의혹이 10여 년 만에 지금 다시 본격적으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 이상호 기자  : 네, 그렇죠. 그동안 신문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온 게 사실인데요. 아직 방송개혁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심이 없으시거나 잘 알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돼 왔습니다. 특히 공중파가 공중파의 사용 대가로 방송사가 사회에 환원하도록 돼 있는 조항 역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군부독재 치하의 방송위원회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교적 독립적인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송위원회조차 SBS가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이익의 15%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했던 당초의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방송위원회의 이 같은 무관심 속에서도 시민들은 SBS의 방송 사유화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급기야 열린우리당은 민영방송의 대주주 소유지분을 현행 30%에서 15%정도로 낮추겠다며 화답했습니다. 지난 8월, 이부영 의장은 동아일보 해직기자로서의 감회까지 언급해 가며 언론개혁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 이부영 / 열린우리당 의장  : 언론이 아직도 사주한 사람의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이러한 현실을 21세기에 와서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러나 17대 국회가 개원되고 본격적으로 언론개혁을 위한 모임이 열리면서 열린우리당은 태영의 SBS 소유지분 문제 등 예민한 내용은 아예 손도 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알맹이를 쏙 뺀 채 열린우리당이 법안을 제출하자 같은 당 김재홍 의원은 단식까지 감행해가며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 김재홍 / 열린우리당 의원  : 언론개혁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야당인 민주노동당도 나와서 열린우리당의 이중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천영세 / 민주노동당 대표  : 대단히 어정쩡하고 미흡한 그런 내용을 일방적으로 독자발의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상황이 이 정도에 이르자 더 이상 열린우리당에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한 시민사회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들은 방송의 사유화를 봉쇄하기 위해 민방의 최대 소유지분을 15%로 낮춘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개혁 법안을 입법 청원했습니다. ⊙ 김지혜 / 민주노총 부위원장  : 국회는 한국 사회에서 언론개혁 없이는 그 어떤 개혁도 공허하다는 역사적 진실에 응답해야 한다. 신문의 소유지분 문제는 국회의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SBS의 경우 그동안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과 지배주주 태영의 방송 사유화부분에 대한 판단이 모두 방송위원회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 김재홍 / 열린우리당 의원  : 민영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이라는 공공재가 사유화로 전락하고 또 개인적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전파가 윤세영 일가에 세습되고 있다는 비난도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방송위원회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방송위원회가 보여준 행태에 비춰 원칙에 대한 신뢰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 정청래 / 열린우리당 의원  : 오늘 상임위에 오셔서 답변하는 이런 자신 없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방송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신을 갖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호 기자  : 사실 같은 방송사 입장에서 다른 방송사를 비판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모쪼록 이번 보도가 방송사 상호비판을 통해서 서로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