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중 '뉴스에이에스' 방송분> 한국판 마니뿔리떼... 성역은 없다(?) ⊙ 이상호 기자  : 지구 반대편의 반도국가 이탈리아, 지리적 조건은 물론이고 국민적 정서까지 한국을 닮았다고 하는 그 나라에서 바로 12년 전 상상을 초월할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을 축으로 한 사회개혁, 깨끗한 손을 뜻하는 마니뿔이떼가 시작이 됐는데요. 무려 3년 동안 지속된 마니뿔리떼는 이후 이탈리아 경제를 재건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돼 줬습니다.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 빠져 있던 한국 검찰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치자금 수사가 바로 그것인데요. 당시 중수부장이던 안대희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생겼는가 하면 엄청난 시민적 지지가 쇄도했죠. 대선자객 패러디가 인기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숱한 이야기 거리를 남긴 이번 수사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1월,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검찰의 SK 배임사건 수사, 최태원 회장 구속 선에서 마무리될 듯했던 수사는 작년 8월, SK비자금의 정치권유입이 확인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급류에 휩싸입니다. 삼성, LG, SK, 현대, 롯데 구조본부장들이 출국금지 됐고,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잇따랐습니다. ⊙ 송광수 검찰총장  : 어떠한 것에든 영향을 받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12월 8일 이회창 캠프 자금관리인 서정우 변호사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다음날, 삼성 152억 원, 현대차 100억 원, LG 150억 원의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에 차떼기로 건네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씨도 구속됐습니다. 바로 다음날, 마침내 이회창씨가 소환됐습니다. ⊙ 송광수 검찰총장  : 누가 뭐라하든 지금 이 수사를 되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고... 해를 바뀐 2004년 1월 9일, SK 손길승 회장이 구속되면서 정치자금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다음날부터 한나라당 前 사무총장 김영일 의원과 민주당 前 사무총장 이상수 의원 등 전·현직 의원 12명이 무더기로 구속됩니다. 구치소 안에 국회 교섭단체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농담이 나돌았습니다. 2월 12일, 삼성 비자금 220억 원이 한나라당에 추가로 전달된 사실이 밝혀졌고 3월 7일, 삼성의 불법자금 30억이 노무현 캠프로 들어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안대희 / 당시 대검중수부장 (3월 8일 중간수사발표)  : 대선자금의 실상을 밑바닥까지 파헤쳐 낱낱이 밝힘으로서 검찰수사의 중립과 독립을 확고히 정립한다는 의지로...                  그러나 4.15총선이후 검찰수사는 급속히 정리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총선 직후 재개됐던 정치인 수사는 이인제 의원을 구속하고 김종필 총재를 불구속 기소하고 일단락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 LG, 롯데, 한진, 한화그룹의 구조본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9개월에 걸친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 신강균 기자  : 작년 차떼기와 채권책이 정치권에 건네진 사실이 우리 검찰 사실에 의해서 밝혀지면서 우리 검찰의 힘이 한창 실려 있던 시절에 저희 사실은에서는 이탈리아의 부패척결운동 마니뿔리테 운동을 5회에 걸쳐서 연속 방송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국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가 10여 년 전에 이탈리아의 마니풀리테 운동과 너무나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는데요. 권희진 기자, 우리 검찰수사가 과연 당시 이탈리아 상황과 유사하게 전개가 됐습니까? ⊙ 권희진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흡사한 전개과정을 거쳤습니다만 동시에 엇갈리게 전개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2차대전의 폐허 속에서 우리처럼 단기간에 경제를 부흥시켜야 했던 이탈리아에서도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부패한 정치권은 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고 특혜를 베풀었고 이렇게 챙긴 검은 돈으로 이탈리아 기민당, 사회당 연립정권은 90년대까지 40년 동안 단 한번의 정권교체 없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는 극에 달했고, 마침내 이탈리아 검찰은 92년 깨끗한 손으로 불리는 부패와의 전쟁, 마니뿔리떼를 선언합니다. 밀라노 시립양노원의 청소용역계약 때 건네진 뇌물이 최종적으로 당시 집권 사회당의 크락시 총리에게까지 상납된 사실을 밝혀낸 것은 이후 3년 동안 지속된 이탈리아 부패와의 전쟁 마니뿔리테의 서곡이었습니다. 사실 한국도 박정희 개발독재와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쳐온 지난 40년 동안, 재벌과 정치권의 정경유착은 고질병이었습니다. 재벌들도 공정한 경쟁보다는 불법 비자금으로 사업허가를 따내고 영역을 확장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중병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직후 시작된 검찰의 정치자금수사는 검찰독립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는 송광수 검찰총장의 말과 함께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 송광수 검찰총장 : 부당한 혹은 편파적인 수사를 하면은 궁극적으로 국민들께서 용납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번 검찰수사의 모델이었던 92년 이탈리아검찰의 마니뿔리테가 현직 총리까지 겨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밀라노 지방검찰청의 보렐리 검사장의 용기와 뚝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국민적 영웅으로 불리고 있는 삐에뜨로 검사 콜롬보검사, 다비고 검사 등 개혁적인 검사들로 막강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 스칼파로 / 당시 이탈리아 대통령  :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검찰도 뛰어난 수사검사들을 대대적으로 포진시켰습니다. 안대희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사령탑에 앉았고 개혁적 검사 20명을 포함해 1백 명이 넘는 수사팀들은 권력의 비리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안대희 수사팀은 그동안 불가침으로 여겨졌던 재벌의 구조조정본부와 비밀문서창고까지 압수수색 했습니다. ⊙ 송광수 검찰총장  : 수사를 정도에 어긋나게 물줄기를 바꿀 수도 없고 검찰의 길은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초기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의 최측근들을 구속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단죄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국내 10대 재벌의 회장과 핵심인사들을 기소하면서 한국판 마니뿔리떼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 신강균 기자  : 장기집권에 따른 정경유착, 그리고 고착화된 부패구조, 우리랑 바다건너 이태리랑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권희진 기자  :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재벌인 올리베티사의 사장이 한말은 정치자금을 주지 않았더니 매출이 20억 리라가 줄었고, 그래서 10억 리라를 정치자금을 주었더니, 곧바로 매출이 100배가 넘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 총수도 정치권에 정치자금을 대지 않았을 때 입을 불이익이 두려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마니뿔리떼는 부패구조의 뿌리가 워낙 깊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의 저항도 아주 거셌는데요. 우리나라의 검찰 또한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보시죠. 이태리 검찰의 성역 없는 부패수사 깨끗한 손 마니뿔리테는 초기부터 더러운 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수사시작  3개월만인 92년 5월, 시칠리아 검찰청의 팔코네검사가 폭발사고로 숨졌고, 이어 보르셀리노 검사도 폭탄테러에 희생됐습니다. 밀라노 검찰의 드림팀을 이끌었던 삐에트로 검사 등 개혁적 검사들에 대한 살해위협도 몇 차례나 계속됐습니다. 또 당시 수사가 경제계 전반으로 확대되자 재벌기업의 총수 등 12명의 기업인들이 자살하고 편파수사 시비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 다비고 / 마니뿔리떼 담당검사  : 우리에 대해 부정적 얘기들을 퍼뜨리고 특정 정치집단의 편을 들고 있다면서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한국판 마니뿔리테 검사들에 대해서는 테러와 위협까지는 없었지만 정치권 등 수사대상들의 압박은 공공연하고 집요했습니다. 정치권은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특검을 구성해 수사의지를 꺾으려 했고 청문회를 열어 공개석상에서 검찰총장을 옥죄기도 했습니다. 정경유착의 한 축이었던 재벌들도 경제위기론을 내세워 검찰수사를 압박했습니다. 손길승 회장이 구속된 이후 전경련을  새로 맡은 신임회장의 첫 방문지는 검찰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뇌물수수와 비리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사람들이 잇따라 자살한 사건은 수사팀에게 무언의 압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수사팀의 뒤에는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정경유착의 비리를 도려낼 때마다 인터넷에서는 송짱이니 안짱이니 하는 성원과 박수가 잇따랐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수사 검사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10년 전 마니뿔리떼를 지휘했던 피에트로 검사는 시민들의 지지가 마니뿔리떼 수사에 결정적이었다며 한국 언론이 힘을 보태주기를 부탁했습니다. ⊙ 디 피에뜨로 / 마니뿔리떼 담당검사  : 한국에서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방해 세력을 만날 것입니다. 바라건대 한국의 언론과 여론이 수사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많은 힘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잃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신강균 기자  : 그런데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검찰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특검을 내어서 맞대응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서 국민예산만 낭비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 이상호 기자  : 사용된 예산만 20억 원에 달했고 연인원 70명이 동원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이런 특검으로 맞불을 놓는 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불체포특권이라든가 면책특권 등을 이용해서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죠.                          기업의 투명성을 그렇게 강조했던 기업들이 수 백억 원의 현금을 차떼기 건넸고 채권을 책으로 묶어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국민들은 허탈해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가득 채워진 사과상자들이 사무총장 방에   쌓여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돈을 받은 고위정치인들은 물론 막대한 비자금을 불법으로 조성한 기업들에 대해서까지 철저한 수사를 기대했습니다. 9개 월 동안의 수사결과 거물급 정치인 등 15명이 구속 기소된 것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모두 24명이 사법 처리됐습니다. 반면 기업인들은 20명이 사법처리됐지만 재벌총수들은 거의 다 불구속으로 기소돼 상대적으로 처리가 미흡했다고 지적 받았습니다. 검찰수사결과, 삼성은 대선 전 340억을 이회창 캠프에, 30억 원을 노무현 캠프에 불법으로 제공하는 등 재벌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정치권에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 이건희 회장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은 대한생명의 인수과정에서 당시 집권민주당에 불법정치자금을 건넸지만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기 하루 전에 미국으로 떠나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의 이학수 부회장,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그리고 한화증권의 김연배 부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냈습니다. ⊙ 박근용 / 참여연대 경제개혁팀장  : 돈의 주인격에 해당되는 총수, 그리고 그룹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에 대한 조사는 어찌 한번 없느냐, 이렇게 된 데는 일부 언론들이 기업수사를 확대하고 기업인을 처벌한다면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여론을 조성한 탓도 큽니다.                                            ⊙ 시민  : 뉴스를 보면 그냥 꺼버리고 싶어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다 같이 똑같이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걸 빼야되는 거죠? 검찰이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5월 21일. 바로 다음날인 22일 4달 동안 해외에 머물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바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25일에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재벌 회장들간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 여러분들도 어려웠고, 우리 정치권도 어려웠고 저도 어려웠습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대선자금 수사 칼날을 피한 재벌총수와 대통령은 한자리에 앉아서 경제를 걱정했고 그리고 이틀 뒤 대통령은 안대희 중앙수사부장을 부산고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검찰인사를 단행합니다. 이날 저녁 서울의 신라호텔에는 17대 국회 당선자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맡을 이들을 초청한 것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 '17대 국회의원 당선축하 리셉션'이었습니다. 이 날 행사는 여야 당선자 90여명과 2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고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경제인들이 단체로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을 초청해 축하연을 연 것도 처음이고 당선자들이 국회 밖 행사에 무더기로 참석한 것도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 오늘 모임 어떠셨습니까? ⊙ 이수영 / 한국경영자총협회장  : 모임 아주 훌륭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님들 다 나오시고 경제 활성화하자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다하셨고...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말 못하는 사람 자꾸만 시키지 말고... ⊙ 신강균 기자  : 정치인과 기업인이 만나서 경제위기를 논하고 경제를 걱정하는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꼭 특급 호텔에서 저렇게 호화로운 분위기에서 경제를 논의해야 되는지 좀 보기에 딱합니다. ⊙ 권희진 기자  : 말씀하신 대로, 이번 수사가 정치개혁엔 일조 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불법자금을 제공해서 특혜를 받아왔던 재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수사가 미흡했다 라는 게 준평입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대선수사자금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안대희 중수부장도 수사가 미진한 점이 있었다 라는 점은 애써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 안대희 / 당시 대검중수부장  : 다소의 아쉬움은 남지만 여기에서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어려운 고비가 있었으나...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 덕분에 이를 극복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된 점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뭔가 아쉽다는 느낌을 남겼던 안대희 前 대검중앙수사부장, 그는 이번 수사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가장 큰 부담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 안대희 / 부산고검장  : 총선기간이라든지 탄핵, 그런 정치일정과 겹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히 수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논란을 너무나 가져올 염려가 많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혹자에 따라서는 불만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구조사를 통해 불법정치자금의 사용처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현실을 감안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안대희 / 부산고검장  : 총선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정치를 하신다는 분들 상대로 그걸 일일이 확인한다는 자체가 또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번에 접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전부 다 철저히 수사해 가지고 기업인들은 처벌 안 하냐는 시각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너무 장기간 수사를 끌어와 가지고 지금도 이미 투자위축이라든지 소비심리 위축이 되가지고 악영향이 있다.    특히 재벌총수들을 한번도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일관되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안대희 / 부산고검장  : 저희들보고 아주 중기간에 걸친 수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면 혹시나마 그렇게 수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나타나는 증거, 예를 들면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절대 보고한 일이 없고, 모른다는 식으로 할 때는 현재의 법제 하에서는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기업의 검은 돈에 대한 수사가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 안대희 / 부산고검장  :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약간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기업이 회계를 투명하게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신강균 기자  : 네, 안대희 중수부장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목이 메었는데요. 안 부장의 목을 메이게 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