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 28일 '사실은' 방송분> 영화 속에나 있을법한 일, 먼 옛날 과거의 일만은 아닌데 1999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에 접수된 첩보 한 건! 성명, 안덕영. 88년 중위 만기 전역. 90년 일본 유학. 92년부터 94년까지 조선장학회 장학금 지급 받고 조총련에 포섭. 95년 귀국 이후, 옛 군대동료들을 방문, 군사기밀 수집. 수사당국의 미행, 도청 그리고 연행. - 뭘 이렇게 보여주면서 갑자기 수갑을 딱 채우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반국가단체 인사를 만나 통신했다는 혐의를 안덕영씨에게 씌운 공안당국은 급기야 그에게 간첩혐의까지 씌우고 말았다. - 간첩이 말이 참, 무섭잖아요. 걔가 간첩 할 일이 없는데 간첩을 합니까. 지난 13일, 안덕영씨는 항소심에서 간첩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미 그의 인생은 만신창이가 돼버린 뒤였고... 첩보와 수사, 연행 그리고 누명을 벗기까지 영락없이 간첩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한 사나이의 고통의 기록을 뉴스 A/S에서 추적합니다. 2년 동안 간첩으로 산 남자 ⊙ 이상호 기자  : 이것은 북한의 대남방송을 청취하던 단파 라디오죠. 국내 고정간첩들이 애용하던 장비입니다. 그런가하면 이런 나침반 많이 보셨을 거구요. 또 모르스 신호 교신 장비도 간첩 하면 떠오르는 물건들이죠.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처럼 간첩에 대한 공포, 또 그에 따른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들은 역대 정보기구에서 만들어낸 포스터들인데요. 먼저 80년대의 중앙정보부에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불온 언동 등 수상한 사람을 신고해달라 하는 구절이 눈에 띄고요. 그런가 하면 간첩 신고는 113, 이런 표제 아래 불온 유입물을 제작 배포하는 경우에 신고해도 천만 원을 준다 하는 국가안전기획부의 포스터입니다. 이건 90년대 포스터이고요. 최근에 2000년대에 나온 포스터 보면 국가정보원으로 또 이름이 바뀐 것으로 나온 것인데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아마 수상하다는 사람 같은데 '혹시? 즉시! 신고는 행동입니다'하는 구절이 눈에 띕니다. 숱한 간첩좌작 사건은 말할 나위도 없죠. 우리는 단순히 이런 행동, 이런 수상한 행동들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신고를 당하고 또 졸지에 간첩의 누명을 쓴 사례를 종종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통일논의가 남북 간에 한창인 오늘날까지도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간첩의 누명을 쓰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 5월 8일 어버이 날 안덕영씨는 아내와 딸과 함께 외신을 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단란했던 안씨 일가의 행복은 하지만 일순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영영 다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 안덕영  : 딸 아이 데리고 집사람과 함께 고대역 개찰구 딱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빙 둘러싸더니만 뭘 이렇게 보여주면서 갑자기 수갑을 딱 채우는 겁니다. 5월 8일 어버이 날 방송국에서 몰래카메라로 장난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당시 안씨는 초등학교 4학년생이던 딸 앞에서 수갑이 채워지던 순간을 악몽처럼 기억합니다. ⊙ 안덕영  : 저한테 보자기 같은 걸 씌우데요. 옷인지 보자기인지 바깥을 못 보게끔 씌워 갖고 끌려간 곳이 지금에서야 알지만 홍재동 대공분실로 끌려갔습니다. 다짜고짜 수사관 하는 말이 김일성 유일사상과 통일연방제에 관한 사상무장교육 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백해라. 안씨가 끌려간 곳은 홍제동 대공분실, 그곳에서 약 20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160여일 동안 수감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안덕영씨에게는 간첩혐의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안씨의 취미는 외국 동전 모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취미까지 간첩혐의에 증거로 이용됐습니다. ⊙ 안덕영  : 미국 화폐를 제외한 다른 나라 화폐는 전부 다 '0'자를 보통 세 개 정도씩, 세 개, 네 개, 다섯 개씩 더 붙였더군요. 수사 기록에는 '대남혁명을 위한 공작자금일 가능성이 농후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고, 대공분실은 잠도 재우지 않고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안씨는 차라리 꿈이길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 안덕영  : 저보고 북한 다녀온 명백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합니다. 자백해라 증거를 들이대기 전에 네 입으로 말해라. '나는 북한 다녀온 적 없다...' 그러니까 계속 자백하라는 겁니다. 안덕영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시 사유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이었습니다. ⊙ 신강균 기자  : 본인의 충격도 참 컸겠습니다만 아버지와 남편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을 본 아내와 딸의 충격 또한 엄청났겠어요. ⊙ 권희진 기자  : 안덕영씨는 대공분실로 끌려오는 차안에서조차 방송사에서 몰래카메라로 장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머리까지 숙이라는 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자신이 체포되던 순간까지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실감하지 못했던 겁니다. ⊙ 신강균 기자  : 그런데 왜 저 사람을 간첩이라고 한 겁니까? ⊙ 이상호 기자  : 저 사람을 간첩으로 지목한 사람은 소위 말하는 공안당국 쪽이죠. 그런데 공안당국은 저 사람이 취미나 성격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간첩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요. 안씨가 그렇다면 간첩으로 몰리게 된 사연을 저희가 추적해봤습니다 안덕영씨가 연행되기 3년 전인 1999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의 장교 A씨는 한 건의 첩보를 상부에 보고합니다. 같은 학사장교출신인 친구 안덕영이 간첩이라는 것. 장교 A씨가 보고한 첩보에 따르면 안씨는 일본 유학시절, 조총련에 포섭됐고 이후 군사기밀을 수집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첩보가 접수된 지 6개월 뒤부터 공안당국은 곧 안덕영씨에 대한 감청과 우편물 검열을 시작합니다. 안씨 과거 행적에 대해서도 정밀한 추적이 이뤄졌습니다. 안덕영, 학사장교 출신, 응용미술학 전공, 시위 참가경력 없음. 오토바이로 전국 일주 여행을 시도. 아무리 봐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자 공안당국이 주목한 부분은 바로 안씨의 일본 유학생활이었습니다. 학사장교를 마치고 동경에서 유학 중이던 92년, 안씨는 학비를 지원 받기 위해 조선장학회에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지난 43년 일제시대에 생긴 조선장학회는 민단과 조총련이 함께 운영하는 대규모 장학기관으로 매년 2천명에 달하는 한국인과 교포를 상대로 장학금을 지급해온 곳인데요, 안씨도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92년 4월부터 2년 간 모두 96만엔, 한화로 천만 원 가량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조선장학회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대학교수를 비롯해 장관이나 대사를 역임한 고위층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공안당국은 조선장학회가 설립초기 조총련계가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남공작의 창구로 이용돼 온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간첩혐의를 찾던 공안당국은 안덕영씨가 조선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중요한 수사단서로 활용되게 된 것입니다. 간첩혐의의 또 다른 빌미가 된 것은 안씨의 오랜 취미, 바로 사진 찍기였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군에 있는 학사장교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공안당국은 이 사진들이 조총련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가 사진의 배경이 간첩 남파 경로로 활용됐다고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 김칠준 / 안덕영씨 변호사  : 원래 사진찍기를 좋아하고 주로 가족사진이고 사람들 사진이고 포커스를 다 사람한테 맞췄는데 그 배경이 군사시설이라는 거예요.   군사기밀 수집 혐의에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던 공안당국은 마침내 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 이상호 기자  : 장학금을 받았다고 문제가 된 조선장학회의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과거 5공의 실세로 군림했던 전직 장관은 물론이고 또 얼마 전까지 일본 대사를 지낸 분까지도 장학금을 수여 받은 그 기관입니다. 누구는 받아도 되고 누구는 받으면 간첩이 되는 그런 현실, 그게 바로 현행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 신강균 기자  : 지금까지의 보도를 보면 간첩혐의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방법을 썼길래 기소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 이상호 기자  : 주변의 지인들을 동원해서 범죄혐의가 성립되도록 하는, 덫을 놓는 이른바 함정수사인데요. 어떻게 함정을 팠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안당국은 안덕영씨의 군대 친구이자 현역장교인 B씨가 안씨에게 접근시켜 함께 일본에 가도록 합니다. 친구 B씨는 일본여행 도중 안씨에게 조선장학회를 방문할 것을 제안합니다. 바로 그 조선장학회는 공안당국에 의해 대남공작의 창구로 여겨지던 단체였습니다. 친구의 속셈을 알리 없는 안덕영씨는 의아해 하면서도 친구와 함께 조선장학회를 방문하게됩니다. 일본여행 중 친구 B씨와 나눈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안덕영 자신의 목을 죄는 공소사실로 차곡차곡 추가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선 조총련계가 더 힘이 세, 고등학교 학력까지 인정받는다" -찬양고무- "9.11 테러는 미국의 업보다." -반미용공- 일본에서 돌아온 안씨와 친구 B씨. 그리고 안씨의 간첩혐의를 처음 제보했던 기무사 장교인 친구 A씨 등 세 명은 여러 차례 만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때마다 공안당국은 이들의 대화를 감청하고 또 녹음했습니다. 안씨의 간첩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자했던 이런 모임들은 오히려 공안당국의 함정수사를 반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 김칠준 / 안덕영씨 변호사  : 간첩행위에 대한 증거로 제출했는데 도청 기록을 보면 오히려 안덕영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너무도 적나라하게, 군수기관이 아무리 의심스럽다하더라도 도덕성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렇게 함정수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지만 함정수사는 계속돼 같은 해 10월, 친구 B의 거듭된 요청으로 두 사람은 결국 일본의 조선장학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이들은 공안당국이 대남공작원으로 지목하고 있던 장학회 최모 이사와 우연히 합석하게 됩니다. 귀국 후, 안덕영씨는 일본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데요. 이때 친구 B씨가 우연히 만났던 조선장학회 최 이사의 이름을 정확하게 거론하며 그에게도 편지를 쓸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쓰게 된 단 세줄짜리 감사편지는 공안당국에 의해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됩니다. 결국 안씨는 1심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인사와 회합, 통신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 송소연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  : 간첩으로 볼 수 있을만한 행위를 찾을 만한 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겨둔 것이 회합, 통신 죄라는 거죠. 그래서 간첩죄로만 걸었으면 무죄가 날 수도 있으니까 기소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의 안전장치, 안전망으로써 회합, 통신 죄를 또 한번 건다는 거다. ⊙ 신강균 기자  : 제보도 들어왔고 일부 의심할만한 구석이 있으면 국가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간첩이라면 당연히 잡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저런 식으로 안 가겠다 라고 하는데 가게하고 안 쓰겠다고 하는데 편지 쓰게 하고 해서 우격다짐으로 간첩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 이상호 기자  : 그렇죠.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안나오면 설령 동기가 순수했다 하더라도 수사를 포기해야겠죠. 이 경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총련계 사람과 우연히 만났고 또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안당국은 자신들이 했던 감청자료를 통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만나는 장면만 바로 확보하더라도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조항을 걸어 간첩혐의를 씌울 수 있으니까 사실 함정수사의 유혹을 느꼈던 거겠죠. 이런 함정수사의 이면에는 현행법, 바로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노정돼 있는 겁니다.   ⊙ 신강균 기자  : 그렇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걸려들긴 걸려들건데 결국 간첩혐의 유죄가 나왔습니까? ⊙ 권희진 기자  : 결국 2년 간의 노력 끝에 안덕영씨는 간첩혐의를 벗을 수 있었는데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국가보안법과 싸웠던 2년은 안씨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안덕영씨.  이후 안씨는 2년 간의 사투 끝에 지난 13일 간첩혐의에 대해 드디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간첩 누명은 벗었지만 이미 그와 가족들의 인생은 만신창이가 돼 있었습니다. ⊙ 안덕영  : 182일 동안 26킬로가 빠져서 나와 갖고요. 집사람은 워낙 충격이 컸었고 정신과 치료도 받으면서 전혀 마음의 여유를 갖질 못했어요. 2002년 12월 23일 이혼하게 됐고. ⊙ 안덕인 / 안덕영씨 형  : 두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죠. 저는 동생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런저런 생각하면 참 슬프고도 원통합니다. 한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친했던 친구 A씨와 B씨. 친구들의 배신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 안덕영  : 서울 구치소에 있을 때 수사기록이 들어왔다. 변호사를 통해서. 쭉 보니까 저를 제보한 사람이 가장 절친했던 친구였던 국군기무사령부에 있는 A소령이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자면서 눈물이 그냥 쭉 흘러요... 자신에게 간첩혐의가 씌어진 이후, 두 친구를 포함한 관련자들은 모두 1계급씩 진급을 했다고 합니다. 여행과 사진찍기를 좋아했던 안덕영씨. 그가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었다가 힘겹게 그 혐의를 벗은 사연은 너무나 어이없지만 어찌 보면 우리 시대의 그늘처럼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깊은 좌절의 수렁을 헤쳐 나온 안씨. 그에겐 이제 새로운 삶의 목표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 안덕영  : 국가보안법 생긴 취지야 좋은 목적에서 생겼겠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폐지를 위해서 뛰어다닐 생각에 있고요. 사명감도 갖게 됐죠. ⊙ 신강균 기자  : 자신을 사지로 몰았던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걸 알았던 때, 정말 충격을 컸을 것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간첩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가져 올 수 있는 말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 권희진 기자  : 제가 취재과정 속에서 안덕영씨 집을 방문했는데요. 그가 찍은 수만 장의 사진 속에 그를 고발한 절친한 친구들과의 추억, 또 가족들과의 소중한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잘못된 법 집행이 한 남자의 꿈과 인생을 어떻게 순식간에 짓밟을 수 있는지를 깨닫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 이상호 기자  : 지금 말씀하셨지만 과거도 과거인데 안덕영씨 같은 경우에는 미래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간첩혐의를 받았던 사람이 한국에서 제대로 취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안덕영씨 말고도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햇볕정책이 시작된 국민의 정부 이후에도 70여 명 가량이  간첩혐의를 받았고요. 현재 상황에도 20명 정도가 간첩혐의를 부인하면서 양심수로 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뉴스 소비자 주권 회복을 위해서 17대 국회에서 논의될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계속해서 뉴스 A/S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