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19일 '신강균의 사실은' 뉴스 A/S 방송분> 역사는 반복되는가, 60년 4.19 함성을 힘으로 짓누른 5.16 군사쿠데타, 80년 5월 서울과 광주의 민주화 요구를 총칼로 제압한 신군부의 5.17 내란, 87년 6.10 항쟁의 정당한 요구를 유린한 6.29 선언과 이후 공안정부, 88년 12대 총선에서 보여준 군사의 준엄한 심판과 그 심판을 뒤집은 3당 합당, 그리고 10여 년 만에 국회에서 재연된 3.12 탄핵, 역사는 정녕 반복되는 것인가, 민의를 뒤집어온 정치의 역사, 그 주역들의 면면을 뉴스 A/S가 되짚어드립니다.   국민이 세우면 정치가 뒤집는다?! 우리 국민들의 끈기를 이야기할 때 흔히 오뚝이에 비유를 하죠. 찍어눌러도 다시 일어서는 오뚝이, 사실은 해방 이후 한국 정치사가 그랬습니다. 국민이 역사의 주체로 서려고 할 때마다 사회당 정권이 밟았고 또 잇따른 군부가 압살을 했는데요. 80년대 이후에는 아예 권력의 매수된 국회가 줄기차게 국민의 뜻을 외면해왔습니다. 그저 천덕꾸러기처럼 누웠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던 우리의 오뚝이들은 이제 자신들을 능멸해온 자들이 과연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0년 4월 11일 마산 앞 바다에 떠오른 한 구의 시신, 이승만 독재에 항거했던 김주열군의 눈에는 최루탄이 박혀 있었습니다. 열 여섯 꽃다운 나이에 숨져간 김 군을 슬퍼하는 이 노래는 이내 4.19의 함성으로 터져 나갔습니다. 위대한 시민의 힘은 이승만 일당 독재를 13년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186명의 젊은 목숨으로 되찾은 민주 정부, 4.19혁명으로 얻은 이 시민의 승리는 그러나 박정희 군사쿠데타에 의해 하루아침에 짓밟히고 맙니다. 4.19 이듬해 일본군 장교출신인 박정희와 김종필 등 육사 8기 생들이 총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입니다. 이후 18년 간 철권통치의 중앙에는 현재 자민련 명예총재인 김종필씨가 있었습니다. 10월 유신으로 종신 집권을 꾀하며 무자비하게 자행됐던 인권탄압, 그 과정에서 또다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정희 독재에 먼저 맞서 일어선 사람은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었습니다. 79년 10월 부마항쟁으로 박정희 정권은 내부로부터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5일 한 발의 총성은 독재에 조정을 고하는 듯 했습니다. 유신독재의 심장을 멈추게 한 시민의 승리는 하지만 전두환의 신군부가 휘두른 총칼 앞에서 또다시 무참히 꺾이고 맙니다. 12.12 하극상 쿠데타를 통해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 일당, 그들은 내친걸음에 80년 5월 서울과 광주의 민주화 요구를 정권 찬탈의 희생양으로 삼기에 이릅니다. 신군부의 국권 장악에 앞장선 것은 바로 언론이었습니다. 광주시민을 폭도로 묘사한 이 신문의 편집국 책임자는 오늘날의 최병렬 대표, 전두환의 신군부 치하에서 무려 5년 간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최 대표, 그는 아직도 조선일보의 문화재단 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그 당시의 선택은 정당하셨다...? ⊙ 미디어 비평 / 2003.8  : 선택이 뭐 있습니까. 계엄령 하에서 신문 만드는 거지. 그럼 그때 기자했으면 계엄령 하에서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최병렬씨에 대한 신군부의 절대적인 애정은 결국 그를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세우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 대표는 올해 신정 때도 전두환씨를 찾았습니다. - 대선인지 비자금인지 불법 자금인지 뭐 이렇게 불거져 가지고 국민들 보기에 참 면목이 없고 그렇습니다. - 글쎄, 심판을 빨리 받고... 체육관 선거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군사정권, 이후 7년 동안 무자비한 공포 정치 아래 신음하던 시민들은 마침내 87년 6월 항쟁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 신강균 기자  : 시민을 오뚝이에 비유한 리포트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국민들 압제나 독재에 억눌려 있지 않고 언제나 직접 일어났었죠, 항상? ⊙ 이상호 기자  : 그렇죠.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쁘니까 정치를 국회의원들한테 대신 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 신강균 기자  : 그렇습니다. ⊙ 이상호 기자  :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만 되면 번번이 국민들을 배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구요. 그런 뜻에서 80년 6월의 상황도 바로 그랬습니다.   1987년 6월, 이번엔 연세대생 이한열 군이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끝내 사망하자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최고조로 다다르게 됩니다. 정권과 경찰은 그때도 불순단체 운운하며 시민의 힘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 권복경 / 당시 치안본부장  : 국민운동본부라는 불순단체가 각 지역에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일제히 개최하려 하고 있고... 그러나 훗날 넥타이 부대로 이름 붙여진 직장인들과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가세하며 민주화 대열은 5백 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얻어낸 대통령 직접 선거, 4.19로부터 27년 만에 얻어낸 시민의 값진 승리였던 것입니다. ⊙ 6.29 선언  :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그러나 정치권은 국민의 뜻을 담지 못하고 사분오열됐습니다. 그 바람에 노태우씨는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있었는데요. 6월 항쟁의 국민승리가 또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간 순간이었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를 이번엔 장관으로 기용합니다. 최 대표는 88년부터 3년 간 문화공보부장관과 공보처장관을 지내면서 전두환씨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서기원씨를 KBS 사장에 앉혀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KBS노조가 괴멸된 것도 바로 이 때입니다. ⊙ 최병렬 / 당시 공보처장관  : (KBS 노조가) 법을 어긴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노태우 정권은 검찰을 동원한 공안통치로 시민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했는데요. 김기춘 의원은 당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부장을 맡았고 전두환 정권 하에서는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지낸 대표적인 공안 검사였습니다. ⊙ 김기춘 / 당시 검찰총장 :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우리 검찰은 파괴적 폭력을 진압하고 그 주동자와 선동 배후자를 즉각 검거하는 등... 김기춘 검찰총장 시절 89년 여름에 발생한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씨의 방북 사건으로 통일운동은 물론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전반에 걸쳐 살인적인 탄압이 이루어져 수많은 시민들이 잇따라 분신했습니다. 군사정권의 폭압을 다시는 용서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분노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라는 국민적 심판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김종필-노태우 세 사람은 밀실에서 3당 합당 문서에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이번에도 민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야당의 한 축이었던 김영삼 외 당시 통일민주당이 5공 세력과 야합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현재 국회의장인 박관용 의원이 있었습니다. ⊙ 노태우  :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당시 초선이던 노무현 의원은 3당 합당에 반대하면서 결국 김영삼 진영과 등을 지게 되었고 반면 통합을 주도한 박관용 의장은 이후 청와대로 들어가 3년 동안 김영삼 대통령의 비서실장 등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 또다시 시민들을 분노케 한 3.12 대통령 탄핵사건, 신 3당 합당인가 그 자리엔 과거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짓밟아온 낯익은 얼굴들이 그 모습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 신강균 기자  : 14년 만에 다시 신3당 합당이라, 물론 합당은 아니지만 그렇게 느낀 사람이 적지 않을텐데 말이죠. ⊙ 노경진 기자  :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지역적 기반이 돼온 호남지역의 허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자신들이 30년 동안 지지해온 민주당이 차마 5공 세력과 손을 잡을 줄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 신강균 기자  : 이번 탄핵을 계기로 촉발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항거 모임,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지요? ⊙ 노경진 기자  : 예, 시민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핵 다음 날인 지난 13일 밤 광화문에서 7만 인파가 모인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일 밤 탄핵반대를 외치는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지금의 이 상황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탄핵 다음 날인 3월 13일, 서울 광화문에는 10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모여들어 밤늦게까지 거리를 밝혔습니다. ⊙ 시민  : 훗날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었을 때 이러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10대에서 노인들까지, 가족부터 동문 회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거리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 집회 나온 느낌이 어떠세요? ⊙ 시민  : 눈물이 났어요. 이게 이대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과연 월드컵 때 그 열기가 또 이렇게 살아 가지고 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벅찬 감정에 눈물이 났습니다. 시민들의 끓어오르는 여론은 6백 개에 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비상기구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월드컵과 여중생 장갑차 사건 당시 확인한 일체감도 이들을 모이게 한 중요한 요소라는 지적입니다. ⊙ 김혜애 / 범국민행동 상황실장  : 지금 광화문의 촛불행사를 기점으로 한 이런 범국민적인 운동은 단체들이 이미 이끌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단체들은 단지 문제제기를 하고 장을 만들어줬을 뿐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일부 언론들과 야당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들을 노무현 지지자, 소위 노빠라고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 김혜애 / 범국민행동 상황실장  : 만약에 그 논리가 맞다면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시민들 역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해서라기보다 대통령 탄핵이 그동안 쌓아올린 민주화의 성과를 허물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컸다고 말합니다. ⊙ 시민  : 우리 세대는 옛날 6.10(항쟁) 때 여기서 피와 땀을 흘린 세대예요. 우리는 그래서 한 층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봤는데  지켜왔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은 상황이거든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자는 움직임은 거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교수협의회 등 학계와 법조계, 종교계는 물론 학생과 노동자들까지 조직적으로 탄핵반대에 속속 동참하고 있어 87년 6.10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세력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보수 성향을 보여온 한국 예술 문화단체 총 연합회 등과 정치적 사안에 부담을 느껴온 의료인들까지 대거 가세하고 있습니다. - 침으로서 일단은 깨어나라는 뜻으로 했으니까 깨어나는 걸 봐서 치료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기덕 / 탄핵무효 한의계 운동본부 대표  : 국민적인 공분에는 있고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 그러한 구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끓어오르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는 단순히 친노와 반노, 지역과 세대 등의 구분을 넘어선 민주화에 대한 갈망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 김종엽 /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 현재의 구도는 상식 대 몰상식의 구도이고 더 정확히는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신강균 기자  : 시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나섰는데 이 시민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지요? ⊙ 이상호 기자  : 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수진영의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의 견해 역시 존중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일보 같은 언론이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똑같은 비중으로 양쪽의 목소리를 다루면서 마치 여론이 반반씩 양분된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보수언론들은 이들의 주장을 무게 있게 인용을 하면서 사실은 탄핵정국을 더욱 혼탁하게 부추기고 있는데요. 과연 이 사람들은 이 정도로 다룰 만큼 공신력이 있는 단체의 대표들인가, 주변에서 물어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답이요, 글쎄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 찬성 193, -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그냥. 대다수 국민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탄핵안 가결 소식, 이날 국회 앞에는 그와는 달리 대통령 탄핵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 박찬성 / 탄핵 찬성 입장  :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노조의 강력한 그런 항의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서민경제에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일들을 노 정권이 등한시이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한 미온적 대응, 종교문제 탓이라는 이 단체의 대표, 그는 탄핵을 찬성하는 우익단체의 대표적 인물로 다뤄지고 있었는데요. 그가 누구인지 확인해보니 그는 지난해 8월 대구 유니버시아드를 앞두고 인공기 소각 시위를 주도했던 박찬성씨였습니다. 연이은 집회마다 인공기를 불태우며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했던 이들의 행동은 결국 지난해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라는 국제 행사를 앞두고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일으킵니다.   ⊙ 최병렬 / 한나라당 대표  :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이 요구한다고 해서 인공기 불태운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고 나서고 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당시에는 북한 기자들과 충돌 사건을 일으켜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 박찬성  / 북한기자 충돌관련 기자회견 (2003.8.24)  : 북한의 대남 정치 선동에 속지말고 북한의 핵 폐기 인권탄압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호소한다. 줄곧 이들의 중심에 서 있던 박찬성씨, 당시 취재팀은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라는 그의 명함대로 찾아가봤는데요. 그 곳엔 다름 아닌 과소비 추방국민운동본부라는 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 다른 거 하던데 어떻게 해요? 과소비랑... ⊙ 박찬성 북핵저지 시민연대 대표  : 과소비 하면서 하는 거지 그걸 해야 사무실 운영이 되는 거지 과소비 아이템이 죽었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각종 단체로부터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아직도 과소비추방운동을 전면에 걸고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 그의 운동 이력은 발빠르게 변화해왔는데요. 96년부터 과소비추방운동으로부터 시작해 그동안 양담배 추방, 일제 배격, 심지어 정치과소비 배격에 이르기까지 언론을 동원한 퍼포먼스에 치중해온 인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집회의 참석자에게 일당을 나눠줘 물의를 빚기도 했는데요.. 나아가 수 억 원 대의 외부지원금을 불투명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취재팀에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 박찬성 / 시사매거진 2580(2001.10)  : 그때 뭐냐면 노인네들 설렁탕 먹으라고 5000원씩 그때 드린 건데 - 5000원 씩이라도 주고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자생력이 아직은 약한 시민단체가 많다한 얘기죠? - 그렇죠. 대부분 다 그래요... 박찬성 대표와 함께 행동하는 또 다른 우익의 선봉격인 신혜식씨, 최근 그는 바른선택국민행동 사무총장에 올랐는데요. 그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에는 조선일보의 자매지인 월간조선 광고가 곳곳에 게재돼 있습니다. 월간조선 조갑제 대표가 물심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 신혜식 / 바른선택 국민행동 사무총장 (미디어비평 2003.8)  :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님께서 매달 어떻게 보면 칼럼도 주시는데 배너까지 달아주신 거죠. 그러나 월간조선 조갑제 대표는 단순한 광고를 준 것일 뿐 그 이상의 관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터넷 매체를 시작하기 전까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는 신혜식씨, 이제 그는 박찬성 대표와 함께 보수단체를 전면에서 대표하는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를 지켜보는 박찬성씨의 마음은 뿌듯하다고 합니다. ⊙ 박찬성 / 북핵저지 시민연대 대표  : 저쪽은 기술자가 많잖아. 전문들이야. 그런데 이쪽은 (전문가가 적다) 옆에 있는 애들이 다 키운 애들 아니야... ⊙ 신강균 기자  : 새가 두 날개로 날 듯 우리 사회에도 보수와 진보, 양쪽이 다 필요할 겁니다. 건전한 보수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하겠죠. 오뚝이 같은 우리 시민의 힘, 정말 기대되는 바 큽니다. ⊙ 이상호 기자  : 시민들이 뉴스 소비자 주권을 회복할 때까지 저희 뉴스 A/S는 계속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