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2003년 11월 14일, 제1회 NEWS AFTER SERVICE 변호사 비리 왜 반복되는가... 반복되는 변호사 수임비리, 시기는 달라도 내용은 한 가지, 사법사상 최대 규모의 사건 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수사결과 판검사에게까지 뒷돈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비리 일제 단속 115명 비리혐의 포착, 그리고 다시 6년 뒤 등장인물과 비리내용만 조금 다를 뿐 똑같은 내용의 사건이 또 터졌다. 변호사 비리는 왜 반복되는지 변호사 비리 그 이후의 뉴스를 에프터 서비스합니다.   ⊙ 이상호 기자  : 97년 의정부 변호사 사건, 참 그때 시끄러웠죠.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비리변호사들입니다. 모두 115명인데요. 이 사람들은 또 사건 브로커를 고용했거나 아니면 전관임을 내세워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63명은 아예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 중에 42명은 재판을 받긴 받았는데 약식으로 약간의 벌금만을 내고 풀려놨습니다. 이 10명 가지고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단 한 사람도 구속된 사람은 없었고요.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된 상태에서 벌금들을 내고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작 이런 재판결과 알고 계신 시청자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 검찰의 수사결과는 언론이 요란스럽게 보도를 하다가 정작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법원의 재판결과는 언론이 그만큼 신중하게 중요성을 가지고 보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대적인 비리변호사 사정바람을 일으킨 97년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 사건, 이씨는 검찰과 경찰, 심지어 법원 직원들까지 브로커로 이용해 의정부 일대 사건을 싹쓸이합니다. 하지만 그의 싹쓸이 수임은 오래 못 가 꼬리가 잡히고 맙니다. 그의 브로커 고용실태를 고발하는 투서가 검찰에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현직 판·검사들까지 이씨의 검은 돈을 삼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 이원성 대검차장 / 98년, 대국민 사과성명  : 일부 검사들이 청렴성과 도덕성을 의심받을만한 행동을 함으로서 검찰의 품위를 손상시킨 데 대하여 검찰인 모두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식 / 참여연대 정책실장 (시민단체 항의 기자회견, 98년)  : 사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검찰 스스로 사법정의를 포기한 것입니다. 검찰수사가 미진하자 여론은 다시 폭발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수사를 전폭적으로 확대합니다. 그 결과 브로커를 고용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변호사 115명이 적발됩니다. 하지만 사법처리에만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대부분의 변호사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방송과 신문의 분석보도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 신강균 기자  : 이상호 기자, 이 모든 사건이 이순호 변호사 때문에 시작된 거군요? ⊙ 이상호 기자  : 그렇습니다. ⊙ 신강균 기자  : 옛날에 이순호 변호사가 재판을 받고 미국으로 나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변호사를 관뒀습니까? ⊙ 이상호 기자  : 일단 변호사를 잠시 그만두고 미국에 나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 결과 한국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재를 파악해서 가족을 만나봤습니다만 가족들은 당시 자신들은 만연한 법조비리에 오히려 희생양이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씨는 조만간 다시 변호사 영업을 재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신강균 기자  : 다른 변호사들은 어떻습니까? 큰 탈 없이 다 변호사 일을 하고 있나요? ⊙ 이상호 기자  : 사실은 저희도 그게 궁금해서 당시 적발됐던 변호사들의 명단을 단독 입수해서 그들의 오늘을 하나하나 추적해봤습니다. 브로커를 고용하고 탈세혐의까지 받았던 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 A 변호사 사무장  : 변호사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석방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특별 변협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징계 받는 거죠. 이번엔 브로커 고용 외에도 전관예우를 미끼로 수임료를 비싸게 받았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의 사무장은 검사출신 변호사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 B 변호사 사무장  : 검사출신 우리 변호사는 한 분 밖에 없어서 검찰관계는 아무래도 유리하고 영장 올라오면 검찰에서 기각시키고 좀 유리하긴 한데... ⊙ 신강균 기자  : 감옥에는 안 갔다 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호 기자  :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 신강균 기자  : 이상하네요. 그때 당시에 언론을 보면 제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만 변호사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다섯 명이 제명됐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 이상호 기자  : 보통 시청자 분들도 제명이라는 그 당시 기사를 보시고 영구히 자격증을 박탈당한 것으로 오해를 하실 텐데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신강균 기자  :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런 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 이상호 기자  : 물론 과태료를 300만원 전후로 냈습니다. ⊙ 신강균 기자  : 과태료라는 말을 쓸 때는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잘못한 사람한테 매기는 게 과태료인데 그럼 그 과태료를 정부가 안 내겠습니까? ⊙ 이상호 기자  : 이 경우에는 변호사 협회에서 매겼거든요. 왜냐하면 징계권이 변호사 현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와 회계사 등 전문 사업자단체는 모두 155개, 이를테면 의사는 보건복지부, 회계사는 재정경제부가 징계권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자체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유일하게 변호사협회, 지난 93년부터 자체 징계권을 정부에서 넘겨받았는데요. 정부는 이순호 사건을 계기로 이 징계권을 다시 되돌려 받기로 합니다. 그러나 공공연한 변협의 저지는 완강했습니다. 결국 규제개혁위원회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엔 법무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러자 변호사 인맥을 총동원한 변협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 세계 / 98.11.11  : 변협은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벌써 법조 인맥을 동원 다른 단체들이 앞장서 국회와 정부 고위층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 결국 징계권 환수 법안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 했습니다. 당시 법사위 국회의원은 모두 15명, 이 중 변호사가 12명, 국회 안에 변호사들과 국회 밖의 변호사들 모두 변협의 한 식구들이었던 겁니다. 언론보도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 신강균 기자  : 자신들이 자신들을 징계하는 그런 셈이군요?   ⊙ 이상호 기자  : 네. ⊙ 전유성  :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다른 얘기들은 좀 복잡한 얘기 같고 제명되면 다시는 활동을 못할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됐다 라는 게 대단히 시기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 이상호 기자  : 제명이라는 말을 그렇게 모호하게 사용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여론에 밀려서 2000년 이후에는 영구제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징계항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영구 제명된 변호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 전유성  : 저희가 여성시대를 진행하거나 지금은 라디오시대를 진행하다 보면 사연들 올라온 것 보면 사실은 변호사비 때문에 정말 억울한데도 재판을 제대로 진행 못하는 그런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궁금하고 그런 것은 변호사 수임료라고 하나요? 굉장히 비싼데 변호사들이 구속되고 문제가 됐을 때 변호사들도 그 수임료를 비싸다고 했는지 아니면 또 깎아달라고 했는지 자기네들끼리, 그건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 이상호 기자  : 아마도 변호사들끼리는 공정가격으로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강균 기자  : 아까 그리고 전유성씨께서 궁금하다고 물어보시면 제명, 사실 그 부분 저도 제명됐겠구나 그러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겠구나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거네요. ⊙ 이상호 기자  : 그렇죠. 앞으로도 저희 뉴스 A/S에서는 여러분들 궁금하신 역대 사건 사고, 그 이후 내지는 뉴스의 인물 이후에 대해서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제보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