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회 미디어비평   < 이상호기자의 미디어 속으로  > 제목: '우리는 고발하고 싶다' (주: 이 방송대본은 방송전 완성대본으로 실제 방송은 편집과 녹화시 에드립을 통해 본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참조하시고 싶은 분들은 '미디어비평' 다시 보기를 이용하시고, 혹시 본 대본 내용을 인용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본 내용이 방송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주십시오.) < ST 1 > MC> 서울시내 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다룬 한 시사프로그램이 두 번이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았고, 결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프로그램이 전면 불방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상호 기자의 미디어속으로> 에서는 언론자유와         개인 인격권 보호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금지 가처분제도에 대해 집중보도합니다. (이상호 기자 보며) MC> 이상호 기자, 이번에 불방된 방송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상> 네, SBS의 시사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인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당초 지난 10일, 방금 말씀하신대로 (프롬프터 보고)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고발하려 했지만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방송이 불방되게 되었습니다. 일부 부분이 삭제되거나 해서 나간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방송이 통째로 나가지 못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웁니 다.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 불방사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 (VCR 1) * SBS 불방사태 # SBS 회전문 돌고 지난 14일, 미디어비평 취재팀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작하고 있는 SBS 시사교양국을 찾았습니다. # 들어가고 사흘전 법원으로부터 최종 방송불방 결정을 받은 탓인지 사무실의 분 위기는 무척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 제작진은 당초 지난달 26일, 한 사회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을 취재해 내보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단측은 자신의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 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제작진은 재단측의 반론을 충분                            히 반영해서 2주 뒤에 방영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2주후 재단측은 다시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이번엔 법원이 재단                            측의 신청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CG)법원은 해당 프로그램 의 방영을 전면 금지하는 동시에 취재내용이 담긴 테잎 모두를 법원 집행관에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 김 피디 정말 갈곳없는 극빈층이다. 그 사람들은 언론에 수없이 나갔지만 자신들의 얘기를 듣고 보도한 기자는 없었다고 했다. 그들은 언론이 가진자와 권력있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믿었다. 근데 이번 기회도 무산된 것에 대해 제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다. 최선을 다해서 방송이 나가도록 하겠다. # 제작진은 향후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함해 모든 법 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 ST 2 > MC> 부분적인 것도 아니고 전체 방송을 못 내보낼 정도라는 것은 좀 수긍이 가지 않는데요, 더구나 취재한 테잎까지 집행관에게 보관하도록 한다면 도대체 보도하려고 했던 내용 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이상> 아시다시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해당 프로그램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송불가 판 정을 받았고, 따라서 SBS측이 보도하려 했던 내용이 어떤 것인가는 저희 미디어비평 시 간에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SBS측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신청인 측은 저희 미디어비평에 대해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 자체도 방송이 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인 상탭니다. 따라서 오늘은 SBS측이 고발하려 했던 보도내용을 한달 앞서 단독으로 보도했던 한 잡 지사를 찾아가봤습니다. ------------------------------------------------------------------------------------- ( VCR 2 ) * 참여사회 # 참여연대 들어가고 # 장윤선과 인서트 이곳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매달 출판하고 있는 시사잡지 '참여사회' 의 편집국입니다. (포즈) 당시 기사작성에 참여했던 한 취재기자는 고발대상자가 선행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던 만큼 취재과정에서 받은 충격도 컸다고 말합니다. # 장윤선 기자 INT. 실제로 알려진 내용과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취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부분에 대해서 취재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말고 다른 매체들이 저는 1차 취재를 하는 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차 취재가 끝나면 영향력있는 매체가 나서준다면 좀 더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지요./ * 마을주민들 # 방송의 주 무대가 됐던 서울시내의 한 달동네입니다. 복지재단                  과 마을주민 사이에 갈등이 끊이질 않았던 곳인데요, 그만큼 방송 불방 소식이 알려지자 희비가 극렬하게 교차됐습니다.   재단측을 고발했던 마을주민들은 불방사태에 강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                            습니다. # 주민들 SYNC - 1917 부근/ 언론자체도 인제 언론뿐 아니라 법조공권력 전부다도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해당이 없다고 생각할 뿐이죠. 우리는 요번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방송국에서 조차 이러고 잘리고 위선에 눌림을 당한다 생각하면 정말 대한민국 산다는 그 자체도 희망이 안돼요. - 서글퍼...서글퍼지지 대한민국 산다는 그 자체가 서글퍼진다니까. 돈없고 힘없는 사람은 어디가서 보호받아요? # 찾아가는 반면, 방송금지를 요청했던 재단측 사람들은 불방이 당연한 결과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 재단측 관계자 SYNC 집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때는 얼마나 타격을 받았나 몰라요/ 그것 때문에 긴장을 하고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신적인 고통이 많았기 때문에... 사무실- 안녕하세요. MBC에서 왔습니다. OOO 좀 뵈러 왔거든요 지금은 안계시고...가처분신청을 가지고 이야기 하더라도 어떻든 방송에 나가다는 자체만으로라도 시청자들에게 좋은 시각이 아니란 얘기죠. ------------------------------------------------------------------------------------- < ST 3 > MC> 방송사 마다 시사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사실 시사프로그램은 사회병리 현상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고발 대상자의 권익과 상충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상> 그렇죠. 신강균 앵커깨서도 카메라출동이나 2580 등 시사고발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시사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기자나 피디들은 항상 고발대상자의 명예훼손을          우려해야하는 입장이지요. (프롬프터) 언론자유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냐 고발대상          자의 명예가 우선이냐는 대개 고발내용이 얼마나 공익적이냐 또한 보도할 내용이 얼마나           진실에 가깝냐에 따라 정해지지요. 그런데 이번 사태가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와 고발대상자의 명예권을 균형있게 고려했는지에 대한 지적          이 있기때문입니다. ------------------------------------------------------------------------------------- (VCR 3) # SBS측을 비롯해 언론계 전반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이번 법원의 가처 분 결정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집니다. 하나는 결정문이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됐는 지를 밝히지 않고 통째로 소명이 부족하다 하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는 점입니다. # 김종일 PD INT. 3905 방송을 하지 못한다 못하게 결정을 한거지 않습니까? 어떤 대목이 문제가 되어서 방송을 하지 말아야 한다 했으면 저희가 어떤 반박을 하던지 재취재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던지 할건데 간단하게 소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된다 적시하지 못했어요. 이런부분에도 과연 재판부가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가 국민의 알권리를 고민했는가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사실은    하지만 피고발인측 변호를 맡은 강지원 변호사는 결정문 작성은 어디까지나 법 관의 자율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 강지원 변호사   5953 "판결문 쓰는 양식에 대해서는 판사님의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쓰시는 분도 있고 축약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유를 설시하는 방법, 이런 것에 관해 논란할 만한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방송용 편집테잎도 아닌 취재테잎 전체를 법원에 넘겨주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 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제작진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취재자체를 원천봉쇄하 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 김종일 PD INT. 4011 저희가 인제 조사를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알아봤어요. 전혀 없었더라구요. 취재테잎을 어떤 이적행위를 한 테잎이나 중대한 어떤 형사범죄에 사용될 테잎과 동일시 한거라구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구요./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가 법원이 내렸는지...이런거에 대해 굉장히 의문스럽다 이거죠. 하지만 피고발인측 변호인의 입장은 다릅니다. 재판을 통해 사실이 밝혀질 때까 지 테입을 법원에 보관해둬야 안전하다는 얘깁니다. # 강지원 그런데요, 그것을 마치 빼앗아가는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시보관만 되는 것 뿐이고 본안판결이 끝이나면 당연히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힘들게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예민하신거 아닌가 싶구요.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 보았습니다. 결정은 어디까                   지나 결정일 뿐 확대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정) # 대법원 공보관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이 결국 언론자유를 크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 하승수 변호사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송금지 가처분결정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잘못되면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상으로는 언론에 대한 검열, 사전검열을 금지하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원이 사전검열을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기사나 보도는 백프로 완벽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건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결국엔기사가 나름대로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근거를 가지고 했을 때 기사를 작성한 동기가 공익적이냐 아니냐 나름대로 근거를 찾기위해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가지고 법원에서도 판단하는게 원칙이라 생각하고/ 가처분을 둘러싼 공방이 오가는 사이, SBS와 PD연합회를 중심으로 언 론자유 수호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대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 SBS PD협회 성명서 우선 SBS PD협회는  '개인의 인격권 침해 우려'라는 모호한 이유아래 저질러진 공공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방송제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는 성명을 발표했는가하면 PD 연합회 역시 이번 사태의 공론화를 통한 문제해결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방성근 PD 연합회장 INT. 이번 결정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또 사회의 부조리와 비리를 감시해야 하는 방송의 공적인 기능을 불변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러한 가처분 신청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계나 법조계와 연구나 토론을 통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 < ST 3 > MC> 언론계 안팎에서도 이번 가처분결정에 관한 논란이 뜨거운데, 프로그램 전부를 방송하지           못하게 된 예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 그렇습니다. 지난 2001년 SBS '문성근의 다큐세상, 그것이 알고싶다'의 '아가동산, 그후 5년'편이 방송을 앞두고 전면 불방결정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이고, 공익적 요구를 충족할만한 새로운 사실발생이 없다는 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는 점'등을 들어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처럼 테          잎을 빼앗는다든가 하는 조치는 없었습니다.