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2004년 1월 9일 방송분중 뉴스 A/S 2001년 새해 벽두부터 언론계에 휘몰아친 폭풍, ⊙ 뉴스데스크 / 2001.2.1  :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국세청은 이미 오늘부터 일부 신문사 지국에 회계장부를 압수했습니다. 조사요원 400여명 투입, 세무조사는 장장 132일 동안 계속됐고, 추징세액만 5000여 억 원으로 단일업종 최대 규모, 세금을 포탈한 6개 신문사와 사주들이 줄줄이 검찰에 고발됐다. 일부 언론사들이 구속됐고 거센 반발이 뒤따랐다. 하지만 폭풍은 멈추지 않았다 ⊙ 뉴스데스크 / 2001.2.7  :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에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언론사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함께 이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조사 ⊙ 뉴스데스크 / 2001.6.21  : 13개 언론사에 24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사결과 MBC, KBS 등 방송 3사와 조선, 동아 등 신문사에 24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30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구속된 신문 사주들은 아직까지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언론개혁을 위한 김대중 정권의 결단이었나, 언론탄압이었나 2001년 내내 꺼지지 않는 화두였던 언론사 세무조사, ⊙ 조선일보사  : - 여기서 내는지 안 내는지 당신이 어떻게 아시냐고요. -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 내가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꾸 지금 와서 뭐하시는 거예요?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 3년, 언론사에 부과됐던 추징세액과 과징금 제대로 걷혔을까, - 정치적인 오류가 있는 재판이었다는데... - 최후 진술로 대신하겠습니다. 구속 기소됐던 언론 사주들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떠들썩했지만 그동안 후속보도를 찾아볼 수 없었던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를 애프터 서비스해드립니다. 언론사... 마지막 성역인가? 2001 세무조사 그 이후... ⊙ 이상호 기자  : 3년 전 이맘때인 2002년 1월 김대중 대통령은 새해벽두 연두기자회견에서 아주 중대한 발언을 합니다. 바로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 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 2001.1.1  : 언론의 사이에는 언론의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모두 합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 이상호 기자  :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대통령의 연두회견이 있고 그 다음 달 국세청은 전격적으로 언론사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언론사 특히 신문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힘입어서 정부는 그동안 정부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서 법 위에 군림해온 언론사들에 대해 세무조사의 칼날을 들이댈 수가 있었던 겁니다. 2001년 세무조사는 세무조사를 하고서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던 과거 정부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국세청은 5000억 원이 넘는 추징세액을 공개했고 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6개 언론사와 사주를 검찰에 전격적으로 고발하게 된 겁니다. 검찰에 고발한 6개 언론사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추징세액을 공개했는데요.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800억 원이 넘었고요. 국민일보는 204억, 대한매일과 한국일보는 15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추징세액을 둘러싼 소송이 끊이지가 않고 고발된 사주들에 의한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도 언론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입을 닫고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언론사들 대부분은 추징액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 돈을 돌려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일보만이 추징 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낸 상태입니다. 850억 원을 추징 당했던 중앙일보는 이의신청을 통해 무가지 부분에 과세된 세금 270억 원을 돌려 받았습니다. 무가지에 대한 과세는 다른 신문사들에 대해서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취재를 거부하던 조선일보도 뒤늦게 추싱세액 납부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조선일보는 언론에 알려진 864억 원이 아닌 807억 원을 추징 받았으며 이 중 무가지에 과세된 200억 등 260억 원을 돌려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추징세액을 돌려 받기 위한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서울신문으로 이름을 바꾼 대한매일도 무가지에 대한 세금 6억 여 원을 돌려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추징세에 대해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전부 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추징세액을 묻는 취재팀의 취재요청을 거부했는데요. 회사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6개 언론사 가운데 유일하게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납부한 한국일보도 그러나 얼마를 냈고 앞으로 얼마를 더 낼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한국일보 경영기획실 담당자  :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밝히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경영진에서 파악하는 모양이에요.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한 신문사들에 대해 국세청에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취재를 전면 거부한 것입니다. ⊙ 국세청 관계자  : 대상이 언론이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이 민감한 문제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기자님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안은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 이상호 기자  : 보신 것처럼 6개 사 중 4개 사가 공개를 했는데요. 그나마 공개한 언론사들 중에 중앙일보를 제외하고서는 모두들 공개를 꺼려서 취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신강균 기자  : 추징이라는 말을 쓸 때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국가에게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국세청이 추징세액을 공개하지 않았던 다른 언론사의 경우는 추징 당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이상호 기자  : 지금 보신 것처럼 6개 신문은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추징 내역을 공개한 경우인데요. 국세청에서도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더 이상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어서 나머지의 언론사의 경우는 알 길이 없는데요. 다행히 신문방송 네 개 사가 추징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경향신문이 18억 원, 한겨레가 11억 원, MBC가 282억 4억 원, KBS가 290억 원을 추징 당했다 라고 스스로 공개했는데요. ⊙ 신강균 기자  : 그런데 방송사 중에 MBC, KBS는 보이는데 SBS가 보이지 않네요, SBS는 추징세액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 이상호 기자  : 네, SBS는 추징내역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신강균 기자  : 그리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언론사에 대해서 칼을 들이댔지 않았습니까? ⊙ 이상호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언론사 계열사간에 내부 부당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수백 억 원 대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과징금을 한 푼도 결과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 뉴스데스크 / 2001.6.21  : 언론사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3개 언론사에 24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242억 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약62억 원과 3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과 국민, 중앙이 각각 16~1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방송은 SBS가 약 15억 원, MBC가 13억, KBS 약 11억 원 순으로 부과됐습니다.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는 언론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공정위는 하지만 1년 뒤 돌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사실은 꽤 복잡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국민들이 잊어버리는 게 좋지 그걸 가지고 언론사하고 정부하고 부딪히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언론이 워낙 세거든.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전횡을 하는 게 언론 아니에요. 당시 공정위는 언론사의 특수성과 경영악화를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그러나 그 결정과정에서 무소불위한 언론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어느 기업은 안 해주고, 어느 언론사는 해주고 어느 언론사는 안 해주면 정부가 견디질 못 해요. 언론사가 세기 때문에... 언론사가 약한 일반기업이라면 우리가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언론사라 그걸 못해요. 공정위의 무성실 또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 한 원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 뉴스데스크 / 2003.1.9  :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과징금 취소결정은 결국 감사원 특별감사까지 받게 됐고, 그 결과 취소결정은 잘못된 조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당시 이남기 공정위 위원장은 언론사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주기로 미리 정해두고 이를 위해 사전에 언론사들에게 충원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성역 타파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 신강균 기자  : 일반 기업들 같았으면 선별적으로 잘못된 것을 추려서 취소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언론사들이기 때문에 너무 셌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저런 말을 할 정도로 언론이 사가 세긴 센 모양인데... ⊙ 전유성 / 시청자 대사  : 글쎄요, 세다고 과징금을 빼주면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빼주면 일반 시민들이 실직자 됐다고 세금 깎아주고 애가 병 낫다고 세금 감면해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 신강균 기자  : 센 사람에 대해선 그렇게 해주는 모양이죠.   ⊙ 전유성 / 시청자 대사  : 누가 센 지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훨씬 센데요. 사실은. ⊙ 이상호 기자  : 그러게 말입니다. 언론사의 특수성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언론사의 특수성이라는 게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 공기로서의 특수한 사명을 말하는 것인데 확인하신 것처럼 공정위에서는 여전히 언론사가 성역으로 존재하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 신강균 기자  : 그렇다면 언론사 사주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남아 있을 텐데 이 소식을 전해주는 언론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 이상호 기자  : 언론 자신들의 문제, 나아가서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언론에 있어서의 사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도가 안 됐는데요. 그만큼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당시 구속됐던 언론사주는 조선, 동아, 국민, 3개 사인데요. 동아, 국민일보 사주들은 범죄 사실을 둘러싼 재판이 사실상 정리된 상태입니다. 먼저 동아일보 김병관 前 명예회장인데요. 4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1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30억 원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민일보 조희준 前 회장, 이 분에게는 세금포탈 25억 원 횡령이 좀 많습니다. 18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서 고등법원에서 역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이분들 모두 집행유예가 적용이 돼서 법정구속을 면했기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많았죠. ⊙ 신강균 기자  : 그럼 사주 3명 가운데 2명은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방상훈 회장의 경우 아직 2심이 남아 있나요? ⊙ 이상호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아직 사실관계를 둘러싼 2심 공판이 진행 중인데요. 그동안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지난 1심 재판에서 다른 사주들과 비슷한 징역 3년에 벌금 56억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자신의 아들 방준호씨와 사촌 동생 방성훈씨에게 주식을 대거 넘겨주면서 수십 억 원 대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식증자 세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된 이른바 조선일보의 비자금, 이 비자금의 성격을 두고 재판부와 방상훈 사장 측간에 격돌이 벌어졌습니다. - 판사 : 조선일보의 실질 주주는 누구입니까? - 방계성 : 방상훈 사장 가족입니다. 하지만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 판사 : 회사의 부외자금, 비자금은 누구의 것입니까? - 변호사 : 비자금이 아니라 방상훈 일가의 개인 자금입니다. - 판사 : 개인자금을 그럼 왜 회사에서 관리했습니까? - 변호사 : 관례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개인자금을 사용할 때도 방상훈 사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 판사 :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까? 주주일가도 모르게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 변호사 : 조선일보에선 그렇습니다. - 판사 : 개인자금은 그럼 어떻게 조성된 겁니까? - 방계성 : 조선일보의 의정부 일대 땅을 미군부대가 수용하면서 받은 돈과 서울에 아카데미 극장과 시네마 코리아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입니다. 방 사장에 대한 인터뷰를 몇 차례 시도했지만 조선일보 측의 끈질긴 취재방해가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방상훈 사장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재판이라는 말씀이세요? ⊙ 방상훈 / 조선일보 사장  : 최후 진술로 대신하겠습니다. 놔둬 놔둬... 찍고 싶은데 찍어야 지... 조심해 조심해 다쳐, - 결과는 낙관하십니까? ⊙ 방상훈 측 변호사  : 지금 목이 말라서 말도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 했으니까 그만 찍으세요... 방 사장은 법정진술을 통해 세무조사가 정치권력에 의한 것이었고, 재판 역시 언론탄압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신강균 기자  : 요즘 정치권에 비자금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언론사인 조선일보도 비자금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데도 조선일보에 비자금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 이상호 기자  : 그렇습니다. 몇 차례 재판을 들어가 봤는데요. 그때마다 전혀 기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이겠죠. 만약 뉴스타임스의 사주가 비자금 문제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다면 과연 외국의 언론들은 어땠을까 궁금했습니다. 한국언론은 아직도 패거리주의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 양문석 / 언론학 박사  : 그래서 1월 14일 날 전국언론노동조합 전 조합원들이 서초동 법원 앞에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과연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한지 아니면 단 한 사람의 예외를 인정을 하는지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 신강균 기자  : 방상훈 사장의 항소심 선거공판 일이... ⊙ 양문석 박샤 : 1월 14일입니다. ⊙ 신강균 기자  : 다음 주 화요일, 그렇군요. 이상호 기자, ⊙ 이상호 기자  : 다음 주 뉴스 A/S에서는 가수 사이를 둘러싼 병역특례 시비를 포함해서 각종 병영특례 비리의혹을 집중 조명합니다. 모든 언론이 자신들이 뿌려놓은 뉴스를 후속 처리할 때까지 저희 뉴스 A/S는 계속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