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제 10회 방송분 - 지금 어디서 퇴근하는 길이죠? - (싸이)제가 요새 방위사업체에 근무해서 군복무 대체죠. 산업기능요원이라고요. 그러니까 현역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 사실은, 싸이는 한단급 아래인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음.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병역특례제도, 하지만 병무청의 허술하기만 한 관리를 틈타 일부 특권층 사이에는 병역기피의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 운이 좋다거나 아니면 아는 라인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산업현장의 특례병들 가운데는 열악한 환경에서 업주들의 노동 착취에 시달리기도 한다는데... - 잘못을 해도 우리는 그만두질 못하잖아요... 그만 두면 군대로 가니까 꼭 노예 같았어요. 한마디로. 선발과정에서 근무현장 과정까지, 곳곳에 구멍 뚫린 병역특례제도, 당초 내년부터 폐지될 계획이었지만 지난 주 청와대는 이 제도를 오히려 확대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 병역특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줄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조만간 확대 시행될 예정인 산업체 병역특례제도, 새로운 병역비리의 핵심이자 신종 노동착취의 대명사로 떠오르고 있는 병역특례제도의 실태를 지난 시간에 이어 심층 취재했습니다. 병역특례 이대로 좋은가 Ⅱ -관리 소홀의 그늘 ⊙ 이상호 기자  : 지난해 저희 뉴스 A/S에서는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대신에 산업체병역특례를 보내기 위한 일부 특권층의 비리를 고발해드렸습니다. 특례병의 경우에 선발도 일반 기업이 하고 또 관리도 일반 기업이 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는데요. 나라가 관리해야할 병역자원을 일반 기업이 관리하다 보니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병역특례제도를 맹목적인 이윤추구의 수단으로만 악용하고 있는 일부 기업의 실태를 고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례병으로 일하다가 해고, 즉 잘리게 되면 특례가 취소되고 또 곧바로 군대를 가야할지도 모르는 특례병들의 약점을 이용한 일부 악덕 기업들 때문입니다. 먼저 이른바 신판 노비계약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병역 특례병들의 근무 실태를 노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인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어정쩡한 지위가 특례병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 10명의 특례병들이 노동자들 사이에 섞여 파업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특례병들은 파업을 하게 되면 파업을 한 날짜만큼 더 근무를 해야하고 그러다 해고되면 다시 군대에 가야합니다.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례병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특례병들은 다른 근로자와 달리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 프레스 작업 도중 허리를 다쳤다는 특례병 이모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 병역특례 요원  : 그 때 진단이 8주가 나왔어요. 산재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이렇게 말을 했더니, 공상도 산재도 안 된다. 개인 돈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두달 만에 돌아온 회사, 그러나 회사는 냉담했습니다. - 군복무를 하다가 다치면 병원에 알아서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잖아요. 휴가도 보내주고, 억울하지 않아요?   ⊙ 병역특례요원  :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지금 파업 활동하고 있어요. 이들은 또 부당한 연장근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례병들이 전국에서 모여들다 보니 기숙사 생활은 불가피한데요, 그런데 기숙사에 살다 보니 눈뜨면 일을 시작해야 하고 한 밤중까지 작업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 병역특례요원  : 기숙사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침에 조기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 같은 것도 다 우리가 하거든요. 회사는 특례병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 회사 측 관계자  : 그런 일은 전혀 없죠. 똑같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에서 병역특례라고 해서 회사에서 차별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회사측은 특례병들이 파업 참가 의사를 밝힌 지 일주일만에 병역특례지정업체 반납을 신청했습니다. 작업량이 감소해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특례 지정업체를 반납하면 특례병들은 군대에 가야 하거나 다른 업체를 찾아 헤매야 합니다. 병무청은 일단 회사에 병역특례지정 취소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병무청은 이들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특례병들에게 이성을 되찾아 파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뿐입니다. 특례병들의 작업 중 부상이나 연장 근무 등의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회사도 병무청도 모두 손을 놓고 있습니다. - (근로조건) 개선은 어디 가서 요원들이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요? ⊙ 경기 인천 병무청  : 저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하는데요. 노동사무소 거기 가서 모든 걸 하게 돼 있죠. 노동부는 특례병들 또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광주광역시 하남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특례병 강모씨, 강씨는 최근 회사 상사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강씨의 월급은 58만원, 하지만 서 너 달씩 체불되기 일쑤였고 강씨가 이를 항의하자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 병역특례요원  :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 좀 넣어주고 월급 좀 제 날짜에 맞춰달라고 하니까 '이 XX가 아까 그 말 했다고 대든다'고 때렸죠... 특례병 강씨는 구타 피해로 최근까지 무려 두 달 간 병원신세를 져야했습니다. 회사측은 구타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벌이고 있는 지방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김희봉 / 광주지방노동청 근로 감독관  : 병역특례자들은 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해야 된다는 약점 때문에 폭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 예상을 하는 거죠. ⊙ 신강균 기자  : 21세기인데 양반이 머슴 부리듯 하는군요. 이상호 기자, 특례병도 엄연히 국가자원인데 개인기업주가 저렇게 마음대로 운명을 좌지우지해도 되는 겁니까? 병무청은 뭐하고 있나요? ⊙ 이상호 기자  : 그렇습니다. 병무청은 사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다, 하지만 모든 건 노동부로 가봐라 하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동부가 그나마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해주는 정도인데요. 하지만 그것도 사실 그림에 떡입니다. 왜냐 하면 특례병들이 지방노동청에 신고했다가 업주가 알게 되면, 업주한테 속된 말로 찍히게 되면 군대를 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이죠. ⊙ 신강균 기자  : 그러면 저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신고조차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로 많겠군요? ⊙ 이상호 기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체특례병을 속칭 노예계약 하에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에 50~60만 원 정도를 받고, 최저 임금입니다. 3년 동안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바로 노예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업체들 사이에는 이 특례병을 뽑는 권리, 이른바 특례병 TO를 돈을 주고 뒷거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 부산지방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해온 한 회사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바로 병역특례 지정업체였는데요. 병역특례요원을 무려 네 명이나 배정 받아서 이들에게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례병에겐 60~70만원의 월급이 지급됐을 뿐입니다. 경찰이 적발하기 전까지 병무청의 근무실태 조사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 부산지방병무청 관계자  : 이건 아무래도 정보처리 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하기가 힘듭니다. '전산을 한번 열어봐라' 하면 자기들이 아무리 잘 보여 주더라도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니까... 해당 업체가 받은 처벌은 고작 벌금 300만원, 소중한 병역자원을 돈벌이를 위해 포르노 제작에 내몬 대가치고는 너무 가볍다는 지적입니다. ⊙ 이재홍 /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위  : 업주 입장에서는 200만원 이상, 혹은 200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이 처해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당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던 특례병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들은 지금 다른 업체에서 해당기간만큼 연장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례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듯이 특례병 뽑기를 원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적은 돈으로 좋은 인력을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례병 선발업체가 제한되다 보니 자기 회사가 받은 특례병 지정권을 다른 미지정 업체에 돈을 받고 파는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벤처업체, 이 업체는 특례병 배정을 받지 못한 업체인데요, 같은 건물에 있던 특례 지정업체로부터 특례병을 받아서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재홍 /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위  : 친분관계에 있는 다른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무단으로 파견근무를 시킴으로서...   이 회사로 온 특례병은 줄곧 인터넷 홈쇼핑을 운영해왔습니다. ⊙ 김중태 / IT칼럼리스트  : 연봉 1000만 원 정도 주고 1500만원이나 2000만원에 사와도 정상적으로 고용한 직원보다 훨씬 싸고 노동을 시켜도 아무런 불만을 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온 업체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효과적이고 2~3배의 비용절감효과가 나옵니다. ⊙ 신강균 기자  :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특례업체로 지정을 받은 모양인데 병무청이 전혀 애프터 서비스를 하지 않았군요? ⊙ 이상호 기자  : 그런데 정작 문제는 원래 산업체 병역특례제도를 내년에 없애기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 갑자기 청와대가 나서서 이 병역특례제도의 폐지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난 주 노무현 대통령은 인천의 한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초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던 병역특례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 지금까지 정책은 2005년부터 거의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산자부 장관에게) 가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십시다. 이 발표의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취재 결과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중소기업청이 노동시장의 인력난을 이유로 주장해온 내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민우영 / 중소기업청 기업성장 지원국장  : 경제 5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수 차례 건의를 해왔습니다. 이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우리 산업계나 나아가서 경제계에 큰 도움이 되겠다. - 총선용 정책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병역특례제도의 구조적 모순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좀더 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경제에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리라고 봅니다. 폐지를 재검토하기에 앞서서 이 제도의 건강성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는 과연 돼 있는지 먼저 재검토 해봐야할 것입니다. ⊙ 신강균 기자  : 병역제도는 국민의 운명에 관한 아주 중대한 정책입니다. 부디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기자, ⊙ 이상호 기자  : 오늘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특례병제도의 문제점을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번 방송이 나갔던 대전 카이스트의 학생들은 '특례병제도의 취지를 잘 존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밤샘 연구도 마다하지 못하는 업무의 특성상 특례제도의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또 의견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 신강균 기자  : 그런데 이상호 기자, 오늘 뉴스 애프터 서비스 시간에는 원래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문제를 보도해드리기로 했는데... ⊙ 이상호 기자  : 당초 그랬습니다만 병역특례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많아서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 주 전두환씨 일가의 비자금 취재 내용 잠깐 보실까요? 구데타로 권좌에 올라 기업들을 상대로 천문학적 비자금을 축적한 전두환씨, 가진 돈이 단 돈 29만 원 뿐이라며 2천 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많던 비자금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 막대한 자금력으로 사업확장에 여념이 없는 전두환씨의 아들들, 이들이야말로 아버지 전두환의 비자금 도피처로 국민적 의혹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말 발견된 전재용씨의 100억 원대 비자금, 이 돈은 그동안 세간에 쌓여온 의혹에 불을 당겼다. 100억 원 대 돈을 번 적이 없는 전재용씨, 검찰은 문제의 괴자금이 전두환씨의 비자금일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전재용씨를 잡아들이겠다는 검찰도 또 비자금의 실체를 추적해야 할 언론도 묵묵부답, 이 와중에 터져나온 전재용씨의 미국 애틀랜타 빌딩 매입설은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데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팀이 국내 언론 최초로 전씨일가의 비자금을 찾아 미국 현지에 급파됐다. 애틀랜파 빌딩 매입설의 진실은 무엇인지, 귀국을 미루고 있는 전재용씨는 지금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미국으로 흘러간 비자금은 있는지, 있다면 또 얼마나 되는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비자금의 진실, '사실은'에서 뉴스 애프터 서비스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