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찬반을 놓고 연일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광화문 일대, 시민들이 모이면 이내 그곳은 광장이 되고 시민주권을 요구하는 활력으로 넘쳐난다. - 여러분들은 살아 있습니까? -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 뉴스데스크 / 3. 17  : 탄핵 비판 촛불 집회에 대해 경찰이 오늘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하지만 무엇을 겁내는 것일까, 시민들이 모여 광장을 이루자 정부는 불법이라며 시위를 막기에만 급급한데 시민들의 의사 표명을 제한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독재정권의 등장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난 한국의 집시법은 국제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악법이라는데, 귀먹은 독재를 향해 귀 뒤에서 싸우는 민주화의 역사, 그 역사는 그렇기에 집시법과의 투쟁이기도 했다. 시민적 주장과 요구는 이제 주권자에게 광장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대의 마지막 떨림인가, 집회마다 불법이라는 낙인이 여전히 남발되고 있다. 시민들의 분노가 인내의 극한으로 치닫는 사이 그나마 있던 광장까지 점점 좁혀져만 가고 있는데, ⊙ 이명박 서울시장  : 시민에게 저촉되는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곤란하죠. 아무래도 시민들을 위한 광장인데, 한국형 민주주의의 터전 광장, 시민은 그 광장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뉴스 A/S에서 점검합니다. ⊙ 이상호 기자  : 대한민국 광장의 역사를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이 빨간 선은 국민들의 뜻, 즉 민의를 뜻하는데요. 국민의 뜻이 광장에 처음 결집된 게 4.19 혁명 때였죠. 하지만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광장엔 아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동원된 청중들만이 넘쳐났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시민들은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6월 항쟁을 거치고 월드컵과 추모집회 등을 거치면서 줄기차게 시민들의 뜻은 광장을 통해서 표출돼 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이 광장에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 백만인들의 들어라 군중의 외침을, 주최측 추산 22만 명, 경찰추산 14만 5천, 엄청난 규모의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날 행사는 그야말로 시민의 축제였습니다. ⊙ 시위 참가 어린이  : 엄마랑 아빠랑 오니까 너무 좋아요. 87년 6.10 항쟁 이후 최대의 인파가 모여든 이 날 행사는 한층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줬는데요. 월드컵 거리응원과 여중생 추모집회를 경험한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드러내는데 한층 더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 신해철  / 가수  : 여러분들은 살아 있습니까?   ⊙ 시민  : 촛불 집회가 이렇게 문화행사로 바꿔 가지고 너무 부담이 없고 가족끼리 참여해도 참 좋습니다. 이 날 집회는 바둑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질서 정연 했습니다. 그 질서의 중심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 집회 사회자  : 자원봉사자 가시기 전에 시민여러분 스스로가 통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6시간에 달하는 이날 마라톤 집회는 단 한 건의 불상사도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 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번엔 탄핵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문화한마당이 같은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 박찬성 / 북핵저지 시민연대 대표  :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이 당원들을 총동원하고... 주최측 추산 1만 5천 명, 경찰 추산 2천 5백 명, 그리 적지 않은 시민들이 참석한 이 날 집회 역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 신혜식 / 바른선택 국민행동 사무총장  : 오늘 우리는 합법적으로 집회를 낮에 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를 벌일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가수도 나와 노래를 부를 것이고 어설프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케이블 TV의 방송인 등 다양한 인물들이 연사로 등장해 자신들의 주장을 거침없이 펼쳐냅니다. - 우리 국모가 누구입니까? 국모, - 없어요. - 여러분 고등학교도 안 나온 여자가 국모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 없어요. - 앞의 영부인들은 다 이대 나왔어요. 이희호 여사 이대, YS 이대, - 권양숙 여사, 여사 하지 마요. 권양숙이 무슨 여사예요. - 아, 여자 아니라고? - XX이지. - XX년? 그래 그래 맞아 - 권양숙이 XX년이야 - 맞아 맞아 박수!! 서로 자신들의 집회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탄핵을 찬성하는 쪽도 또 반대하는 쪽의 집회도 현행법 하에서는 모두 불법입니다.탄핵 반대 집회는 밤에 치러졌기 때문이고 탄핵 찬성 쪽은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지금 양측 집회 주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해준 상태입니다. ⊙ 서수남 / 시청자 대사  : 어쨌든 시민들이 자유롭고 질서 있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 보니까 세상이 변했긴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고요? ⊙ 신강균 기자  :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을 무슨 근거로 처벌한다고 하는 겁니까? ⊙ 이상호 기자  : 바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때문이죠.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 독재 이후에도 버젓이 살아 남아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법의 이름으로 짓누르기 시작한 것은 군사독재가 들어서면서 부터였습니다. 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집권 이후 그는 서둘러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전격 제정합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정희 군사 독재는 거리로 나온 학생과 시민들을 어김없이 용공분자로 몰아서 지독한 고초를 겪게 했습니다. ⊙ 박정희 / 학생데모 특별담화 발표 (1965. 8. 25)  : 이 사회의 데모는 우리의 적인 공산주의자 이외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유와 명분을 불문하고 당연히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박 정권은 대학교정에 기관원들을 상주시키고 학생들의 집회는커녕 친교를 위한 최소한의 모임마저 탄압했습니다. ⊙ 김성환 / 사계절 출판사 대표  : 잔디밭에 점심때쯤 모여 있다가 장난삼아 닭싸움이나 한 번 해보자 닭싸움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몰려들고, 구경꾼들이 몰려들고 응원가도 부르자 응원가는 아침이슬 부르고 하다 보니까 상주하는 기관원들이 볼 때 이게 집회 시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전투 경찰이 출동해 가지고 최루탄 터지고 해서 닭싸움하던 사람과 구경꾼들이 다 붙잡혀 갔죠. 2명 이상 모이면 불법 집회다, 공안당국의 이 같은 탄압은 시민이 모이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고 결국 분출되지 못한 시대의 고민은 개인적인 자해로 이어졌습니다. 투신과 분신이 잇따른 것입니다. 62년 제정된 이후 집시법은 모두 9건 개정됐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등 군사독재정권 들은 필요할 때마다 독소조항을 추가해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시법은 아직도 헌법에 크게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촛불시위가 불법이라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집시법 10조, 즉 야간집회 금지조항 역시 위헌 판결이 난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입니다. ⊙ 권형준 / 한양대 법학과 교수  : 94년에도 헌법재판소 판례의 주된 내용은 오후에 야간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면 위헌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야간집회를 금지한 데 따른 항의가 높아지자 경찰은 질서유지인을 두면 집회를 허용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내놓고 한 발짝 물러섰는데요. 그렇다면 경찰이 단서조항은 따라 허용한 야간집회는 지난 10여 년 간 몇 건이나 될까? - 89년 이후에 야간집회를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이후에 경찰이 야간집회 허용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찰 관계자  :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헌법과 단서조항을 비웃듯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경찰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고 야간집회라면 무조건 금지해왔다는 얘깁니다. ⊙ 권형준 / 한양대 법학과 교수  :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는 일정 요건만 맞추면 경찰이 당연히 그에 따라서 허용을 하라고 하는 취지지 허용여부를 경찰의 자의에 맡기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말 여소야대의 16대 국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집시법을 개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 문규현 / 신부  : 가자... 나 혼자 아니야. 일인은 시위 아니잖아.234. 경찰은 그동안 허용돼온 1인 시위마저 금지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입니다.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결국 경찰의 1인 시위 금지 시도는 통과되지 못했지만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독소조항은 여전히 살아 남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신강균 기자  : 집회를 하면 망국,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이롭게 한다는 말 과거에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백수니 빨갱이니 하면서 저런 말을 공공연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런 생각이야말로 바로 독재의 잔재로서 반드시 청산되어야 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 이상호 기자  : 말씀대로 모든 게 독재의 잔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집회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을 심어준 거죠. 이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그동안 집시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말 개정된 집시법을 보시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지,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이 추가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초중고교 주변에서 집회가 금지된다 하는데 동네마다 초중고교가 있는데 그럼 집회를 어디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교통장애가 우려된다, 타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경찰이 판단하기에 우려가 되면 시위를 아예 열리 못하도록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건 헌법에 있는 시민적 권리를 허가제로 아예 허가제로 퇴고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 서수남 / 시청자 대사  : 그러면 2002년 시청 앞 광장에서 모였던 월드컵 거리 응원도 불법이 되겠네요? ⊙ 이상호 기자  : 불법이었죠. 당시 월드컵 응원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는 시민적 합의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 시민적 합의야말로 광장, 닫힌 광장을 여는 열쇠일 것입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거나 혹은 온 국민이 환호하거나 함께 모여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장소, 그것은 광장이었습니다. 일제치하 고종황제가 서거했을 때도, 3.1운동의 만세를 함께 부를 때도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덕수궁에 이르는 대로 그 광장이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확인한 곳도 바로 이 광장이었습니다. 그 이후 처음으로 광장이 열린 사건은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19혁명,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은 경로대가 있던 지금의 청와대까지 진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무차별 사격으로 광장은 피로 물들고 맙니다. 이후 18년 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짓밟혀 왔던 시민들은 80년 서울의 봄을 맞아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웁니다. 하지만 총칼을 앞세운 전두환 신군부의 등장으로 시민들은 광장에서 지하로 내몰리게 됩니다. 87년 6월 항쟁, 시민들은 다시 광장에 모였습니다. 백 만 명이 모인 광장은 직선제 개헌을 얻어내고 시민혁명을 이뤄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거리응원은 시민들이 광장을 다시 찾은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당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거리 응원 역시 집회 관련 법규에 따르면 명백한 불법집회, 하지만 경찰 이하 언론, 그 누구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원했던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펼쳐진 여중생 효선, 미선양의 추모집회, 한 네티즌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평화집회는 기존의 시위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광범위한 국민참여를 끌어낸 이 행사의 주도자들은 그러나 지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밤에 길에서 촛불을 켜들고 추모집회를 한 게 죄라면 죄였던 겁니다. ⊙ 채희병 / 여중생 범대위 사무국장  : 집회관련해서 조사를 받거나 수배 받은 사람, 그리고 재판 받은 중인 사람 다 포함하면 한 20여 명 정도 되고요. ⊙ 신강균 기자  : 여중생을 추모하는 촛불집회였다면 우리나라 시위문화를 한 단계 올린 아주 평화적인 시위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런 시민들의 집회까지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한 법,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집회를 위한 광장까지 아예 뺏길지 모른다고 하죠? ⊙ 권희진 기자  : 그렇습니다. 바로 서울시청 앞 광장을 두고 나온 얘긴데요,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광장을 마련해준다며 지금 한창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민을 위한 공사가 아니라 시장을 위한 공사로 보이는 대목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월드컵의 열광 직후 취임한 이명박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열정을 발설할 수 있도록 시청 앞 도로를 아예 광장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명박 / 서울시장  : 시민들이 만나서 담소하고 열정을 토로할 수 있는 시민광장으로 바꿔 월드컵 때처럼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 영구히 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곧 광장설계 공모에 들어갔고 지난해 1월 '빛의 광장'안을 당선작으로 확정했습니다. ?빛의 광장?은 정부통신강국의 이미지를 한껏 살려 광장바닥을 2,003대의 모니터로 장식하고 한국인의 에너지를 빛으로 상징해 쏘아 올리는 모양입니다. 빛의 광장을 설계한 인터시티 측은 시공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말 갑자기 오는 5월 예정된 하이서울 축제 때까지 완성할 수 있는 다른 설계를 내달라는 요구를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 서현 / 빛의 광장 공모 당선자  : 5월 달에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 때 맞춰서 임시광장을 조성하고 보류한다 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인터시티 측은 이에 대해 공기를 맞추기 위해 당선된 설계안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고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4일, 당선작 빛의 광장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지난 2월 23일 서울시는 시청광장 조성위원회를 소집했고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아무런 토의도 없이 잔디광장으로 바꾸겠다고 확정했습니다. - 그러면 애초에 당선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 변상교 / 서울시 도로계획팀장  : 글쎄 그 문제는... 광장조성위원회의 민간전문가들은 당선 안 대로 가자고 했는데 서울시가 5월의 하이서울 축제에 맞추기 위해 임시방편을 쓴 겁니다. ⊙ 변상교 / 서울시 도로계획팀장  : 우선은 광장을 확보를 하자 무미건조한 거 보다는 그래도 잔디라도 깔아 가지고... 5월의 파란 잔디 위에서 이명박 시장이 주재하는 잔치를 벌이기 위해 서울시가 들이는 공사비는 16억 원, 민간 전문가를 초빙한 광장조성위원회는 들러리였고 1년을 매달린 공모 당선된 설계업체로 3억 여 원을 날렸습니다. 여기에다 이명박 시장은 시민들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광장을 돌려주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최소한 35일 전에 미리 사용허가를 내야한다는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1평방미터 당 1시간 사용하는데 십 원씩 계산해 사용료까지 받겠다는 겁니다. ⊙ 김호연 / 서울시 총무과 서무팀장  : 법적으로 사실 사용허가를 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공공시설물 사용허가를 해서 돈을 일정한 수준으로 받거든요.   또 해가 진 저녁시간에는 광장을 사용할 수 없고, 80㏈ 이상의 소음을 내서도 안 된다는 조건까지 붙였습니다. 상위법인 집시법 조항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지난 주 입법 예고된 서울시 광장 이용 조례안에는 시설에 피해를 주면, 즉 잔디를 훼손하면 배상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의를 쏟아낼 수 있는 광장을 돌려주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문화행사로만 제한했기 때문에...   ⊙ 이명박 / 서울시장  : 아니... 문화행사라는 게 꼭 문화행사라기보다는 시민에게 저촉되는 행사를 한다던가 하면 그러면 곤란하죠. 아무래도... 시민들을 위한 광장인데... ⊙ 권희진 기자  : 이명박 시장이 취임해 광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시민들은 역시 이 시장은 다르구나 하면서 기대가 컸는데 지금 와서 보니 고작 광장을 잔디로 덮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취재한 여러 명의 전문가들은 잔디공원은 들어봤어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광장에 잔디를 심는다는 말은 수 십 년 공부했지만 처음 들어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신강균 기자  : 서울시의 말을 믿고 설계를 했던 저 회사, 단돈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시민을 위해 광장을 만든다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벌써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밭을 생각하면 먼저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푯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 서수남 / 시청자 대사  : 당연하죠. 잔디는 밟으면 죽거든요. ⊙ 이상호 기자  :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모습, 민의를 외면한 위정자들이 그야말로 눈엣가시일 겁니다. 일반 시민들도 집회 때문에 길이 막히면 또 짜증이 나시죠? 하지만 남들의 집회를 보장해줘야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집회가 또 보장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